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시민참여형 형사재판의 항소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임보미 ( Lim Bo-mi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7년, 제19권 제3호, 149~184쪽(총36쪽)
파일형식 0d601136.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7,100원
적립금 213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 형법총론 분야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 - 프랑스와 한국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
연구논문 : 위헌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소고
영미법상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검토
 
 
국문초록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은 저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 다수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시민참여형 재판은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한편, 상소제도의 본질적 기능은 오판으로부터 피고인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소의 기능이 경우에 따라 시민참여형 재판의 의미와 상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형 재판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소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양자의 조화를 꾀하는 작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가장 적극적인 시민참여형 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배심원의 평결엔 기속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평결을 존중하는 사법풍토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 상소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이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검사는 배심원의 무죄평결 자체를 다툴 수 없다. 더불어 피고인에게도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번만 주어진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판결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본의 상소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3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의 항소가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일본의 검사항소 비율은 약 1% 내외로 매우 낮다. 일본에서 재판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소에 관한 논의가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여러 논의 끝에 현재는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구성하자는 견해가 다수를 이룬다. 미국, 일본과는 달리, 프랑스 배심제의 항소심에서는 사건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판단한다. 마치 1심에서처럼 사실판단을 하고 유, 무죄를 결정한다. 이러한 항소심이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 배심사건의 항소심이 또 다른 배심체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1심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평결을 내리기 위한 유효인원수도 더 많다. 더 큰 배심은 1심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항소심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합리적 의심을 넘은 증명’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피고인구제라는 항소의 목적상 검사의 항소, 특히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한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검사보다 열등한 자원을 가진 피고인의 무죄호소는 상소심에서 경청될 필요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사실판단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A Civil participatory trial system, in spite of the diversity, is widely used in large numbers of countries. The civil participatory trial is significant from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fair trial. Meanwhile, the essential role of an appeal system is the defendant protection from misjudgments. This role of an appeal system can be in confrontation with the purpose of civil participatory trials in some cases. It is needed to seek for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both, in order not to violate the purpose of the trials, but to fulfill the function of appeal systems. U.S.A implements most active civil participatory trial system. The jury verdict is binding and respected. Double jeopardy principle, that rules american appellate system, is closely concerned just with it. It is not allowed for public prosecutors to protest against the jury verdict of not guilty itself. The defendants also have only one 'right to appeal'. Appellate courts are not concerned with finding facts of the case, just review the original trial. The japanese appellate system is similar with Korean one. It consists of three instances and the appeal by public prosecutors is even allowed. In practice, the percentage of appeal by prosecutors is, however, extremely low, approximately 1%. On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Lay Judge Trial in Japan, the appellate system came to the fore as a major issue. The argument, in which the second instance is to only law-matters, is encouraged as major among varied opinions. Unlike in U.S.A or in Japan, appeal courts of civil participatory trial in France repeat entirely fact-finding. Jurors and judges find facts and verdict once more just like as in the first instance. It is the possible reason to operate the second instance as another trial that the appeal court consists of also jury system. More persons participate in trial and the valid number for verdict is larger than in the first instance. A larger jury is able to justify reversals of decisions in first instances. These comparative examples suggest how to operate the second instance in Korea as in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appeal by prosecutors, especially the appeal against a verdict of acquittal, is to be restric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beyond the reasonable doubt' and the appeal's aim of 'remedying defendant'. Second, a fact-finding in appeal courts must be allowed, so that the appeal of acquittal by defendants, who have inferior resources to prosecutors, is examined carefully.
 
 
국민참여재판, 재판원제도, 미국 항소제도, 프랑스 항소제도, 무죄항소, Civil participatory trial, Criminal Lay Judge Trial, appellate system in U.S.A, appellate system in France, appeal against not-guilty judgement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법적 연구][비교법적 연구]법적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 헌법적 연구, 법적 연구와 국내법적 연구, 실정법적 연구, 법적 연구와 자연법적 연구, 형사법적 연구, 법적 연구와 변증법적 연구, 법적 연구 교수법적 연구
[형사법]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재판] 형사소송법 상 증인 보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 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시민사회론] 보수 언론(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재판제도의 이해] 재판제도의 이해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역사, 구성, 재판절차, 관할권, 재판준칙, 판결효력, 집행, 한계와 전망 수정 다운 홍보
[학사] [형사법]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포르노 규제의 찬반론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논문 : 음란물죄의 비판적 고찰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
논문 : 수사와 인권
논문 : 우리 나라 마약류범죄의 최근 ...
이 간행물 신규자료
사기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구조와 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
시민참여형 형사재판의 항소심에 관한...
스위스 형사사법개혁 취지를 통해 살...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