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한 여성차별 근로실태 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 분야
  • 저자
  • 발행기관
  • 간행물정보
  • 파일형식
  •  
  • 구매가격
  • 적립금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녀 간 성차별에 관한 실존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관련법의 효용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의 성차별금지와 관련한 주요 법규 및 대표적 성차별 사례를 법원의 판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과 덴마크의 법률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주요 법규 및 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앞으로 성차별 부분에서 긍정적 변화를 도출해 내기 위한 정책적·법률적 개선방향으로서 첫째, 균형적인 노동자성 확대를 기반으로 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둘째, 최저임금현실화 방안 강구, 셋째, 기업의 의무적 임금 공개, 넷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관리직 임원에 대한 여성 할당제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xisting issues on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 utility and problems of related regulations, analyzing the cases of courts with main laws related to sexual discrimination ban and major cases of sexual discrimination since the amendment of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Also, laws in Germany and Denmark that are perceived excellent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on sexual discrimination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main laws and systems in Korea, suggesting political and legal directions of changes to generate positive changes on the sexual discrimination further as follows. First, limitation of temporary worker employments based on expansion of balanced workers’ sex, second, seeking to materialize the lowest wage system, third, compulsory public opening of company wage system, and fourth, securing practicality of active employment improvement and female quota system in the managements, and so on.
추천자료
  • 직장 내 여성노동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 방향 여성노동 실태 여성노동 현황
  • [여성복지] 여성복지제도의 변화와 여성복지실천 고찰 및 여성문제, 성차별에 따른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분석
  •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실태와 비정규 법안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 분석(비정규직 피해 사례)
  •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특징, 실태와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및 개선 방안 분석
  • [여성정책, 여성복지정책] 여성정책(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의 내용과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 여성제도의 국제 비교를 통한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분석
  • [공무원교육 훈련의 중요성] 한국 공무원 교육 및 외국의 공무원 교육 비교 분석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위주로 고찰
  •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추이, 실태, 문제점과 법 개정안 및 향후 정책 방향 분석(비정규직 근로자 피해 사례)
  • [특수고용근로자]특수고용과 종속성, 특수고용과 비정규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입법,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법과 사회보험,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문제,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개선방향 분석
  • 북한 영재교육 고찰을 통한 남한 영재교육의 개선방향
  • [여성정책] 한국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
  •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