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최창희 , 한성원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간행물정보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년, 제2017권 제20호, 1~118페이지(총11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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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Ⅰ. 서론
    1. 배경
    ▒ 본고는 해외 지진보험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지진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2. 한국의 지진리스크 현황
    ▒ 한반도는 여러 지각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활성단층으로 판명된 단층들을 가지고 있어 지질학적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1978년 이후 한국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0회 발생했음(<표 Ⅰ-1> 참조)
    ▒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과거 한반도에 진도가 8~9(규모 6~6.9)인 지진이 과거 2000년간 최소한 33회 이상 발생했음(<표 Ⅰ-2> 참조)
    ▒ 국내 699만 개 건물 중 47만 5천 개(6.8%)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장기재물보험 지진담보특약, 풍수해보험 등이 있음(<표 Ⅰ-5> 참조)
    ▒ 한반도의 지진리스크가 간과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공 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이 전체의 6.8%에 불과하고 지진보험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3. 기존 연구
    ▒ 신동호 외(2013)는 터키,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지진보험 사례를 조사하고 의무 지진보험 도입, 지진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 운영, 지진재해지도 작성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음
    ▒ 지진을 주제로 한 단편적인 연구·조사 자료들에는 최명헌(1994), 정광제(1999), 송철호(2005), 신동환(2016), 최우일(2016) 등이 있음
    ▒ 여러 국가의 자연재해보험 사례를 조사한 국내 연구자료에는 이희춘 외(2003), 이기형 외(2012), Surminski and Eldridge(2015), Freeman and Scott(2005), 損害保險料率算出機構(2017), CCS(2008) 등이 있음
    ▒ 본고는 미국, 일본, 터키의 정책성 지진보험의 최근 상품과 운영 방법 현황을 상세히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4. 연구 방법
    ▒ 본고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터키의 지진보험상품과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진보험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국내 상황에 맞는 지진보험 시장 발전 방안을 제시함
    Ⅱ. 한국의 지진보험 현황
    1. 개요
    ▒ 상당한 수준의 지진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정책성 지진보험제도를 통해 지진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본고는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인 풍수해보험 및 화재보험·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의 시장 현황, 상품 및 관련 제도를 살펴봄
    2. 정책성 지진보험(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은 대한민국 정부가 「풍수해보험법」에 근거해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임
    ▒ 2009년 190,548건이었던 가입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계약 건수가 239,692건으로 2009년 대비 26%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험 가입금액은 2조 4,481억 원에서 13조 608억 원으로 4.3배 가까이 성장했음(<표 Ⅱ-1> 참조)
    ▒ 2009년 103억 원이었던 보험료는 2배 가까이 증가해 2015년에는 203억 원에 이르렀음
    ▒ 2012년 「풍수해보험법」 개정 이전까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했으나 2012년 개정 이후 풍수해보험은 지진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에 포함시켰음
    ▒ 풍수해보험 약관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고 있어 풍수해보험은 2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풍수해보험은 보험목적물의 파손 정도를 소파, 반파, 전파·유실로 구분하고 보험목적물의 파손 정도와 보험목적물의 보험 가입 면적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표 Ⅱ-8> 참조)
    ▒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주택·온실에 적용되는 지진위험담보 순보험요율은 지역에 상관없이 0.0036%임
    ▒ 최근까지 보험회사들은 당해 보험료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150%까지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충당했고 사업에서 남은 이익을 모두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해 보험사업에서 이익을 남기지 못했음
    ○ 최근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 폐지와 국가 재보험을 통한 보험리스크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3. 민영 지진보험
    ▒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계약 건수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2,832건의 계약이 이루어 졌음(<표 Ⅱ-10> 참조)
    ○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진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장기재물보험의 지진담보특약임
    ▒ 2015년을 기준으로 풍수해보험과 화재·장기재물의 지진담보특약의 계약 건수를 합산하면 704,880건임
    ○ 국내 주택 중 지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비중은 최대 15.4%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은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등을 보상함
