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비교 연구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정영근 , 이준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정보
수시연구보고서 2004년, 제2004권 제1호, 1~235쪽(총235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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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의 「우리 공동의 미래」에 처음 제시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이 소개된 이후, 각 국제기구 및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부합하는 지표 및 지수 등, 지속가능발전을 계량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국가간·지역간 지속가능발전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계량화 작업이 시도되는 이유는 정책당국이 환경적·경제적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인간 활동에 관한 필요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환경 실태 파악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지역의 국가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s)를 개발하고 이 지역의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지표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역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면서 1996년 UNCSD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여러 국제기구 및 국가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 또는 시행 중에 있다.UNCSD(1996)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의 네 가지 영역에서 132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 각 회원국에 적용하기 위한 핵심(core) 지속가능발전지표 57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2001년에 제시한 핵심지표(core indicator)는 기존의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분류를 그대로 따르면서 세부 분류로 들어가 총 15개 영역(Theme)과 총38개 항목(Sub-theme)으로 새롭게 분류하여 ‘의제 21’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OECD에서는 환경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통합하고, 경제에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UNCSD의 DSR모형과 유사한 PSR(Pressure-State-Response)모형을 기본틀로 하여 제시하였다. OECD는 환경지표와 사회·경제지표로 대별하여 환경지표 9개 분야, 18개 지표 그리고 사회·경제지표 6개 분야, 15개 지표 등 총 33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EU는 1996년에 발표된 UNCSD의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을 유럽 연합에 적용시키기 위한 시범 연구로 1997년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발표하였다. EU는 지표의 구성체계를 UN과 연결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NCSD의 경제, 환경, 사회, 제도 등 4개 분야로 대별하고, 경제지표 9개, 사회지표 14개, 환경지표 21개, 제도지표 2개 등 총 46개로 구성하였다. 특히 각 선정지표에 대해서는 ‘의제 21’과 연결하여 기술하였다. UN ESCAP은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하여 지표개발과 관련된 몇몇 주요한 사례들을 평가해보고 이를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응용하였다. UN ESCAP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UN, 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중심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개도국의 지표개발 현황을 파악·반영함으로써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1996년 UNCSD가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발표된 이후 한국에서도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여러 지표들을 개발하여 정책성과 평가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영근(2001)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2001년에 발표된 UNCSD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정영근의 연구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표 구성체계를 UNCSD의 분류체계에 따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분야별로 사회, 환경, 경제, 제도 지표로 분류하였다. 미국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3개 분야, 총 40개 지표를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선정하였다. 영국은 다른 국가와 기구의 체계를 고려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전략에서 제시된 목적과 핵심 문제들에 기초한 그들만의 체계를 개발하였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지표를 능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4년에 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 기본 환경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국가 기본 환경 계획” 아래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 계획에 명시된 장기적 목적에 관한 포괄적인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는 지표 시스템 개발과 지속가능발전 표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연구로 장쿤민(Zhang Kunmin et al, 2000)의 환경지표 시스템이 있으며, 이는 환경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중국의 환경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는 지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도시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지표를 개발하였다. 대만의 도시 지표는 총 4개 항목(생산, 삶, 환경, 생명),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력-상태-반응 구조가 채택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속가능성은 “20년 전망 계획(20-year Outline Perspective Plan)”과 1970년대 이후의 “말레이시아 5개년 계획(the five-year Malaysia Plans)”과 같은 연방정부의 정책 문서에 구체화 되어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지난 20년 동안 점차 중요한 문제가 되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의 “8차 말레이시아 계획”은 장기 국가 발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UN, OECD, EU, 미국 및 최근에 발표된 한국 등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참고로 하여 동북아 3국(한, 중, 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된 UN의 지표와 한국의 지표를 기본으로 하여 동북아 국가의 실정에 맞는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정, 추가 및 삭제 작업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4개영역에 43개 지표를 제시하였다.각 지표에 대한 추세 및 자료 분석 결과, 사회지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유해졌으나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 계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활동으로 생산된 부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는 중등학교 이상 등록률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오히려 교육비가 증가하고 고등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은 담당자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동북아 3국의 인구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소비패턴과 자원의 이용방식이 변하고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지만, 최근 나타난 저출산이 계속되면 인구노령화, 노동력공급 둔화, 학령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지표는 천연자원과 환경문제를 폭넓게 반영하고 환경요소(environmental components)의 지속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과거 1950년대 이후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에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황산화물 배출량 등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경제적 진보를 평가하는 것은 현재의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향을 살펴보아야 하며, 미래세대의 욕구를 고려하여 현재의 필요와 욕구를 조절하기 위해 경제 시스템의 수용능력을 측정해야 하는데, 1인당 국내총산산(GDP)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1998년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중국의 GDP 상승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지출은 오염 및 환경의 황폐화를 막고, 줄이고, 제거하는데 드는 실제 비용인데, 그러나 낮은 수준의 비용지출이 반드시 한나라의 환경수준을 저하라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부문에서, 정보화의 중요한 지표인 인터넷 사용자 수는 3국 모두에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그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한국과 중국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서 일본의 지출 비율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잠재 유용성이 부각되고 다양한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이 차츰 속도를 더해 