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정봉은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간행물정보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년, 제2017권 제7호, 1~169페이지(총16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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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Ⅰ. 서론
    ▒ 보험업법상 파탄보험회사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보험금 지급정지 상태인 보험회사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를 말하는데 파탄보험회사가 도산처리의 대상임
    ▒ 보험업법상의 도산처리는 구제회사가 나타나는 경우와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나뉘며, 갱생특례법상의 도산처리는 구제회사를 통한 도산처리임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보험법제와 보험시장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보험회사도산처리제도와 발전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시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의 전개는 먼저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및 도산처리제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어서 도산처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갱생방식 도산처리제도의 도입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및 도산처리제도
    1. 보험회사 도산 시 계약자보호 현황
    ▒ 계약자보호 보상대상계약 계약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보호함
    ○ 손해보험의 경우 종목은 기업성물건을 제한하고 가계성물건을 보장하며, 계약자속성 제한은 개인을 보장하나 예외적으로 소규모 법인은 인정
    ○ 생명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모두 개인이므로 모든 계약을 보상대상으로 하나, 재보험계약이나 운용실적연동형보험계약의 특별계정부분은 보상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의 상한한도는 제한이 없고, 보상액은 계약채권액의 일정비율만 보상하는 정률보상 방식임
    ○ 생명보험은 보험금 및 해약·만기환급금에 대해 도산 시점 책임준비금의 90%를 보상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지진보험 등 강제보험은 보험금 및 해약·만기환급금을 100% 보상, 여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은 도산 후 3개월 내는 100% 보상하나 이후에는 80%만 보상하며, 해약·만기환금금은 80%를 보상하고 질병·상해보험은 90%를 보상함
    ○ 또한 高예정이율계약(예정이율이 과거 5년간 기준이율을 초과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파탄시점의 책임준비금 삭감에 추가하여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공제율만큼 추가 삭감함
    2. 보험회사의 도산처리제도 발전과정
    ▒ 1996년 이전 구 보험업법 시대에는 도산회사 계약의 강제관리 및 강제이전을 하였음
    ▒ 1996년에서 1998년 법 개정까지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임의가입 시기
    ○ 대장성 자문기구인 보험심의회는 답신보고서에서 당국의 개입기준 명확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제이전제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기금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
    ○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시 지불보증기금제도인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창설되었으나, 계약자에 대한 직접보상 지불 없이 인수회사에 대한 자금원조 기능만 수행하며 또한 기금에 대한 가입이 임의라는 제약을 지님
    ○ 동 기금 도입 시 보험업계는 독일에서 보증기금 도입 주창 시 논란이 되었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회사를 기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1998년 법 개정 이후, 계약자보호기금의 허점을 보완, 복합적 기능을 갖춘 생·손보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각각 출현
    3. 보험회사의 행정절차 방식 도산처리제도
    가. 보험회사 도산처리의 준비단계
    ▒ 파탄보험회사의 확정 경로는 감독당국의 직권으로 지정 또는 부실회사가 사업지속의 곤란 보고
    ○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업무·재산상황에 비추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보험사업의 운영이 부적절하여 지속적 영위 시 보험계약자보호가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업무 정지명령, 계약이전·합병·제3자 주식취득의 협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
    ○ 보험회사 스스로 판단하여 보험사업의 업무·재산상황에 비추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이를 문서로 보고함
    ▒ 파탄보험회사로 확정이 되면 내각총리대신은 파탄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처분을 하고, 관리처분과 동시에 보험관리인을 선임
    나.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실행단계
    ▒ 인수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 및 계약이전
    ○ 파탄보험회사에 대해서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전부이전 협의를 명령받아 전부이전을 하는 경우, 피관리회사가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따라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적격성 인정을 받은 파탄보험회사가 인수회사에게 보험계약의 전부이전을 하는 경우는 보험금액의 삭감 및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임의이전의 절차
