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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지방재정조정제도 연구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김행선 , 윤태연
발행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정보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제2017권 제7호, 1~123쪽(총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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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어떻게 지방 정부의 부족 재원을 보충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에 재정을 조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다양한 해외 연구가 있으나 구체적인 배분 절차 및 방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유형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합리적 지방재정조정제도 확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주정부 및 준주정부의 취약한 재정을 보조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크게 일반교부금과 특정교부금으로 분류되는 교부금 지원제도를 운용함- 각 주에 지원되는 재정균등화 교부금은 기본적으로 각 주의 과세능력(fiscal capacity), 즉 통상적인 세율 하에서 특정 주가 주민 일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세금 규모를 계산하고,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주에 대해 그 차이를 지원하는 구조임- 보건의료 교부금 및 사회복지 교부금 등 특정교부금의 경우 모든 주에 대해 일인당 교부금이 동일하도록 설계됨○ (호주) 호주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의 재정이전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교부금(GST)과 특정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보조금(PSPs)으로 구분됨- 지역 간 극명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차이는 지역 간 공공서비스 제공의 큰 편차를 가져오므로 호주는 재정력이 약하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정부에 더 많은 일반교부금(GST)을 배분함으로써 주정부의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함· 호주 일반교부금(GST)은 각 주정부의 주민 1인당 재정력 불균형 조정에 목적을 두며 산정식은 단순한 인구비례가 아니라 재정수요 요인이나 규모의 차이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 차이를 고려함· 세출항목에 있어서 호주 주정부는 정책적인 비용요인이나 수요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는 규모 등에 따라 보정하는 일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유사한 구조임○ (이탈리아) 그 동안 이탈리아 주(Region) 정부는 국가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결손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충당하였으나, ‘조세연방주의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시행령 (n.56/2000, 2000)’에 의하여 이전재원(T1)을 폐지하고 부가가 치세 수입 공유아사 sharing)로 대체함- 부가가치세 수입 공유(VAT sharing)의 이전재원(T1) 대체는 대부분의 주정부 재정의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평화 이전재원(T2) 시스템을 도입함· 형평화 이전재원(T2)은 기존에 받았던 이전재원(T1)과 부가가치세 수입 공유(VAT sharing)의 차액만큼 보전해주는 ‘역사적 지출 기준(historical spending standard)’ 지침에 기반함- 하지만 2009년 연방주의재정법(n.42,2009) 제정 이후 형평화 이전재원(T3)은 부가가치세 수입 공유(VAT sharing) 이외에 해당 지역의 인구, 재정능력 및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표준 비용 기준(standard cost approach)’ 지침에 기반함"· 이전재원(T3)은 ① 주정부(Region) i의 재정능력과 ② 보건의료 수요에 따른 재원의 재분배, 그리고 ③ 필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주정부 보상을 위한 재원의 재분배 성격으로 구분함○ (영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경상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총 외부재원이라 하며, 총 외부재원은 공식배분보조금와 특정보조금을 통해 이루어짐- 영국의 공식배분보조금은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며, 특정·특별보조금은 우리 나라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공식배분보조금은 지방의 사회·경제적 특수성 및 인구구조, 자치단체의 카운슬세 세수 능력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급격한 변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함· 공식배분보조금을 배분하고 산출하는 방식은 ① 상대 지출수요, ② 상대 재원규모, ③ 동일 배분 및 ④ 보정계수에 근거함- 특정·특별보조금 배분 방식은 다양하며, 공식배분보조금 방식에 따라 배분되지 않으며 특정·특별보조금은 재원 사용의 자율성에 따라 용도제한 보조금과 용도미제한 보조금으로 구분됨○ (프랑스)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뒤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 및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주는 형평화로 구분됨- 프랑스는 헌법 제 72-2조에서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 이양되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형평화도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함· 프랑스는 오랫동안 재정력이 강한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에게 지방정부의 재 정력 취약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제도를 유지함- 경상비 교부금(DGF)은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으며 경상비 교부금(DGF)은 기능에 따라 재정보상의 원칙에 근거한 재원의 보상과 형평화 원칙에 근거한 재원의 재분배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당해 연도(T기) 경상비 교부금(DGF)은 지방자치법(CGCT) 제 1613-1조에 의해, 재정법에서 규정한 직전 연도(T-1기) 경상비교부금(DGF)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T기)의 가계소비자물가(담배제외)의 예상 변동률을 고려하여 추정됨- 특징적으로 프랑스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통에 의하여 수직적 형평교부금을 강조해 왔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서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일본) 일본정부는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 외부효과의 내부화 등 원칙에 기초하여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 등 세 종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교부금의 경우 모든 주에 대해 일인당 교부금이 동일하도록 설계함-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며,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으로서 가장 큰 규모임- 국고지출금은 지방단체의 특정업무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지원되는 특정재원임□ 정책적 시사점○ 연방국가 혹은 연방적 성격을 지닌 국가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전재원 (transfer)의 비중을 줄이고 공유세(tax-sharing)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방안은 주로 효율성 원칙에 기반한 반면 중앙-지방 간 ‘재원’ 조정 방안은 형평성 원칙에 기반하며, 특히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경제적 형평성 원칙’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원칙’을 강조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추세임○ 지원금이 실제 집행되었을 경우 지원을 받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나아지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함○ 지방교부세 총액의 결정 시 국세의 일정 비율로 고정할 경우 경기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규모의 과다를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함
 
 
지방재정조정제도,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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