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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소라 , 오세천 , 김만영 , 장용철 , 고인철 , 김영희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정보 기본연구보고서 20200430년, 제2020권 1~209쪽(총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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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정부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자원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3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과제 도출 방향을 검토함□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Ⅱ.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분야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일본은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을 통해 자원의 투입, 소비, 순환이용률, 최종 처분량을 평가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의 유관 기관과 대학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ㅇ 2015년~2018년까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40여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ㅇ 2018년에 제시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순환경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2. 기존 연구의 한계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하고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ㅇ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표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이 있으나, 자원순환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통계, 물질흐름 작성이 미흡함ㅇ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를 구축하는 한편 기초 통계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ㅇ 제품의 전과정 관리와 함께 폐기물 통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자원순환 정책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미흡함ㅇ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이행ㅇ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을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함□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제도의 정책 제고 및 통폐합ㅇ 자원순환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중복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경우 통폐합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ㅇ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순환경제 도입에 따른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지표가 필요함ㅇ 전과정 단계별 및 부문별(투입물, 산출물, 순환이용량 등)로 평가할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기물(태양광 폐패널, 전기자 폐배터리, 나노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함유 폐기물, 택배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과 자원순환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함Ⅲ.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 분야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폐기물 관리에서 유럽은 궁극적으로 매립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ㅇ 독일 등의 선진국이 MSW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는 데 반해 루마니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는 매립률이 90% 이상임 →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임□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MSW 관리 시장의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있어 시장의 형성이 어려움ㅇ 지역갈등, 비용, 정책의 불확실성, 폐기물의 구성성분 불균일성 등이 주요 요인임□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국가의 자원 보유에 따라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음□ 국제협약과 UNEP과 OECD를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2015년 이후 국내 폐기물 관리 분야의 정책 연구 과제 46개 검토□ 폐기물 관리의 생산 및 소비의 단계부터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물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 회수 정책이 필요함(매립 최소화, 자원순환)ㅇ 폐기물 전체를 물질 재활용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현재 폐기물 관리 산업의 기술 혁신은 자동화, IT 통합, 데이터 분석 활용 확대, 물질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국가별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규제 현황, 배출량과 발생량,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 평가, 처리 실태 등의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큰 격차를 나타냄□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우선순위는 국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2. 기존 연구의 한계점□ 물질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비용·편익연구가 자원순환 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함□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처리 및 위해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물질흐름 분석에 활용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나 수출입 순환 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의 한계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안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방치 폐기물을 해소하고 관련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매우 필요함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매립 최소화 관리, 유해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폐기물 물질 자원화,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및 폐기물의 안심 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구성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음ㅇ 「자원순환기본법」의 매립 최소화 정책에 따른 매립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립지 관리 기준 및 매립 폐기물의 성상 변화에 따른 매립지의 무기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ㅇ 잔류성 오염물질 함유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사업장폐기물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재용 비닐의 자원화에 있어서 분리 배출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국내 자원순환 관리 비용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비용·편익관련 연구 과제와 장기 과제로 폐기물의 종류별 자원순환 생태계 및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 순환경제 사회의 구현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의 지위 및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 지역별 폐기물 에너지의 가용 잠재량을 분석하고 에너지 Map을 구축하는 연구를 연구 과제로 도출ㅇ 방치 폐기물 및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불균일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국가 적정 보유 용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국제 대응 전략 마련 및 국가 관리 방안 연구 그리고 장기 과제로 수출입 순환자원이 국내 자원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Ⅳ.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분야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일본은 2018년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단계에 걸쳐 자원순환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 EU는 제품 전과정 단계별 지속가능 지표 10개를 마련함□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에서 SCP, 순환경제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ㅇ 2014~2018년까지 SCP, 순환경제와 관련된 25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 자원순환 정책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ㅇ 자원순환 관련 제도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마련□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해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제품에 관한 전과정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ㅇ 자원 취득, 제조·유통, 사용·소비, 재활용·폐기에 관한 단계별 전략 수립 가능ㅇ 원료·제품의 국내 생산, 국내 소모, 수출입 고려, National boundary 고려□ 자원순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ㅇ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전략 수립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정립2. 