    - 주주총회 결의를 득한 후 이전서류와 함께 1개월 이상 공고하며, 계약자의 이의제기를 통한 이전절차 부결요건은 대상계약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자의 이의제기와 대상계약자의 보험계약 채권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임
    - 임의이전 및 보험관리인 관리계획하의 이전 시 사전심사의 요건이 이전대상계약자 이외의 이전회사(도산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임
    ▒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
    ○ 파탄보험회사에 대해서 내각총리대신의 합병 협의명령을 받아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파탄보험회사가 구제보험회사와 합병하여 그 구제보험회사가 존속하게 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의 변경을 할 수 있음
    ○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의 절차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일에 합병계약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의목적을 공고하고, 공고 시부터 업무의 전부를 정지하며, 계약자의 이의제기를 통한 합병절차 부결 요건은 합병대상 계약자 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자의 이의 제기와 합병대상 계약자의 보험계약 채권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때를 충족하여야 함
    ▒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취득
    ○ 파탄보험회사에 대해서 내각총리대신의 주식취득 협의 명령을 받아 주식취득을 하는 경우, 보험관리인의 관리계획에 따라 주식취득을 하는 경우, 파탄보험회사가 구제보험회사에 주식취득됨으로써 인수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승계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및 계약조건의 변경
    ○ 파탄회사의 보험계약이전 등을 받아줄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날 전망이 없는 경우, 파탄보험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가 자회사로서 승계보험회사를 설립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아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파탄보험회사의 계약을 인수한 승계보험회사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며, 당해 보험계약의 최종적인 인수처가 될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찾아 보험계약의 이전·합병·주식취득 등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함
    ▒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계약인수 및 계약조건 변경
    ○ 구제보험회사 등이 나타날 전망이 없어 보험계약을 이전·합병할 수 없는 경우 파탄회사는 계약자보호기구에 승계가 아닌 보험계약의 이전(보험계약 인수)을 신청할 수 있음
    ○ 승계와 마찬가지로 보호기구의 직접인수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당해 보험계약의 최종적인 인수처가 될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 등을 찾아 보험계약의 이전·합병·주식취득 등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함
    Ⅲ. 보험업법상 도산처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도산처리 시 일반채권자의 권리삭감이 불가한 문제
    ○ 도산보험회사가 인수회사에 계약이전을 할 때에 청산법인(도산보험회사)에 일반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산을 남겨둔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자보호기구가 자금원조를 하게 됨
    ○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도산처리 시 보험계약자의 채권을 삭감하고 일반채권자는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야기
    ▒ 계약자보호기구의 재원증액 확충 한계
    ○ 당초 생보의 기본재원 규모는 4,000억 엔을 기본으로 출범하여 보상충실화를 위해 600억 엔을 추가로 설정(총 4600억 엔), 이후 2003년 3월 31일까지 도산하는 보험회사에 대응할 재원으로서 부담한도액을 1,000억 엔 추가증액 설정(총 5,600억 엔)하였고, 동시에 보호기구의 한도액 5,600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4,000억 엔을 상한으로 하여 정부가 재정보조를 하는 안전망설정
    ○ 금융심의회는 연쇄도산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999년 12월 보험회사의 안전망 및 도산법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검토, 2000년 5월 「보험업법 및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 특례법」이 제정되어 생보계약자보호기구의 기능 확충 및 갱생절차 이용이 가능하게 됨
    ▒ 도산한 보험회사의 계약집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도산처리 절차진행이 필요
    ○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인의 사업지속 적정성에 대한 수리적 검토를 통하여 보험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한 때에는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나, 동 보고 후 해당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한 확인을 거쳐 업무정지명령 및 보험관리인에 의한 관리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일련의 과정이 보험계약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대량해약을 야기할 가능성 상존
    - 신속한 도산처리를 위하여 갱생특례법에 의한 갱생처리를 선호
    Ⅳ. 갱생방식 도산처리제도의 도입
    1. 갱생특례제도의 도입 경위 및 개요
    ▒ 회사갱생법은 절차상 문제가 많아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갱생절차에는 이용 곤란
    ○ 보험계약자의 수가 방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송달, 채권신고, 채권조사, 관계인 집회의 개최 등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측면
