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03 :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생활폐기물 조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분야
공학 > 환경공학
저자
이종수 ( Jong-soo Lee ) , 배재근 ( Chae-gun Phae )
발행기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년, 제2020권 79(총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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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1996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어 2021년 제6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폐기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도시규모 및 발생원별 폐기물의 분포 및 변화 추이,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물리적 조성, 화학적 성상분석 등의 조사ㆍ분석을 수행한다.
    이 중 생활폐기물의 경우 가정 및 비가정(소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 대상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발생량 조사, 물리적 조성 조사, 성상분석(삼성분, 원소분석 등)을 수행한다. 제5차 조사까지의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생활폐기물 조사범위는 생활폐기물 중 가정, 비가정(소규모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처리시설 반입량 기준으로 매년 집계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데이터와는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생량에서 발생원의 범위가 다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전국 폐기물 처리현황’의 생활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데이터는 각 지자체 소각시설, 매립시설, 생활 자원회수센터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량 데이터를 집계하여 산출된다. 이에 따라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는 가정 및 비가정 외의 지자체 처리책임 폐기물(공사장 폐기물, 가로청소 폐기물 등) 및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 기타폐기물 항목으로 분류되는 재해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5차 통계 및 2016년 연보의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생 원단위 비교 결과 5차 통계기준 13,889톤/일, 연보 기준 32,166톤/일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발생량 이외에도 ‘전국폐기물통계조사’와 연보의 조성이 서로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ㆍ분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성구분 항목 조정을 통하여 두 통계성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집계를 위한 발생원의 범위를 분석하고, ‘전국폐기물통계조사’와 연보의 데이터 연계성 확보를 통한 비교ㆍ분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생활폐기물 조사범위 및 데이터 집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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