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국방예산 획득 환경 전망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박주현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정보
국방정책연구 2020년, 제129권 111~137페이지(총2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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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New-Normal and examined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acquiring defense budget after COVID-19. Wh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judges the size of the government budget, it looks at what the major variables are considered, and what changes the major variables cause after COVID-19. In other words, as a security threat, we examine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Korean relations. We have looked at the economic and financial environment, and it is predicted that our economy will be seriously hit by the accelerated de-globalization of COVID-19. The expansionary fiscal expenditures such as additional budgets worsen the fiscal soundness and the defense financial conditions are not good, and the changes in the internal conditions of the defense due to COVID-19 were examined. As a resolution, the paradigm shift in defense oper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to defense finance opera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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