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조기영 ( Cho Gi-yeong )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정보
비교형사법연구 2019년, 제21권 제1호, 37~61페이지(총2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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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논문은 수사권조정의 목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 검사는 19세기 중반 이전의 규문관과 같은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되는 심리상태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검사에게 규문주의 심리학이 작동하는 것을 막고, 검사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8. 6. 21.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이검사의 직접수사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한 것은 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이를 전제로 마련된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의 번잡을 가져올 것이다.
    수사권조정의 궁극적 목적은 수사절차 관련자의 소송상의 권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수사절차의 경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하고, 수임판사와 검사의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가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문초록
    This paper understand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greement on the Arbitr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s between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is to deprive the Korean Prosecutor of investigation rights, and to make them exercise just indictment authority and judicial control over the police. The reason for taking this viewpoints is that today the Korean Prosecutor has the same authority and status as the nineteenth-century “Inquirenten”, being in a contradictory psychological stat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government's above mentioned The Agreement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reforma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The ultimate goal of arbitration is to balance the powers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o strengthen the defense rights of the suspects and counselors in the situation that the police becoming a priority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that judges and prosecutors judicially control the poli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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