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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제 1차년도 성과평가 - 빈곤 -
분야 기타 >
저자 이봉주 , 노혜진 , 박미희 , 박호준 , 이서윤 , 남기철
발행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간행물정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8년, 제2017권 제14호, 1~220쪽(총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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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연구과제명『배분의제 1차년도 성과평가(빈곤)』Ⅱ.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의제 사업인 “성인이행기 빈곤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사업(이하 희망플랜사업)”의 초기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희망플랜사업은 우리사회에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문제를 전면에 제기한 선도적인 사업으로, NEET예방과 탈출을 동시에 겨냥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사업임. 또한 NEET상태에 있는 청년이 경험하는 인적자본의 문제, 심리적 문제, 사회경제적 환경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토탈 솔루션’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선도적인 사업임□ 이 사업이 우리사회에 변화를 창출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성과 측정과 관리가 필수적임. 이에 본 연구는 전체 3년 사업기간 동안 1차·2차에 해당하는 2016년 4월 ~ 2017년 11월까지의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초기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하고자 함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2장에서는 희망플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사업내용과 성과 평가의 체계를 제시함- 3장에서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매월 기록한 희망플랜DB를 통해 투입, 활동, 산출 측면의 과정평가를 수행하고,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함- 4장에서는 실무자와 사업 참여자, 네트워크 기관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함- 5장에서는 2016년 사업시행 초기에 진행된 기초선 조사와 2017년에 진행된 1차 추적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사업 참여자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함. 청소년 집단과 청년집단을 구분하여 주요 성과지표의 변화를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함□ 이러한 다방면의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수행체계, 사업수행과정, 사업 수행의 성과 측면에서의 함의를 도출하고 3차년도 사업에 대해 제언함Ⅲ. 성인이행기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사업 개요1. 사업개요□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연구소에서 개발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사업 기획에 기초하여 2016년에 사업의 운영주체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공모결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사업을 수탁하여 진행하고 있음. 동 사업은 전체 3년 기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지역별 공모를 통해 11개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선정하였으며, 희망플랜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서울 3개 지역(관악구, 은평구, 성북구), 경기 2개 지역(광명시, 부천시), 전북 1개 지역(전주시), 광주 1개 지역(북구), 대구 2개 지역(중구, 달서구), 부산 1개 지역(부산진구), 강원 1개 지역(원주시)- 사업수행 2차년도인 올해 지역별 100명 기준으로 총 1,144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2. 성과평가 설계□ 사업진행 이전인 2015년 10월부터 3개월간 핵심 성과지표가 마련되었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상이한 생애주기 단계를 고려하여 두 인구집단을 구분하여 핵심 성과지표를 마련하였음. 이 중 청소년은 개인역량(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계획, 문제행동), 청년은 NEET 가능성에 집중하여 사업 성과를 측정하였음□ 시범사업으로서 엄밀한 성과확인을 위해 사업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교 지역을 선정하였음. 비교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경기 군포시, 부산 사하구, 대구 수성구, 전북 익산시, 강원 홍천군의 6개 지역임□ 사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016년 5월~7월의 기초선 조사, 2017년 8~9월의 1차 추적조사를 진행하였고, 2018년 10~11월의 2차 추적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각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참여 전후의 변화를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함Ⅳ. 사업수행 과정 분석1. 분석개요□ 2016~2017년 11월의 기간동안 희망플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수행기록에 기반하여, 전국 11개 센터의 사업실적을 분석함□ 분석틀은 희망플랜 데이터베이스의 사업 분류 기준에 따라서 프로그램, 사례관리 및 상담, 지역사회 협력의 3개 측면에서 이루어짐2. 참여자 현황 및 특성 분석□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연령, 성별, 학력- 참여자 누적인원은 총 1,501명으로 이중에서 41.2%는 청년(19~23세), 58.8%는 청소년(13~18세) 연령대에 속함. 성별은 여성 55.9%, 남성 44.1%로 나타남□ 참여자의 가구 특성-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높아서 전체의 52.3%(청년 55.8%, 청소년49.8%)에 달함. 이외에 조손가정 6.3%, 소년소녀가장 1.9%, 장애인 3.3% 등으로 구성3. 사업내용별 현황 분석□ 프로그램 영역- 청소년(13~18세) :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70.8%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학업지원, 직업교육, 예체능지원 등으로 구성- 청년(19~23세) : 교육지원이 59.8%로 가장 큰 비중. 