    ○ 갱생절차의 신청권한 등이 회사갱생법상에서는 감독당국에 부여되어 있지 않고 해당회사 및 주주, 채권자에게만 부여되며 보험상호회사는 이용이 불가한 한계
    ▒ 보험업법에 의거한 도산처리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함에 따라 보험권에도 절차상의 특칙을 설정하도록 갱생특례법이 개정됨
    ▒ 계약자보호기구의 권리에 대한 특례 권한 신설
    ○ 보험회사의 경우 갱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하여 계약자보호기구에 송달하면 족하며 개별계약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면송부의 부담 경감
    ○ 채권신고에 대해서 계약자보호기구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 표를 작성, 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개별적 채권신고를 면제
    ▒ 보험회사에 대하여 세 가지의 갱생계획 특례가 인정됨
    ○ 첫째로, 갱생계획에서 동종의 보험계약 채권을 변경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 및 예정사망률 등 책임준비금의 계산기초가 되는 계수의 수준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을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
    ○ 둘째로, 보험계약자의 권리 중 해약환급금 등 이와 유사한 급부금에 대해서 다른 권리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도 채권자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됨
    ○ 셋째로, 갱생절차 개시 결정 후에 납부된 보험료에 의해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에 대응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갱생계획에서 감면 등 권리제약의 조치를 할 수 없음
    ▒ 자산운용 등에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무(常務)에 기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공익채권화하여 수시변제를 할 수 있음
    ▒ 갱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일부 업무가 정지됨
    ○ 신계약의 체결, 계약전환, 해약접수, 실효 시 환급금 청구접수, 보험금액 및 급부금액의 감액, 특약의 해약접수, 단체보험의 인수비율의 감소, 계약자약관대출 등
    2. 갱생계획안의 주요 특색 및 적용사례
    ▒ 보험계약자의 지위 및 권리변경
    ○ 회사갱생법 및 갱생특례법상 ‘갱생채권자 등 또는 주주 권리의 변경’을 정할 수 있음. 즉, 갱생채권자인 보험계약자의 권리변경을 정할 수 있음
    - 권리변경의 내용은 동일 종류의 권리를 갖는 자 간에는 각각 평등하다는 것임
    - 보험계약자는 2순위(일반 선취특권 등 기타 일반우선권 있는 갱생채권)에 속함
    ▒ 조건변경기준일 시점에서 책임준비금 등을 다음과 같이 삭감
    ○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전기질멜식으로 변경한 후,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갱생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삭감
    ○ 高예정이율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율로 삭감하여 보상 적용
    - 高예정이율계약의 보상률 = 90% - {(과거 5년간 각 연도의 예정이율 - 기준이율)의 총합 ÷ 2}
    ▒ 보험계약의 권리변경 시 조기해약공제제도의 적용
    ○ 조기해약공제는 해약, 감액, 실효 등 조기해약공제를 적용하는 사유에 대하여 조기해약공제의 대상액(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액 등)에 조기해약공제율을연차별로 적용
    - 조기해약공제기간은 보통 10년간 적용하며, 공제율은 1년차 20%에서 10년차 2%로 연차별로 2%씩 인하하여 적용함
    ▒ 노동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 노동채권도 우선적 갱생채권에 속하여 보험계약 채권과 평등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자산훼손율을 반영하여 노동채권의 면제율을 규정
    ▒ 보험계약 이외의 일반갱생채권 권리변경
    ○ 일반갱생채권은 4개 갱생회사 모두 전액 면제조치함
    ○ 후순위갱생채권은 갱생처리 4개사 모두 전액 면제조치함
    ▒ 주주의 권리변경
    ○ 갱생회사는 무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주식취득과 동시에 전부소각하며 자본금액을 감소시키고 신주예약권의 권리변경을 하며, 갱생회사가 발행한 신주예약권 전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보유하게 된 신주예약권 전부를 취득과 동시에 소각함
    ▒ 계약자보호기구의 자금원조
    ○ 갱생방식의 도산처리 시 원칙적으로 책임준비금의 90%가 계약자보호기구로부터 보호되나,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등의 부채를 일부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갱생특례법이 적용된 사안에서는 大和生命에 자금원조가 이루어짐
    Ⅴ. 결론
    1. 행정절차 방식과 갱생절차 방식의 도산처리 비교
    ▒ 행정절차 방식과 갱생절차 도산처리 방식의 선택적 사용
    ○ 보험회사에 대한 도산처리 방법으로 보험업법에 의거한 행정절차 방식 이외에 갱생절차특례법에 의거한 사법절차 방식이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됨
    ○ 보험업법에 의거한 계약이전 방식의 경우에는 일반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책임재산을 도산회사에 유보시켜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에게만 보험금액 등 채권을 삭감하는 행정절차 방식은 갱생절차 방식에 비하여 사용 빈도가 대폭 감소함
    ▒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자보호 측면 비교
    ○ 갱생방식이라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갱생특례법에서 계약자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보험계약의 권리변경은 보험업법을 준용하므로 행정절차 방식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
    ▒ 직원의 고용승계와 노동채권 일부면제
    ○ 행정절차로 계약이전을 한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은 다른 회사에 전부 포괄이전되었으나, 기존회사의 직원은 기존법인의 청산·흡수합병 등으로 해산되어 실직함
