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기반의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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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난의 특성상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갈수록 재난사고가 대형화·복잡화 되는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재난관리에도 이들 간의 관계설정과 상호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이 연구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에서 있어서 유비쿼터스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향후 재난관리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과정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통해 나타난 민관협력의 의미와 가능성, 민관협력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형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는 첫째, 재난관리시 민관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거버넌스모형을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둘째,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현지 심층조사 및 직접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사고 당시 자원봉사자현황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마지막으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접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네트워크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분석한 결과, 근래에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크나큰 재난사고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지만, 정부의 대응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의 부재는 재난관리의 행정상 비효율을 발생하였다. 일례로, 해당 자치단체인 태안군청의 자원봉사지원 측면에서는 대규모의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 및 관리에 한계를 보였다. 이는 군청의 적은 인력과 비체계적인 지원방식, 그리고 그간 예상치 못했던 유류사고 등 구조적인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대처능력의 한계와 이를 보완해준 민간부문의 지원, 하지만 민간부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민관협력 재난관리시스템 (가칭)에서는 정보공유센터·자치단체전산실·정보화마을 등 지역의 공공정보를 연계하여 다양한 대국민 재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방재, 치안, 교통, 신설관리를 통합관제 및 지역통합 콜센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센터 및 유관기관간 기능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운영관리, 법제도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데이터 표준 및 변환전략, 시스템 아키텍쳐, 정보자원 보호방안, 보급 및 운영 기관 간 협조체계 등 적절한 연계통합방안 수립이 요구된다.둘째, 지방공무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이다. 우선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학습조직화를 위해서는 원격 교육훈련과 Action Learning을 통한 재난정보화혁신 교육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소방직·전산직·행정직간의 업무교류가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위해서 복수직렬제 확대 실시를 검토하여 현재 재난담당부서 내에서 정보기획업무는 대체로 행정직으로 그리고 그 외의 재난정보화업무는 전산직과 통신직으로 보직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현장에서는 소방직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들간의 커뮤니케이션 형성해야 할 것이다.셋째, 재난관리관련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재난정보화사업은 중앙정부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역특화 재난정보시스템 등과 같이 자치단체의 지역재난정보화사업은 자치단체가 각각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소방방재청이 최종적으로 종합·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u-City추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시스템으로 보급·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넷째, EU의 MIC나 미국의 JIC에서 관리하는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 정보체계를 총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단위업무의 데이터 사항과 업무간 교류 및 공유되어야할 데이터 주제들을 식별하고 연관도를 분석해서 상호 연계 및 공유도가 높은 데이터 주제부터 메타DB화 추진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정보와 서비스 제공 수준과 민간NGO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상생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긴급 통보기능과 재난정보의 메시지 전달기능을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용어 사용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화면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동적 (사용자 편의성, 지리공간 정보, 재난피해 및 예측정보)으로 전자 메일시스템에 통보되며, 통지방법은 팩스, SMS, 기타 등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에 수집된 내용들은 시민사회간의 정보공유가 이뤄지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에 대한 기능은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간 허브 및 관할 기관, 평가, 공동 작업, 물적·인적자원 정보제공 등 자신의 취사선택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태안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비쿼터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기존 사례도 정보시스템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네트워크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주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기 때문에 유비쿼터스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후속연구로서 유비쿼터스 영역과 민관협력이 연계된 실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this paper, we discuss on the ubiquitous bas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For this, we review and analyze the literatures on HEBEI SPIRIT Vessel in TaeAn and inter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of the ubiquitous bas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Disasters through case analysis presen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with regard to system integration, central government officially operates the integrated system, but the system integr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is not completed. Moreover, local government has not had a official integrated system, but a separated one. Second, in the organization perspective, there is an internal communication gap between fire administration bureaucracy and general administration bureaucracy. Although emergency task is closely related to official’s speciality, emergency task is just assigned and circulated regardless of official’s specialty. Third, in terms of emergency cooperation, the cooperation system does not work since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power to mobilize emergency management resources. Even if emergency happens,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authority to utilize military and police emergency equipment. Fourth, related to professionalism,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frequent job rotation would be a barrier to have a know-how about emergency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roblematic issues above, most of all, local government has to build up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professional officials and emergency expertise.Next we point the problem of current NDMS in Korea. As the example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e introduce CECIS(EU) and NMIS(USA) for the necessary of governance and technical supplement. On this base, we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First, emergency management and integration center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Second, enh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emergency management capabilities. Third, emergency management network includes civil society. The details are as follows; 1) modify Emergency Management Act, 2) build up NGO’s database, 3) develop certification system.But, there is difficulty to make theoretical generalization with a single case in this study and it is not sufficient to explain of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on use emergenc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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