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가능성 -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중심으로 -
  • 분야
  • 저자
  • 발행기관
  • 간행물정보
  • 파일형식
  •  
  • 구매가격
  • 적립금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지금까지 우리노동시장에서는 장시간-전일제근무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노동법적, 나아가 사회·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오늘날 우리노동법제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대체로 일·가정 양립에 국한된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의 단축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반면 독일은 일반적인 근로시간단축청구권(단기법 제8조)을 인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적어도 단기법 제8조의 범주에서 근로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그 배분에서도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특별한 사유를 요하지 않는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법제도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화하고 있는 산업컨텐츠와 노동시장은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문초록
Until now, “long time-full time work” was common in our labor market. Th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has become an important problem in labor law. Today, the Korean Labor Law gives the possibilities of shortening working hours in the presence of special reasons. However, the possibilities are generally limited to work-family compatibility. The normal shortening of working hours is still not recognized.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right to shorten working hours is acknowledged in Germany (Art. 8 TzBfG). Namely, an employee has in line with Art. 8 TzBfG a decision on the amount of working time as well as its distribution. It seems clear that the general right to shorten working hours, which does not require special reasons, is still an unfamiliar legal system for us. Nevertheless, the alread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and the labor market demand that we have to consider the general right to shorten working hours.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