    ○ 보험목적물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와 원인의 직접·간접 여부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자기부담금은 100만 원으로 보험계약자는 1사고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 발생 시 초과분을 보험금으로 받게 됨
    ▒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지진·분화로 인해 발생한 파열 또는 폭발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반해 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은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시키고 있음
    ▒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은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은 자기부담금을 ‘보험가액의 2%’ 또는 ‘1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순보험요율은 지역별 차이 없이 0.0018%로 되어 있고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건물에는 할인율이 적용됨
    ○ 화재보험과 장기재물의 지진담보특약 요율이 낮게 설정된 이유는 지진담보특약 요율이 일반 화재보험 요율과 마찬가지로 사고 경험 통계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임
    ▒ 우리나라 민영 지진보험의 경우 보험리스크를 모두 민간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으로 출재하거나 보유하는 형태로 정부의 개입 없이 보험회사가 직접 관리함
    Ⅲ. 해외 지진보험 현황
    1. 개요
    ▒ 본고는 외국의 정책성 지진보험제도들 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터키의 사례를 살펴봄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 2007년 CEA는 4억 9,928만 달러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어 들였고 수입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6억 1,913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25% 성장했음(<표 Ⅲ-1> 참조)
    ▒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택화재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은 주 보험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진보험 구매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야 함
    ▒ CEA 지진보험은 첫 지진 이후 360시간 내에 발생하는 지진을 동일한 지진사고로 봄
    ▒ CEA 지진보험은 주택·건물에 발생한 손해, 가재도구에 발생한 손해, 임시 거주비용, 내진 수리비용, 긴급 수리비용 등을 보상함(<표 Ⅲ-2>)
    ○ CEA 지진보험의 경우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음
    ○ CEA 지진보험에서 주택·부동산에 대한 가입금액은 원보험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자기부담금은 5~25% 사이에서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 주에서 화재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지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고 해도 지진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화재손해를 보상해야 함
    ▒ CEA의 지진보험상품은 진도 5 이상의 지진 발생지역에 대해 신규 보험 청약이나 기존 계약의 보험가액 증액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 지급보험금이 CEA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와 보험자는 채권 발행,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은 보험요율이 적절해야 한다는 기준하에서 지진사고 예측모델 기반의 요율을 CDI로부터 승인받아 사용함
    ○ CEA 지진보험의 보험료는 건물의 종류, 건축 연도, 건물의 토대 및 층수, 원보험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짐
    ▒ CEA는 보험회사들로부터 지진보험의 보험리스크를 모두 인수한 후 일부를 재보험으로 출재하고 나머지를 보유하는 형태로 지진보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그림 Ⅲ-3> 참조)
    ▒ CEA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보험금을 충당하고 보험자들은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음
    3. 일본
    ▒ 일본은 1966년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동 법을 근거로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중심으로 정책성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함
    ▒ 일본 지진보험 신계약 계약 건수는 2011년 933만 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 950만 건으로 16.6만 건 증가했음(<표 Ⅲ-3> 참조)
    ○ 신계약과 보유계약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본의 경우 장기(2~5년) 보험계약 건수가 많기 때문임(<표 Ⅲ-4> 참조)
    ○ 일본 지진보험의 화재보험 부대율은 2001년 34% 수준에서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현재 60%에 육박하고 있음(<그림 Ⅲ-4> 참조)
    ○ 최근 전체의 30% 가까운 세대가 지진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일본은 보험계약자들에게 세제혜택(소득공제)을 주어 지진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음(<표 Ⅲ-5> 참조)
    ▒ 일본의 지진보험은 계약자가 화재보험과 함께 구매하는 특약 형태로만 계약이 가능함
    ▒ 일본 지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지진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화재보험 청약서에 구매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부담보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짐
    ▒ 일본의 지진보험은 지진·분화와 이로 인해 발생한 해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화재, 파손, 매몰, 유실 등에 의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함
    ○ 지진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은 이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일본 지진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정도를 일부 손실, 절반 이하 손실, 대부분 손실, 전손으로 구분해 보상함
