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의제 1차년도 성과평가 - 소외 -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김미옥 , 김동기 , 오양래 , 이은실 , 유하얀
발행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간행물정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7년, 제2017권 제15호, 1~157페이지(총15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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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Ⅰ. 연구과제명
    배분의제 1차년도 성과평가(소외)
    Ⅱ. 사업개요
    1. 사업기획 개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안전한 삶 지원』이라는 3년 단위의 의제기반 성과관리 사업을 기획함. 본 사업은 크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기반조성 사업’과 학대 및 차별로부터 안전한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의 안전한 삶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2016년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수행을 통한 개입 및 변화의 대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이며, 각각에 대한 핵심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체성(Disability Identity) 및 심리적 안녕감 향상, 사회적 배제 및 학대 차별 경험 감소,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변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향상을 목표로 설정함.
    - 비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인지도 향상 및 준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 수준 향상,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 장애인 시설 기관에 대한 포용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정함.
    2.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기반 조성사업’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장애인의 안전한 삶 지원 사업’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수행함. 각 기관의 사업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과 장애인 당사자 참여형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장애인의 학대 예방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지원, 시설컨설팅 및 역량강화 등을 수행함.
    3. 사업지역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가능성과 접근성, 사업주제에 대한 개입과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의 3개 광역자치단체를 사업지역으로 선정함.
    □ 사업의 지역사회 효과(Community Impact)를 보다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집중 조사지역과 비교지역을 설정하였음. 사업의 특성 및 지역규모,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지위, 중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거주시설 수를 고려하여 경상북도 영주시를 집중 조사지역으로, 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는 전라북도 정읍시를 비교 지역으로 선정함.
    4. 연구방법
    □ 사업참여자에 대한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개인 단위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집중조사지역과 비교지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단위의 커뮤니티 임팩트를 분석하는 이중설계(Double Design)방법을 활용하며, 이를 위해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함께 시도하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를 활용함.
    Ⅲ. 사업수행 현황 분석
    1. 사업분석틀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안전한 삶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기반조성사업’과 ‘장애인의 안전한 삶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됨.
    □ 사업의 수행과정 평가를 위해 의제사업의 주제를 반영하고 사업의 투입과 산출을 평가할 수 있는 분류틀을 구성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하는 3개 기관이 3년 동안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류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성함.
    □ 최종분석틀
    2. 사업 수행 현황
    □ 자원투입현황 분석 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및 안전한 삶 지원사업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의 사업규모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업별 변화는 다르게 나타남.
    □ 참여인원 및 진행횟수 : 인식개선교육 참여인원이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다수를 차지함. 반면 학대피해장애인지원사업은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에게 집중적인 개입을 장기간에 걸쳐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여인원의 비율이 적음. 2차년도에는 학대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하면서 참여인원과 프로그램 진행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투입예산 : 기관의 역량강화지원사업이 1차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1차년도에 투입된 예산의 비중이 큼. 인식개선교육은 실제 교육을 위한 예산투입과 프로그램 진행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며, 학대예방교육 역시 학대예방교육에 자원의 투입이 집중됨.
    Ⅳ. 사업수행 질적 평가
    1. 조사개요
    □ 2016년과 2017년에 수행된 각 사업의 성과 및 과정평가를 위해 1,2차 배분기관 직원과 인식개선 강사, 학대피해장애인을 지원한 직원과 피해장애인,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 개별심층면접, 문서 검토 방법을 적용하여 질적 평가를 실시함.
    □ 자료수집방법 : 1차년도 질적자료 수집은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개별심층면접 5회와 초점집단면접 5회로 총 10회의 면담조사가 이루어짐. 2차년도 질적자료 수집은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개별심층면접 3회와 초점집단면접 5회로 총 8회의 면담조사가 이루어짐. 배분기관의 사업 수행기간 동안 작성된 결과보고서, 컨설팅 지원 자료집, 교육평가 면담자료, 학대피해자 지원계획서 및 과정 기록지, 언론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함께 내용분석을 실시함.
    2. 성과평가
    □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력 향상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이 긍정적인 장애 수용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정되고 변화함.
    - 수행기관 종사자이 장애와 학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권리와 신뢰의 시각을 갖게 되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존중과 이를 실천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짐.
    - 수행기관에서는 조직의 역량강화가 나타나고 사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됨.
    - 장애인 시설과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포용 수준이 향상됨.
    □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기반조성
    - 1차년도에는 지역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 2차년도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장애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파급력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창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됨.
    □ 장애인의 안전한 삶 지원
    - 학대피해장애인들의 무너졌던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취업과 자립이라는 목표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달성되는 성과를 보임. 시설장애인의 학대 예방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사업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개별화 서비스 지원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조직과 종사자의 성찰적 노력들이 발견됨. 또한 이용자의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능력 등이 향상되는 성과가 확인됨.