기존 연구의 한계점□ 법·제도적 지원 필요ㅇ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재정비,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법 역할 명확화ㅇ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품(유기물), 포장재 관련 독립 법률 필요□ 순환경제하에서의 이해관계자 파악 필요ㅇ 정책 수단 시행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하여, 순환경제하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비즈니스 모델(CBM: Circular Biz Model)화 필요ㅇ Biz 모델에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생태효과성(Eco-effectiveness) 관점에서 접근ㅇ 선형경제에서의 생산성(productivity) 및 가성비(cost effectiveness), 생태효율성을 종합한 생태효과성 고려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도입·시행 중인 정책 수단의 개선방안, 신규 정책 수단 도입 방안 필요□ 정책 수단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 상충 회피 및 연계에 따른 상승효과 기대□ LCA/MFA/Eco-effectiveness 등 정책 수단 시행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안□ 법제화 방안□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방안□ 이해관계자 참여의 가치(화폐 가치, 삶의 질, 공공 기여 등)를 정립하여 자발적 참여 촉진Ⅴ. 포럼의 주요 내용1. 1차 포럼(2019.7.29)□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주안점 도출 및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주요 전략 설정ㅇ 전략 1: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평가ㅇ 전략 2: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및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 정책ㅇ 전략 3: 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2. 2차 포럼(2019.9.5)□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계획』 관련 주요 제도 분야, 재활용 관련 제도·산업·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DB,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Recycling 4.0)을 고려한 대응 방안 논의□ 종합성과 지표 마련, 국내 재활용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국내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목표 설정, 사업장 폐기물의 물질흐름 등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환경부, 공단 등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시스템에 관한 논의3. 3차 포럼(2019.10.4)□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위해성 분야,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발생예방 정책(공공/민간 역할), 고형연료(SRF) 에너지화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신폐기물(emerging waste) 발생 예측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발생-수거-운반-처리의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권역별 역량 평가를 통한 공공시설 배치 및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미지 개선, 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기법 및 세밀한 지침 마련, 분리수거 관련 정책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방치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한 주요 과제 도출4. 4차 포럼(2019.11.1)□ ‘친환경 소비 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을 주제로 친환경 생산 유통·소비문화(일회용품 사용 저감) 분야, 순환경제 및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분야, 환경교육 및 시민 거버넌스(국민 참여) 분야, 포장 폐기물, 택배 폐기물 분야와 관련한 과제 발굴 논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처·부서 간 협력 연구, 거버넌스 구축, 녹색제품 등의 홍보, 포장 및 유통 기술 개발, 법령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주요 과제 도출5. 5차 포럼(2019.12.12)□ 1~4차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전략별 과제를 통해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검토□ 전략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에 수행된 과제(2019년 포함)와 로드맵 내 타 과제와의 중복성/유사성 검토(통합/삭제)□ 자체/수탁 등 과제 형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과제별 단계 설정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1단계: 단기, 2·3단계: 중장기)Ⅵ. 자원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1. 비전 및 목표□ 비전 ‘자원순환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민 공감형 자원순환 정책실현’ㅇ 목표 1: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과 국내의 실정에 맞는 제도마련ㅇ 목표 2: 물질 재활용률 향상 및 전 주기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ㅇ 목표 3: 이해관계자 간 소통·홍보·협력을 통한 국민 공감 및 정책 효용성 증대2. 2019~2028년 단계별 자원순환 로드맵□ 3개 전략, 13개 세부 분야, 54개 연구 과제를 도출
 
 
영문초록
Ⅰ. Introduction□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has been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consumers’ life patterns in Korea since the country’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waste and circulate resources, various waste-related problems have surfaced, such as the plastic waste crisis in April 2018.□ There is a strong need to build a research plan for developing fundamental solu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which can bring tangible improvements in people’s daily lives. In particular, a roadmap for developing resource recycling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help Korea to make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by enabling the provision of management strategies for waste resource circulation.□ Through a review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on resource circulation and its trends, three major areas were identified in the area of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and the direction of task development were reviewed.□ A mid-to-long-term roadmap for resource circulation was put together based on the analyses of policy reports and public opinion surveys concerning resource circulation conducted in Korea and expert opinions collected through forums.Ⅱ.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 Circulation and the Performance and Target Areas of Resource Circulation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Japan has been evaluating the input, consumption, circulation rate, and final disposal of resources through its Basic Act on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In Korea also, research on building a circular economy is being conducted in related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such a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ㅇ From 2015 to 2018, more than 40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subject of resource circulation.□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managing the full lifecycle of resources and resource circulation.ㅇ There is a need for detailed plans to implement the vision, goals, core strategies, and tasks set out by the 2018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s well as the setting of indicators and monitoring methods for measuring the progress toward a circular economy.□ Also, strategies for managing plastic waste are needed to build a circular economy.