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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조용운 , 오승연 , 김동겸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간행물정보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년, 제2018권 제2호, 1~178쪽(총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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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생활습관을 요인으로 한 만성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부문은 만성질병 예방 행태 확산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음○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은 만성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민간부문은 예방 행태 확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예방 행태 확산에 교량 역할을 하는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본고는 먼저 공공부문의 만성질병 예방 행태 지원 강화 과정에 민간부문의 역할이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함○ 공적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함○ 건강생활서비스를 서비스 단계별로 분리하여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법적 검토를 병행하고자 함(<요약 표 1> 참조)○ 공·사 협력 방안 및 법적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한편, 2017년 11월 정부의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예상이슈를 제기하고 검토하여 향후 건강생활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Ⅱ. 건강생활서비스의 구조▒ 건강생활서비스의 실천지원서비스 단계는 중심이 되는 단계이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중심에 있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1. 이론적 배경: 다이론 통합모형▒ 실천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다이론 통합모형임○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천하기까지 진행과정을 여러 단계(변화단계)로 나누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전략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합한 것임○ 변화전략에 관한 대표적 이론은 변화과정 이론, 의사결정 균형 이론, 자기효능감 이론이 있음▒ 다이론 통합모형은 다른 방법보다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한국과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은 이 모형을 적용하고 있음2. 효과 실증연구 사례▒ 다이론 통합모형을 적용하고 전통적 도구(전화와 우편)를 이용한 실천지원서비스가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음▒ 최근 실증연구는 다이론 통합모형을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화와 우편 외에 인터넷, 문자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및 개인용 건강관리기기 등을 이용하는 추세에 있고 이 방법 또한 변화 유도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Ⅲ. 한국과 일본의 건강생활서비스1. 일본의 공적 제도 및 프로그램▒ 일본은 대사증후군에 집중한 건강검진(이하 ‘특정건강검진’이라 함) 및 그 결과에 따른 보건지도(이하 ‘특정보건지도’라 함)를 공적 의료보험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건강검진은 효율적으로 특정보건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함○ 검진기관의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하여 의료보험자, 위탁건강검진기관이 기준에 따라 개별 항목별 건강위험도 평가 및 전체적 건강상태 계층화(정보 제공지원, 동기부여지원, 적극지원)를 수행함- 건강생활서비스 4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함○ 건강검진기관은 대사증후군 판정 결과와 보건지도 수준 판정 결과를 기록한 개인별 데이터 파일(본인에게 전달되는 건강검진 결과 통지표)을 의료보험자와 수진자, 보건지도기관에 송부하고, 의료보험자 혹은 보건지도기관은 이에 근거하여 특정보건지도 대상자를 결정함▒ 특정보건지도는 생활습관병 예비군이 생활습관병자로 이행하지 않도록 함○ 건강생활서비스 4단계 중 두 번째 단계(행동계획의 수립 및 행동 목표 설정지도), 세 번째 단계(실천지원), 네 번째 단계(성과평가)를 포함함○ 정보 제공지원은 대상자가 생활습관병이나 건강검진 결과로부터 자신의 신체 상황을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습관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인의 생활습관과 그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정보 제공은 특정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검진결과 통지와 동시 실시) 또는 그 이상 실시함○ 동기부여지원은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각하고 생활 습관의 개선에 관한 자주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보건지도를 말함- 동기부여지원은 두 번째 단계 수행 1회만을 원칙으로 함○ 적극지원은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각하고 생활습관의 개선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보건지도를 말함- 지원 횟수는 두 번째 단계의 초회 면담 후 세 번째 단계의 3개월 이상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여러 번이고, 지원기간은 초회 면담부터 6개월 이상경과 후 실적 평가를 하므로 약 6개월이 됨▒ 특정보건지도 수행자는 업무별로 다양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음○ 동기부여지원 및 적극지원 과정에서 초회 면담 시 대상자의 행동계획의 수립 및 행동 목표 설정 지도 및 6개월 후 성과평가는 의사·보건사·관리영양사가 수행하여야 함○ 적극지원 과정에서 3개월 이상 지속적 실천지원은 의사·보건사·관리영양사뿐만 아니라 식생활 지도 및 운동 지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른바 ‘실천적 지도자’)도 수행할 수 있음▒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제도는 의료보험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에게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강검진·보건지도기관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 아웃소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 한국의 공적 제도 및 프로그램▒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은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정건강검진의 대사증후군 검진 항목을 포함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을 포함하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정보건지도와 유사한 건강검진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국의 일반건강검진은 1차와 2차 검진으로 진행하고 있음○ 1차 검진은 대상자를 5분류 즉, 정상A, 정상B, 일반질병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병 의심, 유질병자 중 선택하는 형식으로 계층화함○ 1차 검진은 체질량, 혈압, 혈당, LDL콜레스테롤에 대한 각각의 3단계 평가(위험, 경계, 정상)와 음주, 흡연, 신체활동(식생활 및 스트레스 제외)에 대한 각각의 3단계 평가(위험, 경계, 정상)를 포함하고 있음○ 1차 검진은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주요 질병별 건강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포함하고 있고 생활습관 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2차 검진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자,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확진을 위해 실시함▒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일반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주의군과 위험군에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주의군과 