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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젠더 차이 변화 연구: 제도의 외적 및 내적개혁을 중심으로
분야 기타 >
저자 박진화 ( Jinhwa Park )
발행기관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정보 인문사회 21 2020년, 제11권 제1호, 1287~1299쪽(총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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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제도의 외적 및 내적개혁을 통해 제도에 내재된 젠더차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적용범위 확대와 전업주부를 위한 임의가입의 확대,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추납제도의 적용 등 외적개혁을 통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당수의 여성들이 제도 속에 포괄되었다. 둘째, 수급자가 주로 여성인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그리고 출산크레딧 제도의 도입 및 개정 등 내적개혁을 통해서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외적 및 내적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젠더차이는 점차 그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불리함이 제도 속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gender gap inherent in the system have changed through external and internal reform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First, a large number of women in blind spots were included in the system through external reforms, such as wider coverage of work places and regional subscribers, more voluntary subscriptions for housewives, and the application of a retirement system for career-breaking women. Second, women’s pension entitlements have been strengthened through internal reforms such as survivors’ pensions, partial pensions, and childcare credit system. Therefore, the gender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as gradually reduced through external and internal reforms. This suggests that women’s disadvantages should continue to be reflected in the system.
 
 
Gender Gap, Women’s Pension Rights, Survivor.s Pension, Split Pension, Childcare Credit , 젠더차이, 여성연금수급권,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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