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강성호 , 류건식 , 김동겸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간행물정보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년, 제2018권 제20호, 1~135쪽(총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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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Ⅰ. 서론■ 2017년 8월에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4%(726만 명)를 초과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함○향후에도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 20%, 2030년 24.5%, 2050년 38.1%가 될 것으로 전망함■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도 지금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준비해야 함○특히,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빈곤 문제는 여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는 여성의 노후준비 문제를 살펴본 후 해외의 대응사례와 통계분석을 통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적 연금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Ⅱ.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1. 사회적 환경: 고령화■ 고령기에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65세 이상인 노인 여성의 비중은 57.5%로 남성에 비해 15%p 높음○여성의 사망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에 비해 더욱 낮아져 50세를 전후하여 여성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50대 사망률 성비는 2.9배)함○이러한 사망원인(사별) 이외에 이혼 등으로 인해 노인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특히, 노후준비가 덜된 채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이 노후를 맞게 되면 빈곤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선진국도 여성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와 유사하나 우리나라는 성별 기대여명 격차가 더 커 노인 여성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음○2010~2015년 동안 OECD 여성은 3.2년, 우리나라 여성은 4.3년이 남성에 비해 기대여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2. 경제적 환경: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 실업률, 근속기간 등 경제활동 상황은 결혼·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여성의 고용률은 2016년 기준 50.2%로 남성 71.1%에 비해 20.9%p 낮음○여성의 실업률은 3.6%로 남성 3.8%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비경활자인 전업주부는 실업률 산출에서 제외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여성의 근속기간은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기준으로 11년 2.5개월이며, 남성(19년 3.7개월)에 비해 8년 1.2개월 적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고연령화 될수록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높아져 노인 여성의 빈곤화 가능성이 높음○여성 1인 가구의 56.9%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29.5%만 100만 원 미만임(2016년 기준)○여성 1인 가구의 소득은 60세 이후에 특히 높은데, 80.2%가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고령자 1인 가구에서 여성 가구(30.2%)가 남성 가구(42.4%)보다 노후준비를 하는 비중이 12.2%p 적었음○55~79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공·사적 연금의 합산)을 보면, 여성은 34만 원으로 남성 69만 원에 비해 35만 원 낮고 저연금에 편중(여성의 경우 10~25만 원 미만이 64.7%)됨■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소득 기준으로 여성의 상대빈곤율은 21.6%(전체 남성에 비해 4.2%p 높음)이며, 이를 노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빈곤율로 판단하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됨○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빈곤율이 14.7%인 상황에서 노인가구 빈곤율이 46.5%이므로 동일 논리로 보면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50% 이상일 것임■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 및 소득 수준, 노후준비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취약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양호한 편으로 판단됨○OECD 35개국의 여성 경활률과 그 성별 격차는 각각 54.5%, 13.8%p(우리나라는 각각 52.1%, 21.8%p)여서 우리나라보다 양호하고 성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음○2015년 이후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14.3%로 우리나라 37.2%에 비해 매우 적음○선진국 여성의 노후준비는 남성에 비해 소득이 적고 이로 인해 은퇴 준비를 위한 저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EU 28개국에서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15.8%로 남성 11.2%에 비해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남Ⅲ. 여성 관련 연금정책 현황 및 평가1. 여성 관련 연금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주로 공적연금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 등이 여기에 해당됨○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임○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입자 혹은 수급자)의 사망과 그 수급권자의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수준(기본연금액의 40∼60%)이 결정됨○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부부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제도임○출산크레딧은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게 된 경우 해당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수급권을 보상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은 관련 규정이 없고, 다만 판례를 통해 퇴직금 및 개인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2.