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Ⅱ)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명진 , 이병권 , 유헌석 , 이정호 , 이선민 , 조남욱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정보
기본연구보고서 2019년, 제2019권 1~260쪽(총260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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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Ⅰ.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ㅇ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매체별 영향을 검토하고, 연관되는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ㅇ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 전체적인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지 외곽 경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매체별 측정 위치- 환경매체 각각 및 다양한 매체별 영향의 연관성이 발현하는 공간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의 논의를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범위 및 내용이 다양함-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인 EIASS는 원문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연구 범위ㅇ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공간정보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연구ㅇ 1차 연도(2018년)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사용되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좌표에 대한 표준화 및 속성 테이블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함. 2차 연도(2019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정보가 주류를 이루는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 방법ㅇ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수행하는 연구임. 이에 해외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는 환경매체별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플랫폼 구현을 위한 ICT 핵심 요소 기술을 분석함. 그리고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Ⅱ.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해외 웹기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원시스템 현황ㅇ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외 환경정보 지원시스템은 환경매체별 정보를 공간정보로 전환 및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ㅇ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및 호주의 시스템을 분석함.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등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웹기반 검색엔진 연동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평가서에 대한 정보는 PDF 형태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국내에서 운영 중인 EIASS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임□ 국가별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사례ㅇ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활용을 ICT 기술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국, 아일랜드, 독일, 일본 및 호주 등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대상으로 분석 수행ㅇ 영국, 아일랜드, 일본 및 호주의 경우 오픈소스 기반의 GIS 엔진과 D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하드웨어를 웹 환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을 사용함. 또한 다양한 사용자의 활용과 향후 활용성의 확대를 위하여 클라우드 환경조성 중. 독일의 경우에는 상용 GIS 및 DB를 활용함Ⅲ. 플랫폼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검토□ 기반 기술 동향ㅇ 해외 사례에서 도출된 웹기반 플랫폼 구축, 오픈소스 GIS, 오픈소스 DB,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현황과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를 수행- 오픈소스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리정보서비스 부문에서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수집 및 제공 과정에서 활용 가능-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전산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통합 제공하는 환경을 말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오픈API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응용 소프트웨어 및 웹서비스 개발 시 공동 활용자원에 대해 사용을 개방하고, 사용자들이 전문적인 관련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연계 활용의 기반기술로 활용 가능- 검색 엔진은 지능형 검색, 시맨틱 웹 기술 등을 통해 자연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미디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속 문서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보안 솔루션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다양한 ICT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성을 제공함- 빅데이터 기술은 축적된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특히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갈등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 사물인터넷은 인간의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데이터의 센싱 및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의 지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물 공간 연결망으로, 사후 모니터링 등 환경감시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처리,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개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로 언어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음□ 요소 기술 도출ㅇ 환경영향평가 업무 특성 및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기술 추진 원칙에 따라 기반 기술을 분류하고, 각 요소 기술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Ⅳ.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관련 시스템ㅇ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제공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속 문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활용되는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간 기반의 정보 조회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 오픈소스 지리정보서비스와, 보안 솔루션, 오픈API 기술이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활용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ㅇ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이후부터 축적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축 수행- 환경영향평가서 내의 측정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환경정보를 도출할 뿐 아니라 지역의 누적영향에 대한 추정이 가능-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오픈API, 환경 빅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어 다양한 환경 관련 데이터와의 융·복합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분석 및 조회 등의 서비스가 가능함ㅇ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가 환경질 측정값 및 위치정보와 같은 양적 자료에 해당한다면,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산되는 질적 자료를 지능정보 기술을 통해 가공, 양적인 자료로 변환하고,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사업 예정지역에 대해 과거 유사한 특징을 지닌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주요 평가 유형, 환경 이슈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함- 환경영향평가서 등 문서 형태의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지능형 검색 기술,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환경영향평가 지식을 기반으로 추세 및 빈도 분석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됨□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제언ㅇ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및 ICT 적용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전술한 기반 기술이 실제 관련 시스템과 ICT 적용 사업에 활용된 사항을 정리하여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을 제안함- EIASS는 원문정보, 사업지 위치 및 매체별 측정정보를 제공함. 또한 기술적으로는 웹기반 오픈소스 GIS 및 DB, 보안 솔루션, 오픈API 등을 활용 중임- 환경평가 빅데이터의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원문정보를 오픈소스 GIS 및 DB 등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구축함. 또한 구축된 빅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오픈API를 적용함- 환경영향평가 텍스트 마이닝 기반 인공지능 분석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중 협의의견 및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과 공간정보의 연계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유사 사업 발생 시 사업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 이슈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ㅇ 기존의 사업과 데이터, 서비스 등에 대한 요소 기술 기반의 검토를 토대로 향후 공간 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의 모식도를 제언Ⅴ.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제도 분석□ 관련 법령ㅇ 환경영향평가정보 관계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타 관련 하위 규정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개선 방향 제시ㅇ 공간정보 관계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그리고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반영 방향 제시ㅇ 행정·공공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반영 방향 제시□ 주요 개선 방향ㅇ 환경영향평가정보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부 장관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의 법제화- 공간정보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와 활용근거 확보ㅇ 공간정보 관계 법령- 「공간정보 기본법」의 데이터 공유 부분에 환경영향평가 명시- 용어의 통일 문제 및 저작권, 이용허락 등 행정 사항에 대한 정리 및 검토 필요ㅇ 행정·공공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 「전자정부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 검토- 제정되어 있는 기술 표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Ⅵ. 결론 및 제언□ 정책 제언ㅇ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전환의 기초 기반 역할 수행ㅇ 실제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내부 정보교류체계 개선ㅇ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법제도 분석 및 준비□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ㅇ 환경영향평가 플랫폼 구축- ICT 기반 플랫폼의 구축은 시간 및 예산이 방대하게 소요됨. 본 연구를 통해 EIASS를 통한 플랫폼 전환, 환경부 및 KEI 환경평가본부가 준비하는 ICT 기반 환경영향 평가로의 전환 등 방향 설정 필요ㅇ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ICT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계-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화 사업은 대표적으로 EIASS, 환경평가 빅데이터 등에서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에서는 해외의 사례보다 발빠른 부분도 확인됨-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 구현을 위해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환경영향평가 ICT 적용 사업과 연계 필요
