디지털화와 노동정책
  • 분야
  • 저자
  • 발행기관
  • 간행물정보
  • 파일형식
  •  
  • 구매가격
  • 적립금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디지털화의 노동세계에 대한 영향과 노동정책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각종 통계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실증연구의 결과는 디지털화가 고용의 양적 측면보다 직업·직무 및 고용형태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발견은 앞으로 중간수준 숙련이 주된 감축 대상이 될 것이며, 배달 앱 등 긱 노동은 고용·소득의 불평등과 사용자성 및 근로자성 등 노사관계의 기본을 흔들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기존 노동법·제도의 포괄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성장하면 기존 특고의 미완의 문제와도 중첩될 것이다. 아울러 심화될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의 한 축은 소수의 관리자 및 전문가, 다른 축은 압도적 다수인 기존 취약계층, 양적 감축 대상인 정형화된 숙련노동자, 특고, 긱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진행 중인 미래인 디지털화의 예견된 결과인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도입, 관련 작업조직의 개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voice) 강화 및 노동자의 자본·이익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전면 개편,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통한 장시간 노동체계 해소, 코봇 등의 투입으로 산업재해의 위험 줄이기가 중요한 과제다. 이와 함께 긱 노동 등 플랫폼 노동자의 자율적 결정권과 사회경제적 보호를 법·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임노동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원리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문초록
Hier geht es um Auswirkungen der Digitalisierung auf die Arbeitswelt und deren arbeitspolitischen Alternative. Die Forschungsergebnisse mit Hilfe von Statistiken und Literatur sind ambivalent. In diesem Artikel werden wesentliche Erkenntnisse zu ihren Auswirkungen zusammengefasst. Ist ihre Auswirkung auf die Menge der Arbeitsplaze noch ungewiss, ist der Wandel von Berufs- und Beschaftigungsformen schon sichtbar. Im Prozeß der Digitalisierung wird die Nachfrage nach mittelstufigen Qualifikationen, anders als bisher, abnehmen, wahrend eine drastische Zunahme der sog. “gig work” abzusehen ist. All dies bewirkt auf die Vertiefung der Polarisierung im Bereich der Beschaftigung und Einkommen. Basierend auf der Erkenntnisse wird der Grund fur die Veranderung der Arbeitspolitk analysiert. Wird ihr Beitrag zur Schaffung der technischen Moglichkeit der Arbeitszeitverkurzung und Arbeitssicherheit positiv bewertet, ist die Qualitat der geschaffenen Arbeitsplaze wie gig-work Gegenstand der Kritik. Das Recht der Plattform-ArbeiterInnen auf autonome Wahl zur Arbeit und ihren Bedingungen ist schutzenswert und Gegenstand der inklusiven Arbeitspolitk. Um der zunehmenden Polarisierung der Arbeitswelt entgegenzustellen, ist die Macht der Gewerkschaften als Gegenmacht zu verstarken und die Rolle der Regierung als Trager der inklusiven Arbeitspolitik neuzustellen.
추천자료
  • 2005년(2000년대)경제전망,통화신용정책, 2005년(2000년대)고용동향,노동정책, 2005년(2000년대)고령화사회,소비시장,아파트시장
  • 21C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 청년실업 관련 정책 비판 노동부 시행 청소년 인턴제를 중심으로
  • [노동정책]노동정책의 변화추이,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노동정책,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노동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동북아플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비정규보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최저임금위원회, 노동3권,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산재보험
  •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국제기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퇴직연금제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정책, 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분석
  •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성격, 개방화,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비정규노동자확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손배가압류,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분석
  •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예산편성지침,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FTA, 이주노동자,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손배가압류, 최저임금제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평가
  • 노동자정책(고용보험,산재보험,근로기준법)
  •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고찰과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및 김대중정부 이후의 노사관계 정책 분석
  •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