    ▒ 일본 지진보험은 총 지급보험금 한도를 11.3조 엔으로 정해놓고 있음
    ○ 일본지진재보험은 1회 지진의 총급여한도액을 7조 엔으로 정하고 있는데 1회 지진사고에서 7조 엔을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 지불할 수 있음
    ○ 일본의 지진보험은 72시간 내에 발생한 지진을 동일한 사고로 봄
    ▒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보험회사는 신규 계약 청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 가입금액 증액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작성한 지진리스크 예측 지도를 기반으로 각 지역별 지진 통계 특성을 고려해 지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요율을 산출함
    ▒ 일본 지진보험의 순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 순보험료율(기준요율) = 지역별 기본요율 × 할인율 × 장기계수
    ○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5~11% 수준인데 계약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음(<표 Ⅲ-8> 참조)
    ▒ 일본은 지진보험 보험목적물의 등급을 3~5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해왔는데 보험요율이 손해율에 따라 급격하게 조정되지 않음(<표 Ⅲ-9> 참조)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화재보험과 함께 지진보험리스크를 계약자로부터 인수하고 이를 전부 일본지진재보험으로 출재함(<그림 Ⅲ-5> 참조)
    ○ 일본지진재보험은 지진보험리스크의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를 손해보험회사(재보험회사 포함)에 출재함
    ○ 일본지진보험이 보상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지진보험리스크는 정부가 부담함
    4. 터키
    ▒ 터키는 국민의 70%와 산업시설의 75%가 지진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세계에서 지진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임
    ▒ 1984년 이후 터키에는 5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가져온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했음
    ▒ 1999년 지진사고 이전까지 터키 주거 건물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3%대였으므로 터키 정부는 대형 지진사고를 복구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음
    ▒ 터키는 2000년 『재난보험법』을 제정하고 지진보험 풀인 TCIP(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를 설립해 의무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해왔음
    ▒ TCIP 설립 이후 2001년 242만 8천 건이었던 보험계약 건수는 2015년 723만 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험료는 1,577만 달러에서 2억 2,736만 달러로 14.4배 증가했음(<표 Ⅲ-10> 참조)
    ○ 2015년 현재 터키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41%에 이르고 있음
    ▒ 현재 터키 정부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거 건물 보유자가 지진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말을 기준으로 TCIP는 11억 9,12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축적했고 현재 재보험회사들과 4억 1,460만 달러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29억 8,700만 달러까지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보험 계약을 맺고 있음(<표 Ⅲ-11> 참조)
    ○ TCIP의 지급여력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터키 정부가 보험료 초과분에 대한 지급을 보장함
    ▒ TCIP의 의무 지진보험은 주거용으로 지어져 등록된 건물이나 일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담보함
    ▒ CEI의 보상한도는 건축 비용 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되는데 2016년 1월 1일 정해진 보상한도는 16만 리라임
    ○ 보험목적물의 가치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진보험을 구매할 수 있음
    ▒ CEI는 소액 보험금 청구 건수를 줄이기 위해 최소 자기부담금을 보험 가입금액의 2%로 정하고 있음
    ▒ TCIP의 보상 능력을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경우 TCIP는 일본의 지진보험과 마찬가지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함
    ▒ TCIP의 CEI 영업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산출됨
    ○ CEI 영업보험료 = 건물 넓이 × 단위 건축 비용 × 지역별·건물 종류별 요율
    ▒ TCIP는 지진보험 인수 효율을 제고하고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단체보험 계약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해주고 있음
    ▒ 보험계약자들은 손해보험회사들을 통해 지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TCIP는 이들을 보험풀로 모아 관리함(<그림 Ⅲ-7> 참조)
    Ⅳ. 지진보험 운영 방안
    1. 개요
    ▒ 이번 장은 다른 나라들의 정책성 지진보험제도를 우리나라 지진보험과 비교해 우리나라 지진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지진보험제도를 제안함
    2. 국가별 지진보험 비교
    ▒ 미국, 일본, 터키의 지진보험 침투도가 각각 0.009458%, 0.048137%, 0.003144% 인데 반해 우리나라 지진보험 침투도는 0.000341%로 조사된 국가의 30~140분의 1 수준임(<표 Ⅳ-1> 참조)
    ○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지진보험 침투도가 외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지진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보험요율이 낮기 때문임
    ○ 2016 경주지진과 2017 포항지진으로 인해 향후 지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지진보험은 우리나라 지진보험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표 Ⅳ-2>, <표 Ⅳ-3> 참조)
    ○ 2차사고로 인한 손해 담보, 다양한 가입률 제고 제도 운영, 담보별 보상한도설정, 보험자의 책임한도 설정, 지진사고에 대한 정의 설정, 청약 거부 조건제공 등