위험군에게 ‘대사증후군 관리지침서’와 ‘나의 맞춤 건강노트’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SMS 수신에 동의하는 경우 6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총 12번의 건강생활 실천 메시지를 전송함○ 대사증후군 위험군에 해당하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1회 제공함- 6개월 동안 3회의 건강 상담 전화서비스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17개 건강 증진센터(의사, 영양사, 운동 관련 지도자 등)에서 의학상담 및 영양상담, 체력측정,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최대 6개월 무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운동, 영양, 금연, 금주/절주, 비만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흡연자에게는 금연프로그램 운영 요양기관과 연계하여 최대 6회 상담(2회까지 본인부담금 발생) 및 12주 약처방 서비스를 제공함▒ 국민건강보험은 만성질병 및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7년 4월 만 40세와 만 66세를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함○ 일반건강검진과 다르게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수검자 모두가 2차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1차 건강진단에 기초한 상담, 생활습관 평가도구(문진표) 및 처방전 서식을 이용한 생활습관 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및 처방을 수행함○ 그러나 처방에 기초한 별도의 사후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수검률(2016년 일반건강검진 77.7%)은 높지만 사후관리율은 저조한 상태(12년 21.6%)에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공적 부문은 검진에 대한 수검자의 인식 및 검진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후관리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7개 건강 증진센터와 보건소에 국한되어 있는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지역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공적 부문 내에서 모든 대책을 찾고 있어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 지역적 형평성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음▒ 검진효과 평가체계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검진정책 개발이 어려움○ 검진효과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구현될 것인데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참여하더라도 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3. 한국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한국 보험회사는 최근 정부의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및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에 기초하여 소비자에게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및 인센티브 제공을 시작함○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프로그램이며, 생활습관의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직접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인센티브는 극히 작은 규모이지만 참여 및 행동기반, 성과기반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Ⅳ. 건강생활서비스와 인센티브▒ 2017년 11월 2일 정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 가이드라인은 질병 및 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및 기존 보험상품의 ‘특약’ 개발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인센티브는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조,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 관련 서비스 등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음○ 여기서 건강 관련 서비스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인센티브 효과는 제공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참여기반과 성과기반 보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참여기반은 다시 단순참여와 행위기반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일회적 혹은 단기적 참여기반 인센티브의 효과는 생활습관 변화가 단순하고 한 번만 요구될 때, 제공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클수록, 변화의 초기 단계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성과기반 인센티브는 단순참여 및 행위기반 보상과 비교해서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됨- 인센티브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되며,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참여기반 보상보다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인센티브 제공자는 개인들이 인센티브의 기준과 성취방법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함○ 참여기반과 성과기반 인센티브는 동일 보상액을 매주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간헐적이더라도 인센티브의 제공 기간이 길수록 효과적임▒ 또한, 인센티브 효과는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변화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건강생활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임○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현금이든 포인트 제공이든 인센티브를 최대한 긴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것이 건강생활을 습관화하게 하는 데 효과적임
 
 
영문초록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experienced increases in chronic diseases, which are the result of lifestyles such as tobacco use, physical inactivity, unhealthy diet, and the harmful use of alcohol.In an attempt to reduce those risk factors leading to chronic diseases,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wide range of policies promoting healthy lifestyles, using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ers, which play a major role in providing disease prevention and wellness service programs. Because they have interests in keeping the insured healthy to prevent chronic diseases and save medical costs.In Korea, however, wellness services are premature and the markets for those services is hampered by a lack of supporting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upporting materials so that insurance industry can supply for those services.First, we study public and private wellness service systems in Japan to provide korea with necessary information. Second, carefully Considering medical behavior and non-medical behavior, we Construct a cooperation model of public and private insurer on wellness services. Finally, we suggest government an efficient way to provide wellness service using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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