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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확대정책이 재정지출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김봉환 ( Bong-hwan Kim ) , 이제복 ( Jaebok Lee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정보 행정논총 2017년, 제55권 제3호, 117~139쪽(총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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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연금 확대정책이 노인빈곤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 2005년부터 2013년의 8개년 자료를 이용해 빈곤전환모형(poverty transition model)을 설계하고 빈곤탈피확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그 확률을 이용하여 빈곤탈피자 수를 추계한 후, 이에 따른 재정지출 절감액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 가구의 연 평균 연금소득 1백만 원의 증가는 부부가구의 빈곤탈피확률을 1.0%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지출 절감액은 연간 762.4억 원에서 827.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인 1인당 연금 소득 1백만 원을 높이기 위한 연평균 불입액 추정치의 13.2~13.4% 에 해당한다. 본 분석 결과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 확대정책에 대한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해주며, 연금불입액 지원 정책의 적정한 범위를 제시해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whether or how increased pension income will curtail welfare expenditures for elderly citizens in Korea. This provides a sense of the persuasiveness of the argument that expanding pension reform could be a solution to the insecurity of the Korean pension system without increasing fiscal burdens. First, the extent to which an increase in an individual`s pension income is associated with alleviating poverty is examined by using the poverty transition model with panel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from 2005 to 2013. Second, the extent to which public assistance would be reduced is simulated by employing the poverty rates from the first model. The findings reveal that 1.0% of married households are forecast escaping poverty when their pension income increases by one million won/year. Next, welfare expenditure is projected to diminish by 76,240 to 82,750 million won/year, which is approximately 13.2%-13.4% of the payments required for the additional one million won/year in pension incomes. These findings imply that expanding pension reform will contribute towards alleviating poverty and reducing welfare expenditures for elderly citizens.
 
 
연금 개혁, 노후소득보장, 빈곤 탈피, 재정 지출, Pension Reform, Welfare Expenditures, Poverty Transi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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