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핀테크 촉진을 위한 금융법제 정비 방향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광상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7년, 제26권 제22호, 19~20쪽(총2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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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최근 일본 금융청은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핀테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결제와 송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업종별 법률로 규제하는 현행 종적 규제 방식에서 단일 법률의 제정을 통해 횡적 규제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임. 또한 핀테크 사업에 대한 신규 진입의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도 진입이 용이하도록 금융법제를 정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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