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악)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전대욱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3년, 제2013권 1~151쪽(총151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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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최근 4대 사회악 등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재해 및 재난 일변도에서 생활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생활안전을 포함한 안전사회구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4대악을 중심으로 한 생활안전 분야에 관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대 후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인 ‘회복가능한 공동체 조성론(builiding resilient communities)’을 바탕으로 ‘회복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관 주도의 하향식,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예방중심의 위험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조성을 통한 거버넌스 방식의 상향식 대응방안을 통해 사회생태적 회복가능성을 제고하여 이에 입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체계를 모색하였다.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활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에 대해 ‘동태적 위험(dynamic risks)’과 ‘회복가능성(resilience)’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책적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생활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이 재난 및 재해안전과는 달리 동태적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응용시스템론에서 제시된 개념인 회복가능성(resilience)에 대해 소개하고 동태적인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완화,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및 적응을 포함하는 정책논리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다음으로 국내 정책동향과 국내외 정책사례 및 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이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수준에서의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회복가능한 공동체 조성론에 입각하여 이전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생활안전 정책의 추진전략과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회복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WHO 협력 안전도시 사업 및 안전공동체 관련 사업, 일본의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중앙부처 추진사업, 서울특별시 생활안전 관련 사업 등 국내외의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안전사회구현이라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수준에서의 추진전략 및 대응체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고찰 및 정책근거와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정책의 시사점을 통해 회복가능성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생활안전 정책에 관한 전략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거버넌스 방식의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회복가능성(resilience)을 토대로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세계적인 흐름과 이론적인 기반에 따라 전략적 추진방향으로서 ‘회복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안전관리의 틀 내에서 중앙-지방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대응체계 및 4대악 등 생활안전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주무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행정협력, 민관거버넌스 구성체계, 이해당사자간의 역할분담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응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생활안전의 위험요인을 동태적인 위험(dynamic risks)요인으로서 인식하고 리질리언스(resilience) 이론에 입각하여 생활안전 정책에 관한 논리적인 근거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회복가능한 안전공동체 조성’이라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달성과정으로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상향식 및 하향식 추진체계가 조화된 거버넌스 형태의 대응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영문초록
    In Korea, public interest has never been higher than these days in living safety and everyday risks, especially in the FMH (Four Major Hazards) so-called in the Geun-Hye Park's Governments, which are Sexual Violence/Assault, Domestic/Internal-Partner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Unsanitary Foods. The Government therefore regarded an implementation of 'Safe and Secure Society' concentrating on living safety as one of the major part of the National Projects and suggests various options to meet these policy needs. In an atmosphere conductive to this policy pursuit,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a set of guidelines to LGAs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in Korea to address what the role of the LGAs is to be taken and how to build a relevant governance system including various national/local stakeholders responsive to the policy demands.Specifically, throughout the first chapters of the study, the author discusses and elaborates an appropriate strategy to tackle these living risks, following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Resilience'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some decades ago in the field of ecology and complex system dynamic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s, especially of the FMH, is reviewed and a framework and strategic alternatives is discussed within the 4 policy domains (namely mitigation, robustness/prevention, response, and adaptation) under a long-term vision toward a transition to safe and resilient cities and local communities.Moreover, the author also reviews and presents in the next chapters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and instruments to successfully perform the given National Projects under the resilience framework elaborated previously. The author analyzes sever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including 'WHO Safe Cities,' 'Neighborhood Watch Programs,' 'Ansin-Anzen Machitsukuri' in Japan, and 'Living Safety Governance' in Seoul, Korea and other relevant projects in LGAs. Wi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the resilience framework, a series of policy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 and the LGAs in Korea is followed in terms of proactive mitigation, adaptive policy decision process, activation of bottom-up or governance activities, and etc.Finally, the author suggests a model, standardized for the LGAs in Korea, of the governance system of local communities to participate and regulate various stakeholders currently involving in preventing, mitigating, responding and adapting the risks of the FMHs.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is surveyed relating to the National Security System and the FMHs, and major participants and stakeholders in public and private are listed and discussed respectively by the level of government and each of the FMHs, to understand how the LGAs cope with them to be responsible for the risk. The governance system suggested in these last chapters is consistent with the resilience framework and the long-term vision of building safe and resilient cities and communities.Throughout the results of study, the author expects to help the LGAs find a better way to build a new governance system including all the stakeholders and to cooperate with them to reduce local residents' everyday risks, as well as establish a long-term goal up and carry forward a consistent strategy toward a safer and more resilient society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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