□ A system to manage and track illegally disposed waste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There is a need to derive targets and indicators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s well as to develop basic statistical data.ㅇ The indicators currently used in Korea for building a circular economy ar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source circulation rate, final disposal rate, etc., but the basic statistical data and material flows are insufficient to measure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ㅇ It is necessary to secure basic statistical data and establish a material flow analysis methodology along with establishing the targets and indicators for resource circulation in order to realize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ㅇ More attention is needed on the lifecycle management of products and waste-related statistics.□ Evaluation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es is insufficient.ㅇ More objective evaluation is needed for the actual effects and efficiency of resource recycling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in Korea,, along with the determination of problem areas.3. Identification of research tasks□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targets and indicators required by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ㅇ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sets out the goal of building a circular economy, which makes it necessary to build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for meeting the targets for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recycling rate, and final disposal rate, and for more research on accumulating basic statistical data.□ Enhancement and integration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for realizing a circular economyㅇ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resource circulation regulations and policies is required and to avoid redundancies or inadequacies, regulations and policies need to be integra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circulation.ㅇ The efficiency of the present resource circulation system should be enhanced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and new and existing technologies.□ The need of indicators for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economyㅇ Indicator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in resource circulation at each stage of the full product lifecycle and by sector (inputs, outputs, recycling rate, etc.) need to be developed.□ Planning for the resource circulation of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ㅇ It is required to develop management plans and resource circulation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new types of waste brought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bsequent social changes (solar panel wast e, waste batteries from electric automobiles, nano-waste, microplastic -containing waste, increasing packaging waste due to the growth of online shopping and courier deliveries of purchases).Ⅲ. Waste-to-Resource/Energy and the Policies for Safe Waste Management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nd identification of major issues□ European countries ultimately aim to achieve zero landfill in terms of waste management.ㅇ While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re converting more than 95% of MSW into resource, in less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Romania, the landfill disposal rate of MSW is over 90%. Policy has a significantly high impact on country’s waste management.□ Techn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present limitations in meeting the goal of processing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In the case of the MSW management market, a number of risk factors deter market formation despite policy implementation, governmental support, and steady investment in related technologies.ㅇ Regional conflicts, costs, uncertainties in policies, and non-uniformity of waste properties are the main factors.□ Energy recovered from waste can be an important energy source depending on the country’s resource reserve in terms of cost and efficiency.□ International agree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EP and OECD have been strengthening the regulations on products or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A review of 46 research projects on domestic waste management policies conducted since 2015 has been perform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s of relevant stakeholders and a mutual cooperation system among them from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 to the final disposal stage.❏ There needs to be a policy for recovering energy from waste for which material recycling is not possible (minimization of landfilling, resource circulation)ㅇ It is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difficult to process all waste through material recycli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ursued by the waste management industry aims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automation, IT integration, expanded use of data analysis, and recovery of materials and energy.❏ Available data and information, such as the regulations on treating hazardous substances, amount of emission and generation, inventory management, risk assessment, and treatment status, etc., show large gaps among countries.❏ The priority in domestic food and beverage waste management is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s i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2.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In the efforts to build a circular economy, the time is ripe for more research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resource recycling which considers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to revitalize the material recycling industry.❏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safe management of waste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methods to treat them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easures to reduce potential risks.❏ Research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물질자원화, 친환경 소비생산,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Resource Circulation, Recycling, Plastics,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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