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 고령화,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①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기능, ②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 ③ 취약계층 보호(소득재분배 등) 기능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음■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노동시장에서 발생된 성별 노동소득(임금 및 사업소득) 격차를 보완하지 못함○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율과 노동소득이 낮으며, 이로 인해 연금수급권 및 급여액 측면에서도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선진국들은 이러한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제도에 실업크레딧, 보험료면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가사노동(예: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연금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선진국은 가사노동(예: 출산, 육아 등)에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연금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출산크레딧에 그침■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소득재분배 등)가 연금제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함○선진국은 사적연금을 공·사연금정책의 파트너로 접근하면서 사적연금까지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Ⅳ. 해외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 사례 및 시사점1. 공적연금 부문■ 선진국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같이 보편적 연금수급권을 제공하거나,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을 지급하며, 육아기간 및 출산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고 있음○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은 가사노동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여성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배우자연금을 도입함- 미국의 배우자연금은 배우자가 62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가산연금 형태로 지급됨○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배우자)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망 배우자가 수급하는 노령연금의 50~70% 수준임○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은 이혼 시 부부가 각자 취득한 연금가입 이력을 합산하여 균등하게 분할하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음○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 출산과 아동양육 크레딧을 확대 강화해 옴-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와 동시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함2. 사적연금 부문가. 배우자를 위한 사적연금 운영■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미국 Spousal IRA) 1976년 세제개혁법안을 통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저소득 배우자 명의의 개인퇴직계좌(IRA)에 보험료를 대신 납입이 가능하도록 함- 부부 합산 $11,000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기여(Catch-up)까지 고려하면 총 $13,000 납입 가능함(2018년 기준)○ (캐나다 Spousal RRSP) 정부인증저축계좌(RRSP) 가입자가 배우자명의 개인연금계좌에 보험료 납입(소득공제 대상)이 가능함○(호주 Spouse Super Contribution Tax Offset)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자인 경우 소득자가 배우자 명의 퇴직연금계좌(RSA) 또는 퇴직연기금(Super Fund)에 납입 시 세제혜택(세액공제 방식)을 부여함- 세액공제액은 납부액의 18%(최대 540달러 한도)임○(일본 iDeCo)의 경우 2017년 1월부터는 전업주부가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제도(iDeCo)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적립금 운용으로 얻은 이자와 배당금 등은 전액 비과세 되고, 급여 수령 단계에서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음나. 사적연금의 분할연금제 도입■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은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분할연금이 사적연금제도에 명시적으로 도입·운용됨○(미국)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A) 제정을 통해, 주법원 등의 가사 관계명령이 연방법상의 요건을 충족 시 이혼 시 연금분할이 가능함○(캐나다) 퇴직연금의 경우 법령상 별도 규정 없이 가족법(Family Law Act)상의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영국) 사적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됨○(독일) 연금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여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특수자영업연금제도 외에 2층과 3층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도 제도화되어 수행됨다. 사적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영국, 호주 등의 국가는 사적연금에서 형성된 유족연금 급여액에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함○(영국) 연금개혁 과정에서 연금수급자가 75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급여수령 방식과는 관계없이 연금 상속분(Death Benefits)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환됨- 2015년 4월 이후 연금수급자가 75세 이전 사망 시 상속인에 대해 수령 형태(일시금 또는 부분인출)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호주) 세법상 유족에 해당되는 경우 일시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은 유족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함라. 출산지원금 및 추가지원■ 칠레는 2008년 연금개혁 과정에서 성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출산크레딧, 이혼 시 연금분할, 여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등을 실시함○자녀출생 또는 입양 시 정부에서 여성의 연금계좌에 “최저임금 18개월분 + α”의 추가금액(Bonus)을 납입하여 주는 방식을 도입함○이혼 시 혼인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배우자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3. 시사점■ 선진국에서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연금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공적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중임○공적부문의 최저보장기능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유도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독립적 연금수급권과 함께 파생적 연금수급권 보장을 중요시함■ 한편, 사적부문에서는 전업주부 대상 별도의 사적연금 운영으로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음○미국, 캐나다 등은 배우자 사적연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취업하지 않은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정비함○영국, 호주 등은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급 시 유족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노후소득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함Ⅴ. 여성 관련 연금정책 효과 및 개선 방향1. 