    -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과 기관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협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수행기관들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까지 또 다른 변화와 도약을 일으키는 동력의 자원이 됨.
    3. 과정평가
    □ 수행기관의 역량과 한계가 발견됨
    □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재논의
    -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계속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가 지표로 이러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3개년의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사업수행기관과 연구진의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 판단됨.
    □ 사업주체와 수행기관의 변화 방향
    - 수행기관들은 모금회 사업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며, 특히 예산 집행의 유연성 있는 적용이 필요함. 또한 모금회와 수행기관 사이, 모금회 내부 조직간, 수행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Ⅴ. 사업수행 양적 평가
    1. 사업 참여자의 효과(individual impact)
    1) 연구설계
    □ 설계유형 : 단일집단 사전사후 조사설계
    □ 사업참여자
    □ 측정도구
    2) 분석결과
    □ 장애인의 경우,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고, 장애인의 우울감이 내려가고 자존감은 반대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 친척 친구로부터 받는 학대 및 부당한 대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장애인을 포용하는 정도가 높아졌으며, 장애인에 대한 권리 의식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 지역사회의 효과(community impact)
    1) 조사개요
    □ 기초선 조사는 2016년에 진행되었으며, 기초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장애인 1,015명과 비장애인 1,636명 등 모두 2,651명으로 구성됨. 1차 추적조사는 2017년 8월~9월에 진행되었으며, 최종 응답자는 장애인 1,047명, 비장애인 1,634이 응답함. 기초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장애인 906명, 비장애인 1,287명이 1차 추적조사에 응답하여 장애인은 90.6%, 비장애인은 80.4%의 패널유지율을 보임.
    2) 성과분석
    □ 분석방법 : 이중차이 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 장애인
    - 사업지역 장애인의 장애정체감이 비교지역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사업지역 장애인이 비교지역의 장애인보다 우울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지역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사업지역보다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지역사회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지역에서 물질적 분배로부터의 배제가 증가하였고,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 및 참여와 관계에서의 배제는 감소하였으나 문화와 규범으로 인한 배제는 증가함. 사회적 배제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는 사업지역의 장애인이 사회적 배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지역효과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업지역의 경우 비교지역에 비해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 참여와 관계에서의 배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됨.
    - 학대와 차별에 대한 지역사회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으로부터의 학대는 비교지역이나 사업지역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나 이웃으로부터의 학대는 사업지역 장애인에게서 높아짐. 차별에 대한 인식은 사업지역 장애인이 비교지역 장애인보다 낮아짐. 사업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 수준은 낮아짐.
    □ 비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사업지역이 비교지역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사업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 장애인에 대한 권리인식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업지역이 비교지역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정도는 사업지역이 비교지역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그러나 장애인 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포용정도는 비교지역보다 사업지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정도에 대한 지역효과는 사업지역이 비교지역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Ⅵ.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사업 수행체계의 측면
    □ 아젠다 사업수행체계의 선택과 집중지원이 필요함.
    □ 사업수행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아젠다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컨소시엄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체계(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수행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2. 사업수행 과정의 측면
    □ 사업초기에 각 사업수행기관과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함. 따라서 향후 유사한 형태의 아젠다 사업을 실시할 때는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후, 모금회 및 자문연구교수와의 충분한 사전 및 조기 조정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다각화 필요함. 별도의 연구수행체계가 있으므로 사업수행기관 단위에서의 성과평가를 최소화하고, 연구목적에 맞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과정평가 중심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수행 성과의 측면
    □ 양적평가에서는 집중사업수행지역과 비교지역을 구성하여 사업성과의 지역사회 효과를 분석함.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사업지역의 장애인이 비교지역 장애인에 비해 장애정체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 참여와 관계의 배제가 감소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차별인식이 낮아지는 성과를 나타냄.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집중사업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 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포용정도가 높아지는 성과를 보였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 권리인식, 차별금지법에 대한 준수 정도 역시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을지라도 사업지역이 비교지역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 내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음.
    □ 질적평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사업수행기관의 역량이 향상되며, 이 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자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일상을 회복한 장애인들이 나타남. 또한 양적 평가에서 핵심지표로 측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역량 및 조직의 변화, 지역사회네트워크 향상, 학대관련 법령 제정의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었음. 특히, 1차년도에 아젠다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구성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여, 2차 년도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화 노력이 가속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4. 3차년도 사업에 대한 제언
    □ 본 사업은 총 3년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3차년도에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 3개 사업수행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종료 후 출구전략 모색에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대안 모색을 해야함.
    □ 핵심성과목표의 적절성, 이 사업의 비젼 및 사업수행목표에 비해 3년이라는 시간의 한계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사업수행의 효과를 관찰하는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연장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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