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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소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전욱 ( Juhn Wook )
발행기관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7년, 제25권 제4호, 231~263쪽(총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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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사전적 사후적 여러 제도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정책수립과 감독업무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래의 점은 시급히 보완 개선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개별 금융업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전적 사후적 규제법의 차이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정 시행이후로 각 개별 금융업법에 보완되어 왔지만 그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할 공정하고 독립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분쟁업무의 실효적 해결을 위하여 재판외의 해결방식인 금융ADR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조정절차 중에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것은 금융ADR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조정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넷째, 금융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법의 원칙에 대한 특칙을 두어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야 하고, 증거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소송법적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집단적 소송제도의 도입은 민사소송절차법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증권이외의 다수의 유사한 금융상품의 구입자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분쟁해결의 경우에도 시급히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회사는 강한 조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의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도도 필요하고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각종 불이익처분도 강화되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일반법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으로 제출된 정부안과 4개의 국회의원 발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정부안과 의원안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고 정부안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들을 대체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본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는 심의단계에서 반영되기 바란다. 정부안의 최대 문제점은 분쟁조정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공정하고 독립한 기구를 설립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현행 감독기구와의 관계 및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의 관계 정립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이번 일반법의 제정에 맞추어 현재의 통합형 금융 감독 체계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설립을 촉구한다.
 
 
영문초록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through the ex-ante and ex-post various systems and financial supervisory policy and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ut, the following points still need to be supplemented, improved or reformed. First, the regulatory vacuum caused by differences in the ex-ante and ex-post regulation law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supplemented in the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law sinc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But, the contents are still a little different in the individu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integrated general law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cond, a fair and independent agency which will take charg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established. Third, for settling financial dispute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improve financial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 way of resolving disputes other than litig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financial ADR system, it should be prevented that mediation procedures are ceased as financial company files a suit during mediation procedures. And,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non-reciprocal binding power on financial company for a mediation plan. Fourth, with regard to judicial settlement of financial disputes, the difficulty of proof should be mitigated by setting up special provisions on the principle of civil law on a claim for damage, and concrete procedure law system required for security of evidence should be prepared. Although introduction of a class action system is an important matter in the civil procedure law and this needs to be prudently discussed, the class action should be also adopted to resolve financial disputes raised by damages of financial consumers purchasing other similar financial products besides securities. Fifth, financial company is a strong and profit-seeking organization, so in the event that they have a conflict of interest with financial consumer, they are apt to make decisions in favor of their benefits. Therefore, if financial consumer has damage caused by financial company'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financial company should be at a disadvantage by strict sanctions. In that sense, systems such as penalty surcharge and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are necessary and various disadvantageous actions on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the financial company should be also strengthened. When the government's bill and four law maker's bills submitt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ills as general law were examined, the government bill and law maker's bills seem to be almost similar,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bill adequately reflected the ex-ante and ex-post regulations requir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t, it is recommended that punitive damage reimbursement and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reflected at further review stage.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government bill is that it dose not includ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independent agency taking charg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o establish such an agency,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be resolved, including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upervisory organizations such 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Korea Consumer Agency. Bu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set up an agency taking charg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parated from the current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n accordance with enactment of the integrated general law.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감독체계, 금융ADR, 일반법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판매,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Financial AD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as general law, Financial product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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