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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비교연구 및 정책제언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김기태 ( Ki-tae Kim ) , 이승윤 ( Sophia Seung-yoon Lee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복지정책 2018년, 제45권 제1호, 148~177쪽(총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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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병수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사례와 한국의 상병수당 유사제도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상병수당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 이후 제도 도입 및 설계에 함의를 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상병수당제의 개념, 상병수당의 개인적, 사회적 효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복지국가 중 스웨덴, 독일, 일본,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아픈 노동자를 위한 일부 소득보장제도들도 함께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웨덴, 일본, 독일은 그 보장성에 있어 아픈 근로자가 아프기 전 소득의 최소 3분의 2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강보험 혹은 상병보험과 같이 고용주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공무원 유급휴가 등 상병수당제와 유사한 한국의 제도들을 보면, 소득보장은 극히 일부 집단에 한해 이뤄졌고, 이는 인구 집단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병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상병수당제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본 연구는 수급조건, 지급액 및 지급 기간에 있어서 ILO의 최소기준을 맞추는 수준에서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제도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혹은 고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본 연구는, 기존의 상병수당제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단기적으로는 상병수당제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영문초록
Korea is one of the three states among OECD members without public sickness benefit (SB) together with US and Switzerland. Given this, this article reviews why Korea needs a state-run sickness benefit by analysing not only cases of other welfare states but income security policies for limited population of unwell workers in Korea. At first, it examines SB’s definition, its potential benefits for individual workers and the Korean society, and possible issues regarding the proposed introduction of SB in Korea. Then, this article reviews SB policies in four representative welfare states of Sweden, Japan, Germany and UK and also Korea’s income security policies for some unwell workers. The welfare states, except for UK, support livelihoods of workers when they have to leave their workplaces due to their injuries or sickness by providing at least 66.7 percent of their former income. In general, they implement the paid sick leave systems within their social insurances financed by contributions from employers and employees. This article also reviews some of Korea’s selective income security policies for some unwell workers, including paid sick leave for public servants or paid maternity leave. The Korean policies have limitations as, for example, they cover only a limited number of working population and exclude the majority of workers. In the end, this article proposes a new institution of sickness benefit in Korea with its eligibility, coverage and duration meeting ILO (1952) minimum standard. It is also suggested that either current health insurance or current unemployment insurance can finance the new income support system.
 
 
상병수당, 유급상병휴가, 복지국가, 아픈 노동자, sickness benefit, paid sick leave, welfare state,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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