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많은 제약요인 또한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개념 자체가 광범위한 부문을 포함하고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장기간에 걸친 개념이므로 어느 한 특정분야만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법과는 그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국가별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이 정책분석에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기초 자료의 일관성이 적기 때문에 국가 사이에 그 수준을 비교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지표를 해석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따라서 지속가능발전지표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비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국가별로 기초통계의 정비 및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환경의 가치를 공통의 화폐단위로 계량화함으로써 개별 자본자산과 지표를 서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과제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D", first introduced in "Our Common Future," of the Brundtland Report, in 1987, refers to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that does not hurt a development potential of future generation, while satisfying the needs of the development in the current generation. Ever sin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as introduced, there have been various trials for making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indicators and exponents, etc., which correspond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nation, measurable. And yet, there is no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system with which to compare and evaluate sustainable development between nations and regions.The reason why this measuring work on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proceed is that it provides, not only important information on human activity, but also information on an understanding of national environment conditions in the decision-making of authorities, concerning the environment and economics.Thus, this study aims to developp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s) suitable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to evaluate the degree of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by country.In this study, we selected the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Japan, and China by referring to the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UN, OECD, EU, the US, the UK, and Korea that are recently issued. Especially, we proceeded with correction, addition and deletion in order to constitute indicator systems suitable for the actual circumstances of Northeast countries based on the indicators of UN and Korea announced in 2002.The data which had collected this way were indicated as SOC(Social sectors), ENV(Environmental sectors), ECO(Economic sectors), and INST(Institutional sectors) by sector for convenient use according to their division syste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nnounced by UNCSD(2001).As a result of trends analysis of datum about each indicator, Korea, Japan, and China became affluent in general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the wealth was not equally distributed as shown on Gini Index in social sectors. As those countries became economically affluent, the nutritious status has been improved, and life expectancy (average life span) in birth has been much longer thanks to the development in medical technology.Environmental indicators should broadly reflect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consider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al components. As for Korea and Japan, that have rapidly established economic growth since 1950s, and also, as for China, that recently leads global economic growth, all the countries show the increase of air pollutants from CO2 emissions, SOx emissions, etc. CO2 occurred by human activities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is a chief factor for the emission of global warming gases. In addition, SOx which destructs environments in urban areas and threatens national health, etc, also can be said to affect negatively on sustainable development.Evaluating a economic progress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reviewed not only by current goods and services, but also by long-term trends. In addition, the receptive capacity of an economic system should be measured by considering the desires of future generations for controlling the needs and desires of current generations. GDP per capita reveals an increasing trend. GDP of Korea and Japan decreased and then began to creep up again. Also, the rise of GDP in China is distinguished. GDP is the very basic growth indicator reflecting the change in total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by measuring the level and scale of total production.In institutional sectors, the number of Internet user, which is an important indicator for informatization is increasing in all the three countries, and especially, the rate in Korea records an explosive increase. The number of Internet user plays a positive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as an indicator indirectly measurable for the informatization of the country.The potential ut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s rising, and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s being gradually accelerated and showing effective results. However, many constraint components are also being discovered. First, the greatest difficulty is that the point access is different from the way of study, which explores a specific field in depth, since the point access is a long-term concept, inclusive of both current generations and future generations, and th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self includes very extensive areas. Second, sinc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developed by each country are not systematically integrated and have little coherence with their basic data,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level among countries, and accordingly, there follows a restriction for policy decision-makers to interpret those indicators.For thes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we would like to suggest political advice on their developmental direction as follows:First, there is a necessity to review strategies and vi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by each country, overall. Second, the revision and development of basic statistics by country are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eparation syst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by country. Fourth, the integ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towards indices is required as a long-ter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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