    ▒ 많은 국가들은 자연재해보험을 보험회사가 인수하고 인수된 보험리스크를 공적보험회사가 민간 지진보험회사로부터 보험리스크를 인수·관리하는 형태로 자연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음(<표 Ⅳ-4>)
    ○ CEA, 일본, 터키 지진보험 사례의 공통점은 이들 국가들이 모두 정책성 지진보험제도를 통해 공공 지진보험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임
    ▒ 영국과 프랑스는 홍수를 포함한 각종 자연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재물보험에 자연재해 담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지진과 같이 사고 간 상관관계가 높은 보험계약을 보유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늘어나는 계약자 수에 선형으로 비례해 자본을 늘려야함(<그림 Ⅳ-1> 참조)
    ○ 시장 실패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적 보험회사가 지진보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3. 제언
    ▒ 우리나라 지진보험의 문제점은 ① 활성화되지 않은 보험 시장, ② 미흡한 보험상품, ③ 지진보험에 특화된 정책성 지진보험의 부재 등임
    ▒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① 상품 개선 및 가입률 제고와 중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②지진에 특화된 정책성 지진보험 도입으로 나누어 제안함
    ▒ 해외 사례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입률 제고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장기 지진보험 계약 제공, 지진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단체보험 할인, 재물보험 계약 시 지진보험 가입 권유 의무화, 지진 담보를 부담보로 제공, 단체 계약 시 할인 등
    ○ 인수 거부 조건을 약관에 명기하는 방법도 간접적으로 지진보험 계약을 독려하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상당한 규모의 지진사고 발생으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경우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 지진보험제도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지진보험리스크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보험회사로부터 인수해 재보험계약이나 지급보증(국가재보험)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지진보험리스크 관리는 지진보험 전문기관 설립 또는 국가재보험 도입 등을 통해 가능함
    ○ 타 정책성 자연재해보험(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사례를 고려할 때 국가재보험 형태로 일정 수준의 손해율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정부가 재보험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됨
    Ⅴ. 결론
    ▒ 본고가 조사한 지진보험제도는 크게 ① 임의 화재보험 특약 및 지진보험회사의 지진리스크 관리와 ② 지진보험 풀을 통한 의무보험 운영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짐
    ▒ 다양한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지진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정책성 지진보험 운영 방법은 캘리포니아와 일본과 같이 보험회사들이 지진보험을 재물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고 보험회사들이 인수한 지진보험리스크를 정부가 재보험 형태로 대부분(또는 전부) 인수·관리하는 것으로 보임
    ▒ 지진보험의 발전을 위해 향후 ① 지진리스크 분석의 고도화, ② 가계성 소액보험판매채널의 확대, ③ 정부의 자연재해 피해 지원 정책 변화 등이 필요함
    ○ 정부와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진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진보험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화재보험 판매채널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
    ○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자연재해사고 보상 체계를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영문초록
    Our ancestors left us with detailed descriptions of earthquakes in the past, which tell us that earthquakes with MMI between 8~9(or magnitude between 6~6.9) occurred at least 33 times. Yet, we have been negligent on coping with earthquakes believing that earthquakes are not likely to occur in Korea just because we have not experienced earthquakes for a long time.
    However, such beliefs were shattered after the 2016 Kyung-ju earthquake, which recorded a magnitude of 5.8. The Kyung-ju earthquake, which caused 10 million dollars in property damage and multiple injury-cases, forced us to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earthquakes in Korea and to review the earthquake risk management status.
    ‘Forum for the Proliferation of Earthquake Insurance and Traditional Market Fire Insurance’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last year, revealed that aseismic designs are applied only to a small portion of buildings and houses, and the earthquake insurance market is not invigorated in Korea. This report focuses on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earthquake insurance market and presents solutions for them.
    It is our sincere hope that this report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earthquake insurance of Korea and furthermore strengthening the safety of Korean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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