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황현아 , 백영화 , 권오경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간행물정보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년, 제2018권 제11호, 1~196쪽(총196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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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Ⅰ. 서론■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너무도 다양한데 비해 과징금은 ‘해당 보험계약 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산출·부과되고 있음■ 본 연구는, 현행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규정 및 제재 사례를 살펴보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Ⅱ.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관계법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금으로서, 형벌인 몰수·추징·벌금,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구별됨■ 보험업법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사유는 크게 ① 모집관련 준수사항 위반, ② 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 ③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으로 구분됨■ 과징금 부과의 근거 규정은 보험업법 제196조이고,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음○과징금은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법정부과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과됨○법정부과한도액에 위 각 고시에서 정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뒤, 가중 및 감경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결정함Ⅲ.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1.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의의■ 기초서류란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서류로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의미함○기초서류에 대한 규제는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임○보험상품 규제는 인가의제제도(2003년 이전), 신고-보고제도(2010년 이전)를 거쳐 현재는 신고-자율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인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위 규정은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시 도입된 것으로, 보험상품 자유화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의 의미를 가짐○또한, 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행 관련 불공정행위 대한 제재 필요성도 상당히 고려되었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비금전적 제재와 함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2.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유형 및 제재 사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 46건을 수집·조사하였음■ 제재 유형에는 보험금 미지급{19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15건, 기타 4건)}, 보험금 부당 삭감(9건), 보험료 부당 산출·징수(6건), 보험계약 부당해지(4건), 상품구성기준 및 보험료 비중 위반(7건), 기타 등이 있었음3.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 사례 분석 결과,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및 관련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은 (i) 위법 행위 경중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 문제와 (ii) 법치국가 원리 준수여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위법행위 경중과의 불균형) 과징금 규모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여 산출·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제재 사례에서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음○(동일유형·동일사유)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이라는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다수의 보험사들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미지급 보험금 규모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실제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났음○(동일유형·상이사유) 보험금 미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비교한 결과, 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가 상해 및 질병 보험금 미지급의 경우에 비하여 미지급 보험금 규모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상이유형)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과 기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비교해 보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이 적게 산정된 반면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이 높게 산정되었음■ 한편,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그 자체로서 금지행위의 내용적 요건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Ⅳ. 다른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공정위 소관법령)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대부분의 공정위 소관법령은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부과하는 반면, 하도급법은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부과하고 있음○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민사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공적 규제를 가하고 있음○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금융관계법령)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은 과징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과징금 부과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업법과는 큰 차이가 있음○은행법상 과징금은 자산운용 방법 및 한도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과징금 금액은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됨○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공시위반 과징금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으로 구별되는데, 과징금 부과대상 자체가 제한적이고, 공시위반 과징금의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5% 보고의 경우 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방통위 소관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등 방통위 소관법령의 경우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시사점) 이상의 법령들을 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또는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해쳐 소비자 전체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이를 통해 사업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개별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은행법상 자산운용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Ⅴ. 기초서류 위반 관련 주요국의 사례■ (일본) 일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내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임원해임 등 비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2005년 일본 보험금 지급거절 사건 당시 금융청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들에게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처분을 부과한바 있음■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Unfair Trade Practices(UTP) 및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UCSP)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음○NAIC는 관련 모델법을 제정하였고, 대부분의 주에서 이를 채택하여 각 주의 보험법에 반영하고 있음○뉴욕주 보험법도 UTP 및 UCSP 유형을 상세히 열거하는 한편,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금융청장이 ‘불공정한 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및 관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정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EU 및 유럽국가) 유럽의 경우도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규정을 도입한 예는 없었고, 다만 영국의 경우 FCA가 제정한 보험업무행위지침(ICOBS)에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속·공정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을 금지하고 있었음○ICOBS 규정상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FCA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따라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위와 같은 해외사례들을 보면,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유례가 없음○유일하게 일본의 경우 기초서류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을 ‘중요한 사항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음○비교법적 관점 및 법 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구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모든 사항을 구체화 할 수 없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를 시도하고, 구체화할 수 없는 사항을 포괄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충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Ⅵ.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1. 개선방안 관련 고려사항■ 개선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개선방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첫째, 기초서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 자체는 당위적인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제재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둘째,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너무도 다양한데, 이처럼 다양한 행위에 대해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과징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제재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임○셋째, ‘연간 수입보험료’는 ‘매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는 적절하나,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는 부적합함○넷째, 과징금 부과는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명확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나, 현행 기초서류 과징금 규정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다섯째, 최근 금융관련법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일괄 상향조정된바,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2. 개선방안■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원칙 규정으로서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지 행위 규정은 별도로 도입하여야 함○보험업법 제127조의 5 이하에 신설규정을 도입하는 방법이 가능함■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 유지, 계약 이행의 단계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함○현행 보험업법은 상품개발, 광고 및 모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나, 상품의 구성, 보험료 산출 및 징수, 보험계약 유지 및 운영, 보험금 청구 시 업무 처리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그간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은 위와 같은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포괄 규정의 기능을 해 왔으나, 규제가 필요한 행위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명확성 원칙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모든 제재 대상을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보충 규정을 도입하되, 미국과 같이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이라는 요건을 두거나, 일본과 같이 ‘기초서류 중 특별히 중대한 사항 위반’으로 제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보험금 부지급 문제는, 먼저 이를 공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공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별도의 명확한 근거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보험금 지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과 같은 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것은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일이므로,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공적 규율이 불가피하다면,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같은 포괄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고,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또한, 제재 대상이 되는 보험금 부지급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에 준하는 정도의 고의적이고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이처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보험금 부지급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되, 과징금 금액은 실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최소한 미지급 보험금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함■ 끝으로, 행위 유형에 따라,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개별 보험계약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위반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다만 부과비율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Ⅶ. 결론기초서류 준수의무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규제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영문초록
    Since the introduction of obligation to observe matters entered in basic documents(‘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2011, sanction cases for breach of 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past seven years. 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covers diverse types of action, as a result the cases were also varied. In some cases, the amount of penalty surcharges imposed in it did not match the severity of the actual violation. This result is because the penalty surcharge amount is calculated by a single criterion, which is 50/100 of the annually earned premiums of the relevant insurance contracts despite the diversity of types of violation.In this report, we analyzed the cases of penalty surcharge imposed for basic documents violation, and examined the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s and penalties. In addition, we studied the assessment method of money penalty amount in other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This report suggests that the current broad and ambiguous ‘basic document compliance obligations’ clause needs to be improved into an clear and unambiguous wording. As well, types of violation should be subdivided and the payment refusal of insurance benefit needs to be regulated in separate way.It is to be hoped that this report serves as 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reaso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Korean insurance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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