세부프로그램 내에서는 직업교육의 비중이 커지며, 경제활동지원도 19.4%로 비중이 증가함- 가족 : 가족기능강화(49.3%), 가족코칭(34.3%), 경제활동지원(16.3%)로 구성- 비전스쿨 : 집단프로그램(89.9%)이 대부분을 차지함□ 사례관리 및 상담 영역- 사례관리 : 사례선정(45.7%), 모니터링(29.7%), 재사정(19.1%)의 순서- 상담 : 상담 목적은 생활관련 상담(43.9%), 진로관련 상담(31.6%)가 많음. 상담 유형은 내방상담(30.7%), 가정방문(3.4%) 외에 대부분 비대면상담(카톡, 휴대폰 등)으로 구성□ 지역사회협력 영역- 자원연계 : 연계기관은 복지기관(57.7%), 사교육기관(5.6%). 목적은 후원물품(46.9%), 후원금(23.6%), 서비스연계(25.2%)였음- MOU체결 : 체결 기관은 복지기관(34.3%), 사교육기관(16.7%), 공교육기관(11.9%), 지방자치단체(12.2%) 등- 지역사회역량강화: 기관방문/모니터링(30.9%), 희망플랜 자체행사(18.7%), 네트워크 구축회의(16.2%) 등- 마을활동가 : 상담, 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88.1%4. 희망플랜 사업의 강점과 보완점□ 강점- 맞춤형 사례관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사업과 차별화- 또한 지역사회 인지도가 생기면서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도 성과 증대□ 보완점- 청년NEET에 대한 희망플랜 만의 대표사업 육성 필요- 고용지원기관을 비롯하여 NGO,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할 필요 있음Ⅴ. 사업수행에 따른 질적 평가1. 질적분석 개요□ 개별인터뷰와 포커스집단인터뷰(FGI)를 활용하여 의제기반 사업의 성과를 질적으로 분석함□ 개별인터뷰 및 FGI에 청소년과 청년, 사업 담당자, 네트워크 기관 종사자 116명이 참여2. 과정평가: 조기발굴□ 희망플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신규로 발굴되고, 지역기관에서 참여자를 의뢰하는 구조로 자리매김하게 됨□ 그러나 사업 참여자가 100명으로 제한되고, 참여자 연령이나 지역제한으로 인해 신규로 발굴이 되어도 사업 참여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존재3. 과정평가: 연계□ 기존에 사회복지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던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네트워크 기관들과 사업을 공동기획하거나 공동의 활동을 수행함.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희망플랜센터가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네트워크 기관들이 공동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이유로 컨소시엄이 불발되고 지자체 주무부서가 모호한 문제 존재4. 과정평가: 모니터링□ 청소년과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하여 실무자들은 근무시간을 조율하거나 소통의 방식에 변화를 줌. 사례관리를 통한 변화를 발견하고, 희망플랜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정기적 회의를 진행하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음□ 그러나 실무자들에게 성과평가에 대한 부담이 컸고 센터간 실적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다른 센터와 비교되는 것 같은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5. 과정평가: 서비스 품질□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의 모습은 다음과 같음- 청년의 이질적 속성으로 개별화 원칙이 충실히 적용되고 있었음- 학원비 지원, 인턴쉽 연계, 취창업 지원, 청년상담 등 사업의 포괄성 수준이 높음-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었음- 마을활동가 조직화 및 활용전략이 지역사회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함- 지속성 측면에서 조례제정이나 지역복지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이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음□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음- 복지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은 주제였기 때문에 사업의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기에 다소 이름- 또한 담당인력의 고용불안 및 업무과중 문제는 서비스의 품질 측면에서 가장 강조된 문제 중 하나였음- 서비스의 품질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또 다른 내용은 공통의 인식을 위한 노력이었음6. 성과평가□ 희망플랜 사업참여로 인한 대상자(청소년·청년)의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착됨- 생활패턴이 바뀜: 아침에 눈이 떠지고 바빠졌으며 계획적으로 변함- 성격이 바뀜: 밝아지고 말이 많아졌으며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 출석률이 좋아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가 바뀜- 실제 시도하고 행동: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행동하기 시작함-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됨: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됨- 배움과 학습: 처음으로 학원에 다니고 엄두내지 못했던 것을 배움- 꿈이 생김: 계획이 생기고 목표를 세우며 꿈이 커짐- 관계가 생김: 새로운 지지 관계가 생김- 사회를 보는 눈이 바뀜: 할 수 있다고 깨닫고 삶이 재미있어졌으며 미래를 기대하게 됨- 성공을 경험: 자격증을 획득하고 성적이 오름□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변화의 모습은 다음과 같음- 가족관계가 좋아짐: 가족활동을 통해 대화주제가 생김- 부모가 바뀜: 부모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꿈을 꿈- 부모에게 새로운 관계가 생김: 부모 자조모임을 통해 지지받음- 가족과 복지관 간의 소통: 청소년청년 사업에서 비로소 부모를 만남□ 실무자와 조직 및 네트워크 측면에서 발생한 변화의 모습은 다음과 같음- 실무자의 변화: 담당자의 전문성이 증가하고 청년기 개입의 중요성을 깨달음- 조직의 변화: 지역단위 사업이나 청년사업을 시도하고 중추조직으로서 역량이 증가함- 네트워크의 변화: 네트워크를 통해 사례와 정보가 공유되어 서비스 품질을 높임□ 희망플랜 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지역이 문제청년을 품음- 지역단위 사업: 지역조직화와 지역내 가족통합 사례관리가 가능해짐- 지역사회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생김- 지역 안에 청년을 위한 공간이 생김7. 희망플랜의 차별성과 의미□ 성과 기반, 지역기반, 거시적 접근, 참여자 중심, 전담팀의 구성 등 기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진행되던 사업과 차별화된 요소들을 다양하게 갖춤□ 희망플랜은 청소년과 청년, 그들의 부모,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 모두의 꿈을 꾸게 하는 희망이 되고 있었음Ⅵ. 사업성과에 대한 양적 평가1. 양적 평가 개요□ 사업성과의 양적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준 실험설계방식을 도입하였음.