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이슈 발굴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채여라 ( Yeora Chae ) , 박정규 , 신용승 , 윤정호 , 최희선 , 강성원 , 김이진 , 공현숙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정보
수시연구보고서 2017년, 제2017권 제4호, 1~95쪽(총95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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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복합재난 위험성 증가, 미세먼지 및 가습기 살균제 등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등 최근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환경오염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 이슈 해결을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파리협정 체결,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속에서 기후·환경 리스크의 전이 및 증폭이 우려되며,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정치·사회·경제·환경 여건 변화로 인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환경정보 및 빅데이터, IoT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환경 문제의 혁신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역동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 5년은 국가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환경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이행에 착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 및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가 차기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기후변화, 환경보건, 환경정보 부문에서의 핵심 어젠더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였다. 부문별 핵심 어젠다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어젠다> 부문 핵심 어젠다 주요 정책 방향 Ⅰ. 기후변화 1. 기후안전사회로의 대전환 방향 모색 - 기후변화를 국가 어젠다화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 주류화 및 관련 정책 간 연계·통합 유인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간 상호 연계전략 수립 -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국가 전략 수립 - 관련 DB 구축 및 정보 공유 방안 강화, 이를 바탕으로 기후 환경경제 통합 모형 개발 - 참여형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통합적 기후변화·에너지·대기 관리체계 구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위 국가 목표로 세우고, 이와 연계 관점에서 중단기 에너지계획 마련 - 기후변화 관련 유관 계획들의 위계 및 관계를 고려해 수립 및 갱신시기, 계획기간, 담당기관, 수립절차 및 심의창구 등을 체계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기후변화 관련법 정비 - 책임 주체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마련 - 국민주도 에너지 정책 방향 결정 - 재생에너지 이용 가속화 - 시장경제수단을 적극 활용한 에너지 전환 - 정책 결정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4.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 기후정책 국가비전 재정립 및 통합적 이행체계 구축 관점에서 접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의 국가전략, 제도, 계획의 재정립 - 기후·에너지 문제를 고리로 지방분권 논의 가속화 - 사회적 소통 및 통합형 정부 의사결정체계 구축 5. 국가적응계획 개편 및 적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 확보 - 과학적 기반의 국가적응계획체계 개편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 확보 6. 사회기반시설 기후적응력 강화 -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민간-공공분야 기후변화 적응 참여 유도를 통한 국가 사회 기반시설의 복원력 강화 7.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체계 개선 - 국가단위 통합적 적응 추진 및 관리체계 강화 - 지자체 단위 적응 추진 활성화 기반 마련 - 민간 참여형 자발적 적응사회 유도 8. 지역 기반 적응 인프라 확대 및 기후복지 실현 -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추진 및 적응시장 확대 -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기후복지 실현 9.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및 기후적응 적정기술 해외 진출 기반 확대 - 대한민국의 ‘국제 기후변화 적응 지원 파트너십’ 마련 - 기후변화 적응 적정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인프라 확보 Ⅱ. 환경보건 10. 복합재난 대비 산업단지 안전 및 폐기물 관리 - 산업단지 안전관리 정책 및 법령 개선방안 마련 - 효과적 산업단지 복합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위험평가 모델을 토대로 한 산업단지 복합재난 진단 및 예측을 통한 관리 기반 마련 - 국내 복합재난에 대한 산업단지 안전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 마련 11.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민감·취약집단 보호 -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반 국가환경건강안전망 구축을 통한 민감·취약집단 대상 환경건강영향 모니터링 시행 - 민감·취약집단의 환경유해인자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 민감·취약집단을 위한 환경기준 또는 노출 권고기준 마련 - 민감·취약집단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Ⅲ. 환경정보 12. 개발자 중심 환경정보 공개 - 가공된 오염도 중심의 환경정보뿐만 아니라 측정소 수집자료, 주기적으로 조사되는 배출원의 배출량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공개 - 민간 수요를 파악해 추가 환경정보 공개 13. 정보 분석 정부사업 2단계 선정 방식 도입 - 정보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정부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 이전에 정보 분석 역량 점검 단계 추가 14. IoT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 사물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물인터넷 기반 센싱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 ICBM 환경정보 수집, 정보공동 활용 체계, 정보 분석 및 서비스 플랫폼의 다변화 및 정보공개 체계 구축 - 매체별 환경정보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오염 배출 추적, 사전예방 및 대응 복구 가능 통합관리체계 구축 - 환경정책의 주민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영문초록
    Today, the world is faced with environmental threats including, inter alia, climate and ecotoxicity and also disaster and disease caused by such environmental risks. The newly launched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the midst of a dynamically changing environment, that it will strive to realize “safe and clean Korea” during its undertaking. This study explores the emerging environmental policy agendas in the area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health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limate and socioeconomic context. It then recommends key policy directions to deal with emerging environmental issues in a systematic and promising way, with a view to helping the new administration fulfill its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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