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오승연 , 김석영 , 이선주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간행물정보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년, 제2018권 제8호, 1~104쪽(총104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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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Ⅰ. 서론▒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생애과정에서 장애를 갖게 될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령자 비중은 43.3%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고령자 비중인 12.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전 세계적으로는 장애 인구(15%)가 고령자(8.2%)보다 규모가 큼○ 장애는 더 이상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노화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의 질병 및 상해사고위험은 크지만, 위험을 보장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함○ 공적 복지제도는 장애인의 소득과 의료보장에서 점차로 재활, 주거, 교육 등 일상생활로 지원 범위를 넓혀왔는데, 이제는 생존복지에서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장애인 스스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인 민영보험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민영보험이 장애인의 위험보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미미함○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개인 가입률은 70% 이상인 반면, 하나 이상의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33%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임○ 장애인의 보험접근성이 낮으며, 보험가입 시 부당한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장애인의 위험보장 문제는 주로 공적 복지제도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민영보험의 장애인 위험보장에 관한 연구는 부재함○ 공적부문에서 장애인 위험보장 문제는 주로 의료와 재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배상책임사고위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재함○ 본 연구는 민영보험의 장애인 위험보장문제에 관해서 보험차별 이슈로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함- 특히 보험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정신적 장애인의 위험보장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본고에서는 장애인 위험의 특징과 보험시장을 통한 위험보장의 한계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민영보험의 위험보장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장애인의 위험을 크게 사망, 질병, 상해, 배상책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위험의 특징과 실태를 분석함- 건강위험에 관해서는 국립재활원의 『장애와 건강 통계』, 상해사고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발달장애인의 사고 현황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사고통계를 이용함○ 민영보험의 원리와 보험시장 분석을 통해 장애인 위험보장에서 민영보험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봄○ 보험가입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구분하여 보장 강화 방안을 제안함Ⅱ. 장애인 정의 및 현황▒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UN의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함○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 · 군 ·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함▒ 우리나라 장애 출현율은 2014년 기준 5.59%이며, 장애로 인정하는 범위가 좁고 기준이 엄격하여 세계 장애 인구 비중인 15%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각종 산업재해, 후천적 질환 및 사고, 인구 고령화 등의 이유로 장애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임○ ‘일상생활장애’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장애 인구 비중은 10%에 이를 것임▒ 전체 장애 발생의 89%가 후천적 원인이며, 주로 중·고령기에 발생함○ 질병에 의한 장애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사고에 의한 장애 발생은 감소하고 있음- 초고령사회인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 발생원인의 83.4%가 질병으로 인한 장애임○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이나 노화의 과정으로 발생하는 노년기 장애위험이 증가함- 정신적 장애와 뇌전증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에서 5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함▒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필요해 각종 위험에 대비한 보장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2014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23.5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415.2만 원의 53.8% 수준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현재 월 16만 4천 원으로 의료비(40.2%)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이 교통비(15.6%), 보조기구(11.5%) 순임Ⅲ. 장애인의 위험▒ 장애인의 사망위험은 전체 인구보다 높으며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장애는 자폐성 장애로 28.2세인 반면, 가장 긴 장애는 청각장애로 80.34세임○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2,164.8명으로 전체 인구 조사망률 530.8명보다 4배 가량 높음○ 장애인의 10대 사망원인은 전체 인구와 유사하며, 장애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장애와 관련된 요인이 사망원인으로 높게 나타남▒ 장애인의 유질환율은 33.7%로 전체인구 17%의 약 두 배에 이름○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함○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54.5%이며(비장애인 15.4%) 정신건강도 취약함-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자살을 고려하는 비율이 비장애인 보다 2배 이상 높음▒ 장애인은 장애요인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따르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높음○ 지체장애와 같은 신체적 장애는 ‘시간적 여유 없음’이 가장 큰 이유였고 ‘시설 접근의 어려움’은 비중이 낮게 나타난 반면,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 접근의 어려움’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음▒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장애인이 전체 국민보다 3.9배 높음○ 하지만 의료이용 1회당 진료비 차이는 크지 않으며, 입원의 경우 장애인이 전체 인구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남- 