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사업전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개의 비교집단을 설정하였음. 하나는 사업지역의 프로그램 비참여자, 다른 하나는 비교지역의 프로그램 비참여자임. 이때 비교지역은 프로그램 사업지역과 유사한 6개의 지역으로 설정되었음□ 조사는 17개 지역(11개 사업지역, 6개 비교지역)을 대상으로 2차례 진행되었음.기초선 조사는 사업시행 직전인 2016년 5~7월에, 1차 추적조사는 2017년 8~10월에 진행됨□ 조사대상은 지역내 빈곤 아동·청소년으로, 표집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한부모 가정지원 수급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3~23세 청소년·청년임□ 사업지역과 비교지역으로 선정된 17개 지역에서 600명씩 총 10,200명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선 조사는 8,702명, 1차 추적조사는 10,635명이 조사되었음. 패널유지율은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50%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패널유지율은 38.4%로 나타남2. 분석방법□ 사업성과에 대한 양적 평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직접적인 프로그램 효과- 사업지역 내 희망플랜 사업의 간접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효과□ 분석방법 1. 이중차이추정법(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프로그램의 인과적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시간적 변이를 활용하여 전후 차이를 차분하는 이중차이추정법(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을 사용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집단 간 특성으로 인해 야기된 사전적 차이를 차분해 준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는 2개 시점 자료를 결합(pooling)한 후 분석하며, 일부 패널의 개인 내 상관을 고려하여 조정된 표준오차(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함□ 분석방법 2.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성향점수매칭은 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 큰 차이가 존재할 때, 일반적 회귀모형에 비해 잘못된 모형 설정으로 인한 편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희망플랜 참여자로 구성된 프로그램집단의 일반적 특성이 비교집단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함□ 분석방법 3.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본 연구조사에 응답한 2,314명은 두 시점 모두 응답하여 패널로 구성됨. 해당 집단에 한정하여 관측되지 않은 시불변 변수의 내생성을 보완한 모형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추정함3. 청소년 대상 성과평가□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족구성, 가구구분, 주택소유형태, 가구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희망 플랜 참여자의 지위가 비참여자의 지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임□ 프로그램 효과- 성과평가의 주요지표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진로계획, 경비행 총 4가지임. 분석대상은 1차년도 5,615명, 2차년도 6,448명으로 총 12,063사례임- 희망플랜 참여로 인한 직접적인 프로그램 효과는 진로성숙도 향상으로 나타남.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경우 진로성숙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경우 하락폭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작았음. 즉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그만큼 진로성숙도가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차분모형이나, 패널 응답자에 한해 확인한 고정효과모형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임□ 지역 효과- 지역 효과란 사업지역에서 희망플랜사업을 수행하면서 엮어나가는 다양한 활동의 영향이 해당 지역의 응답자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의미함- 4가지 성과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으며, 이는 희망플랜 사업의 간접적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음4. 청년 대상 성과평가□ 청년 대상 성과평가의 주요 지표는 니트확률이고, 추가적으로 향후 구직의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음. 분석대상은 1차년도 3,392명, 2차년도 4,186명으로 총 7,578개 사례임□ 분석결과 기술통계상으로는 프로그램 참여집단에서 비참여 집단에 비해 니트 비중이 2017년에 증가하고, 니트 진입률과 니트 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 참여자에게서 니트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사업참여 청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 또한 사업 진행과정에서 희망플랜 사업의 주요 타겟 집단인 니트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양상이 프로그램 효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중차이추정법과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여부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니트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 청년들이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구직의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희망플랜사업 또한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니트 탈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다 해도, 구직의향이 높아졌는지 또한 중요한 성과평가 지점이라 할 수 있음- 기초통계 확인결과, 사업 참여자의 구직의향이 2차년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이해되었음- 또한 실증 분석결과 사업지역의 청년에게서 사업시행 후에 구직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물론 통계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이로 인해 사업성과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Ⅶ.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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