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적연금정책 효과■ 본 연구는 현행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연금소득개선효과(세액공제/납부액)와 조세지출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첫 번째 방법(전업주부의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은 현행 연금과세 체계에서 전업주부의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분석임○두 번째 방법(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은 추가 납부액이 현행 세액공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수준만큼 환급(면세자도 환급받음)해주는 것을 가정한 분석임■ (전업주부 적용 효과) 전업주부의 납부액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연금소득개선효과는 12.6%로 추정되고, 추가 가입 대상자(전업주부)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3천 910억 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동 방식에 의한 추가 가입대상 여성 배우자(전업주부) 규모는 최대 115만 1천명으로 추정됨○추가 가입한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을 현재 가입자의 평균 납부액인 269만 9천 원으로 설정하면,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4만 원으로 추정됨■ (환급형 세액공제 효과) 연금소득개선효과은 12.7%로 산출되었으며, 연간 재정지출효과는 대상 배우자가 모두 가입(125만 6천 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4천 110억 원 정도의 조세지출이 발생함○기본적으로 면세자의 가입률이 2.5%이므로 면세자의 배우자도 그 만큼 가입할 것으로 가정하면 재정지출은 5%(면세자 2.5%와 배우자 2.5%)의 가입자 증가에 상응하는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됨○동 방식에 의한 추가 가입대상 여성 배우자(전업주부) 규모는 최대 125만 6천명이 됨○추가 가입한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을 현재 가입자의 평균 납부액인 257만 8천 원으로 가정하면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2만 7천 원으로 추정됨○연금소득개선효과와 재정지출효과를 과세자와 면세자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연금소득개선효과의 경우 납세자는 12.6%, 면세자는 14.8%임- 연간 재정지출효과의 경우 대상자 모두가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납세자에 지원되는 금액은 3천 910억 원, 면세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92억 원으로 추정됨2. 여성 관련 연금정책 개선 방향가. 연금정책 기본방향■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함○워라밸 취지에 부합하면서 경력단절기간 등에 대한 실업급여 및 사내복지기금 활용 등을 고려한 정책개선이 필요함■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여성정책 수준까지는 최소한 충족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선진국이 지속적으로 여성 관련 공적연금을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경제적 여건의 성별 격차를 고려한다면 공적연금 역할을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 사적연금 역할의 확대 필요성이 있음나.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 개선 방향■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 허용 등 여성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노동시장, 가족구성 및 부양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가입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미국, 캐나다와 같이 배우자 IRP의 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허용하거나, 일본과 같이 전업주부를 가입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분할연금, 부부연생연금의 제도화 및 종신연금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미국, 독일처럼 퇴직연금에 분할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분할연금 및 부부연생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급여수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재무적 및 비재무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세제혜택 및 보조금을 사적연금에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퇴직연금에서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여성 관련 IRP(개인연금 포함) 상품 개발 시(예, 세제적격 및 비적격 등) 현행 세제혜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관련 재원은 일시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를 강화하여 그 납세액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음
    영문초록
    Korea’s aging population is growing faster than expected, and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surge in elderly women and the poverty of the elderly.In this context, we studied cases of women’s pension reform in developed countries and searched for ways to secure old-age income for women.The pension policy of Korean women is insufficient to supplement the labor market and is not reflected in the social value of domestic labor and is vulnerable to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On the other hand, women’s pension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vary not only in public pensions but also in private pensions. In other words, there is spouse pension and split pension in private pension system, and private pension system is implemented for Old-age income reinforcement.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ect analysis was carried out assuming that the related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Korea considering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analysis of economic effect is divided into income guarantee effect and fiscal spending effect.According to this results, the effect of pension income improvement (tax deduction / payment) and expenditure effect of spouses were estimated to be 12.6% and 391 billion won, respectively.The study argues that labor market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to improve women’s income, arguing that public pensions should be improved and private pensions should be expanded.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right to receive pensions through private pension policies, allow IRPs for housewives, increase access to benefi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plit pensions and marriage pensions, and reform th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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