장애인이 비용부담으로 인해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추가적 의료보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요인으로 인해 상해사고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비장애인에 비해 피해 정도가 심각함○ 사고발생원인에서도 전체 인구는 교통사고로 대표되는 운수사고가 가장 높은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는 추락이나 미끄러짐이 가장 높은 사고원인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음▒ 발달장애는 본인이 다치는 신체적 사고위험이 크기도 하지만 인지능력 부족으로 타인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위험이 크다는 특징이 있음○ 발달장애인의 사고위험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급여 건수와 금액을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비교한 결과, 특수학교의 사고발생 빈도와 손실비용이 더 높았음○ 발달장애인의 손해배상책임위험을 보장하는 제도가 부재함-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생이 유발한 사고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 목적은 특수학교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위험을 보장하는 것임Ⅳ. 장애인 위험보장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공적 복지제도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에 노출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취약하며 배상책임위험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음○ 다양한 위험을 모두 정부의 직접적인 복지제도로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민영보험은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과 일반 보험상품을 통해 장애인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음○ 장애인 전용 상품은 사망, 암, 연금보험이 있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함- 곰두리보장 보험은 현재 대형 보험사 3사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사망과 암을 보장하고 있음-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10~15% 정도 연금수령액이 높음○ 사업비가 낮아 설계사들의 판매유인이 부족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실손 의료비, 상해, 배상책임위험 등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는 계약 인수심사를 통해 가입과 보험조건이 결정되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험가입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음○ 인수심사에서 보험료 할증, 부담보, 혹은 인수거절 등이 결정됨○ 심신박약, 심신상실과 같은 중증 정신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증 정신적 장애인도 사실상 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상법 제732조에 따라 심신박약과 심신상실자의 사망담보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사망담보 외에도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됨▒ 정신적 장애인(심신박약과 심신상실)은 민영보험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워 시장을 통한 보장이 어려움○ 민영보험의 원리에는 우연성, 동질성, 공평성의 원칙이 있음- 장애요인과 사고 간에 인과성이 존재할 경우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려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고위험이 높은 경우 공평성의 원칙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료가 높아지게 됨▒ 신체적 장애와 경증 정신장애의 경우 보험수요 부족과 공급 제한으로 인해 위험보장이 취약함○ 수요측 요인으로는 장애인의 낮은 보험구매력과 구매선택권 제약이 있음- 장애인이 높은 위험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선택권에 제약이 생기게 됨○ 공급측 요인으로는 장애인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극적 태도, 장애인 사고통계 부재로 상품설계 및 공급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 장애인 보험차별 문제도 민영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임○ 보험제도 계약 시 차별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남-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계약 시 차별 경험 비중이 45.4%로 학교생활, 결혼, 취업 등 사회적 차별 경험 중에서 매우 높은 편임▒ 보험차별에는 정당한 이유를 갖는 차별과 부당한 차별이 있음○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부당한 편견에 의한 가입 거절 혹은 보험조건 제한은 부당한 차별임○ 정당한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요인과 사고위험 간의 인과성에 대한 검증된 통계 자료,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필요함○ 차별 완화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위험률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 보험요율을 사용하기도 함- 2012년 유럽법정의 결정으로 유럽연합 내 보험업자는 남·여 단일 보험요율을 사용해야 함- 공익성이 크고 보험료 부담이 낮은 보험상품의 경우 전체 가입자가 취약계층의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단일요율 사용 검토가 가능함▒ 장애인 보험차별 금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결과 모집단계에서의 부당한 가입 거절은 감소하였으나, 계약인수 심사 단계에서의 차별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보험계약 인수심사는 보험사의 재량에 따라 행해지게 되는데,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 혹은 보험조건 제약은 대부분 인수심사 단계에서 결정됨○ 경증 정신적 장애인과 신체적 장애인의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수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보험사가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Ⅴ. 장애인 위험보장 강화 방안▒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의 위험보장문제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보장 강화 방안이 필요함○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보험시장을 통한 보장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영보험상품과 다른 공제방식의 위험보장을 제안함○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는 민영보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험차별 구제 제도 개선과 보험회사의 계약 인수심사 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함1. 