    영문초록
    Ⅰ. Introduction□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ㅇ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basically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impact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impact of other associated media.ㅇ Spatial data utilized in EIA have several meanings.- The outer boundary of project sites as the overall spatial range of projects- The locations of measured environmental media: targets of EIA- Spatial expression of correlations between the impacts of individual media and other mediaㅇ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to establish a spatial data platform as a way to efficiently utilize spatial data across the overall process of the EIA system through the following discussions.- The scope and content of spatial data utilized in EIA vary.- The current EIA system promotes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a data system for EIA, provides a limited amount of spatial data based on original data.□ Research scopeㅇ As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the entire process of EIA has increased, this study was conducted as basic research to convert the current EIA system into a spatial data-based platform.ㅇ In the first year, an inventory of various credible spatial data was established and coordinates and attribute tables were standardized in order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cross the entire process of EIA. In the second year, a basic plan for establishing a spatial data-based platform for EIA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 the first year.□ Research methodsㅇ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reparation for converting the current EIA system into a spatial data-based system. To do so, this study analyzed systems related to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that are utilized in EIAs in other countries, and key elementary ICT technolo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latform. Systems related to EIA in Korea were analyzed,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also suggested.Ⅱ. Analysis of EIA-related Systems in Other Countries□ Status of web-based EIA support systems in other countriesㅇ Environmental data support systems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provide spatial data that were converted from data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which is effective in increasing users’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nd also utilizes spatial data as an efficient way of providing data.ㅇ Data systems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Canada, Scotland and Australia were also analyzed. The systems established a database for all the documents that are associated with and are produced across the entire process of EIA, including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documents of agreed-on opinions and residents’ opinions, and provide the data through web-based search engines. In most cases,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re available in PDF for download, and most of these characteristics are similar or identical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operated in Korea.□ Overseas cases of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related systemsㅇ Overseas cases of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related systems i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Ireland, Germany, Japan and Australia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utilized spatial data in detail, focusing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ㅇ The United Kingdom, Ireland, Japan and Australia were found to use open source-based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GIS) engines and database (DB) software. Since various types of hardware are operated in web environments, security solutions are used. They are currently creating a cloud environment in order to ensure more users utilize them in the present, and also to expand utilization going forward. Germany utilizes commercial GIS and DB.Ⅲ. Review of Key Elementary Technologies for Platform Implementation□ Status of fundamental technologiesㅇ The status of and plans to apply web-based platforms, open-source GIS, open-source databases, security solutions, and cloud computing that were extracted from overseas cases were reviewed.- Open source technology means that source codes - software blueprint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for anyone to modify and redistribute.As it has been increasingly utilized in the area of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GIS), open source technology can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providing spatial data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Cloud computing is a technology that integrates computing resources that exist in different physical places with virtualization technology, and can be utilized as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spatial data platform for EIA systems.- An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 API) allows program developers to freely use common resources in developing application software and web services, and users to conveniently use them without professional knowledge. Open APIs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technology for sharing and linking data related to environment.- Search engines process current media composed of natural languages in a form that computers can understand and acquire data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intelligent search and the semantic web, and can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users can acquire data that are meaningful from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annexed documents.- Security solutions provide not only protection of EIA data but also responsiveness to new security threats in the process of applying various ICT technologies.- Big data technology allows users to have new insights by processing accumulated data, and can be utilized as a means to manage new conflict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EIA, focusing on spatial data.- The Internet of Things (IoT) refers to the object space network that can form intelligent relationships such as sensing, networking and processing data in a mutually cooperative manner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can be effectively utilize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monitoring such as follow-up monitor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areas such as big data processing and machine learning, and can be utilized in EIA in the process of processing big data by utilizing linguistic intelligence.□ Extraction of elementary technologiesㅇ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IA tasks and data, fundamental technologie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ree principles for implementing technologies, and were composed to link individual elementary technologies.Ⅳ. Analysis of EIA-related Systems in Korea□ Related systems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is an information system that i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ort the EIA system by establishing and providing data related to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their annexed documents, and environmental data utiliz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EIA are collected and provided, and space-based data are available to search through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s (GIS).- Open-source GIS, security solutions and open API technology are applied to and utilized in the system and can be used as a foundation in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ㅇ EIA big data- Data are established to utilize EIA data that have been accumulated since the EIA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the 1980s.- New environmental data can be extracted and cumulative regional impacts can be predicted by utilizing the measured data and location data written i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s EIA big data are available as an open API through a public data portal and as a cloud service through an environmental big data business platform, they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various environmental data can be converged, in addition to services such as analysis and search.ㅇ Intelligent EIA services- While EIA big data provides quantitative data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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