    ○ 갱생처리를 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기존법인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회생을 한것이므로 사무효율화를 위한 인력구조조정 대상자 이외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음
    ○ 갱생처리된 도산회사의 경우 갱생계획안에서 노동채권의 삭감 내용이 반영된채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나, 행정절차로 도산처리를 한 회사는 감독당국이 노동채권에 대해 삭감 등 관여를 할 수 없어 고용은 유지되지 못하지만 노동채권은 변제순위에 따라 보장받음
    2. 일본 도산처리제도의 특징 요약
    ▒ 첫째, 도산처리 시스템 설계 시 도산회사에 대한 계약자보호와 건전회사의 계약자보호를 양립하고자 노력하였음
    ▒ 둘째, ‘최소 비용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유지를 통한 보장 지속’이라는 원칙을 관철하여 청·파산을 배제하고 구제회사를 찾아 계약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셋째,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보험금의 직접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도산회사나 구제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만 인정함
    ▒ 넷째, 보상보험금에 상한을 두지 않으나 보증비율은 강제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채권액의 일정비율(80∼90%)로 제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다섯째,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갹출하는 민간보험회사의 갹출금은 최대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어 최대부담금 이상의 갹출은 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 시에는 국가재정으로 공적자금을 출연함
    ▒ 여섯째, 일반채권자의 권리도 변경할 수 있는 갱생절차에 의한 처리특례를 도입하였음
    3. 우리나라 도산처리제도에 주는 시사점
    ▒ 첫째, 계약자 자기책임원칙을 일본 등과 비교,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액보상방식은 정액보상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정률보상 방식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음
    ▒ 셋째, 도산회사의 가입자에게 직접 보상보험금을 지급하는 Payoff 원칙은 유명무실할 수 있음
    ▒ 넷째, 도산처리 방식의 선택에 있어 예금자보호법상의 최소 비용 원칙은 보험에는 적용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보험업법에 의한 행정절차 처리 외에 선택적으로 갱생방식의 도산처리도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확대·정비해 둘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투명화를 위해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
    영문초록
    This report attempts to examine the evolution of resolution of Japanese insurance companies since 1990s, the period of which 10 companies went bankrupcy. The resolution took the form of administrative procedure in the late 1990s, while it took the form of judicial procedure through the imposition of the act on Special Treatment of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edings and Other Insolvency Proceeding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2000.
    According to the main principle of resolution which aims at providing continuous protection of insurance contract while allowing for a minimum loss of the technical reserves, the resolution was made through more gradual resolution methods such as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 merger 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proceeding rather than those through liquidation, and bankruptcy.
    Japan has established rehabilitation proceeding system consistent with that for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despite of the fact that a chain of bankruptcies of small and medium sized insurance companies and the difficulties of raising the fundings. The rehablitation proceeding system was contrasted with that for the banks.
    Korean rehablitation proceed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1996 version of Japanes rehabilitation proceding system. Although Korean rehablitation proceeding system underwent a major transformation since the 1997 IMF crisis, Japanese rehablitation system was revised in many times in 1996 and became more transparent, making the 2000 version of the act on Special Treatment mentioned above applicable to insurance companies.
    Finally, this research on the evolution of Japanese resolution mechanism will be useful for the further research on Korean Deposit Insur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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