정신적 장애인 보험공급 방안▒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제방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 및 배상책임위험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함○ 공제회는 같은 직업이나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하는데, 비슷한 보장 욕구를 가진 정신적 장애인도 공제회를 설립하여 위험을 공유할 수 있음○ 의료비, 상해, 배상책임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함○ 공제방식은 민영보험과 비교해서 사업비가 낮은 장점이 있으나, 높은 위험을 다량으로 인수하기에 한계가 있음- 공제회가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보험사가 상품개발 및 위험을 인수하는 혼합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들이 공제보험을 운영 중임- 정신적 장애인의 민영보험가입이 어려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생활지원협회(공제회)를 설립함- 공제회가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AIU 손해보험사가 상품개발 및 위험을 인수하여 운영 중임- 의료비, 사망/후유장해, 배상책임, 지진상해 등을 보장함▒ 장애인의 자발적인 공제 설립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조직적, 재정적 측면에서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음2. 장애인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보험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차별 여부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차별에 대한 적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차별이 의심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차별 여부를 따지기보다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민원발생률 혹은 인수거절률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독 및 현장검사를 강화해야 함○ 보험차별 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보험 차별 여부 판단을 도와줄 자문단을 위촉하고 필요 시에 장애인단체에 파견해야 함○ 부당한 차별로 판명이 난 사례들을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등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적발 후 개선을 보다 강하게 유도함○ 보험차별 심의사례들을 장애유형별로 정리하여 이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집적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기초요율을 개발하여 투명한 인수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민영보험 상품개발 및 공급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투명한 인수심사를 위해서는 인수심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고통계 및 의학적·과학적 근거 제공이 필수적임○ 장애인 사고위험률 추정을 위해 정부 관련 부처, 보험개발원, 의료계 등을 포함한 T/F를 구성함○ 단, 인수심사는 장애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장애 위험률이 경증장애인에게 역차별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3. 장애인 사고통계 구축 및 활용 방안▒ 장애인 사고통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보와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 국민안전처의 재난통계 등을 연결하여 장애인 사고통계 구축이 필요함○ 구축된 통계를 장애인 위험을 산출하는 기초 요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실손 의료보험과 같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장상품에 활용 가능함- 통계 구축과 활용 과정에서 장애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필요함○ 장애인 통계 구축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장애급수에 따른 장애편차가 커서 보험을 위한 통계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이 통계치가 장애인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경증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음Ⅵ. 맺음말▒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위험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의 사전적인 위험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사고통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공제보험 도입 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조직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 스스로의 위험관리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민영보험사는 공적 보장을 보완하여 각종 사고위험을 보장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민영보험은 이윤추구 목적을 갖지만 동시에 각종 위험에 대비한 사회의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임○ 고령층 보험수요가 커짐에 따라 유병자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위험보장 노력이 필요함
    영문초록
    Most of disabilities are caused by illnesses rather than accidents. The risk of disability will increase due to ageing populations and become a growing concern in our society.We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risk assurance for the disabled in the private sector to figure out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and recommend future policy directions.Public protection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developed in both the scale and scope. But there is no appropriate protection for the risk such as injury and liability. Many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less likely to afford the private insurance and do not have equal access to it.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surance market, applicants with severe disabilities will likely be declined, if not, higher premium rates or certain exclusions may apply. Moreover private insurers are reluctant to provide insurance to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because of the lack of risk statistics. It is hard for th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o access to private insurance because of the 'mental health exclusion’ policy.Based on the analysis, we recommend separate policies for the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y considering the different problems between the risks. We propose a cooperative insurance for the people with severe mental disabilities to provide them various protections. We also propose several policies to reduce discriminations and improve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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