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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개발지 공원조성 사례 연구
분야 자연과학 > 생물
저자 이상호 ( Lee-sang Ho ) , 변병설 ( Byun-byung Seol )
발행기관 한국환경생태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년, 제2019권 제2호, 105~106쪽(총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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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석산개발은 대규모 절토사면을 발생시키며 자연환경 측면에서는 식생훼손 및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훼손된 지역은 토지의 활용도가 낮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다. 초기 복구가 어려운 경우 장기과제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석산개발지 공원복구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기존 연구에 의하면 박재현 외(2016)는 토석사업장의 복구유형으로는 고속도로 비탈면처럼 분사파종 등 녹화공법으로 시공하여 주변산림과 부조화되는 방법으로 복구하는 사업장이주를 이루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복구로 주변 산지와 이질적인 경관을 나타내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3)은 복구 측면에서 현재 단편적·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재해 및 경관측면에서 복구가 이루어지나 생태복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활용측면에서는 방치되고 훼손된 지역을 타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강민정 외(2017)는 토석채취 관련공무원 설문을 통해 토석채취지의 중간복구에 대한 법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사업주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지역이 아니면 관심과 시행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석채취지의 복구 후지속적인 관리는 기준과 법적효력이 미흡하여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완벽하게 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석채취장 복구 유형 중 공원 조성사례를 살펴보고, 입지유형별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석산개발지는 산지형, 해안형, 시가지 인접형으로 입지 특성을 구분할 수 있고, 산지형의 경우 생태자연형 상위 등급지가 분포하거나 생택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을 감안 산지의 원형복구에 우선순위를 두어 생태적 복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안형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불리하며 소규모 개발로 책석부지가 협소하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공원 또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 시가지 인접형의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의 도시민을 배후 수요로 하고 있으므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다.이렇듯 석산개발지는 입지의 복합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복구에 대한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 후, 지역특성 및 문화에 기반한 개발과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인천 시가지에 위치한 송도석산은, 2008년 5월 시와 공원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으나, 소요사업비 보전대책 수립 및 추진방향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후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부지매각 절차 과정에서 “시민의 숲” 공원조성을 희망하는 구와 시의 정책방향 선회로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은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유원지를 조성할 것인지 등 정책 혼선에 따라 금융비용이 가중되어 사업을 현실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근 유원지 토지소유주 도시개발사업(수익사업)으로 방향전환 등 큰 정책적 이슈가 해결되지 못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어 지연되고 있다.포천시 아트밸리는 방치된 폐채석장을 문화와 예술로 치유하고 환경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포천석, 포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 관광 및 돌을 소재로 예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여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중장기 발전방향, 국책사업과의 연계로 문화예술 공간의 성격을 만들어가고 있다. 포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복합문화예술 공간화를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실현시켜 아트밸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창출보다는 지역발전과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한 간접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위 공원조성사례 검토과정에 확인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복원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설정(지자체의 정책적 비전)과 사익추구보다는 공공의 편익과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공원 또는 관광지는 공공시설로서 초기 투입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국비, 도비, 시비 등의 매칭펀드를 통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관광수익을 유발할 수 있는 민자유치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단계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브랜드 강화, 운영 효율화, 인근 관광자원 연계 등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본 논문은 폐채석장 부지에 대한 공원사례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성, 사업리스크 최소화, 장기 비전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정책적 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설문 등을 통해 활용시 적합한 시설, 활용시 가장 고려할 사항,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장기방치 사유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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