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05 : 수출입폐기물의 이물질 기준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분야: 공학 > 환경공학
저자: 최용 ( Yong Choi ) , 이승희 ( Seung-whee Rhee ) , 민달기 ( Dal-ki Min )
발행기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년, 제2020권 81(총1페이지)
파일형식: 08824518.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가격: 1,000원
적립금: 3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연관 논문

자가 재활용형 도시 음식물류폐기물 발효소멸화 퇴비장치의 적정성 검토

음식물류폐기물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배출부터 이용까지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검토

폐기물 자원순환정책과 현실 자원화방향에 대한 고찰

국문초록

국내에서는 바젤 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폐기물 수출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관세청의 Uni-pass 시스템 등에 의하여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수출입폐기물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출입폐기물 규제·관리 대상품목의 판별방법, 반출명령의 대상여부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고, 주로 수입폐기물에 대한 해설로 집중되어 있다. 수입 허가·신고된 폐기물에 포함된 이물질 혼입기준이 0.5%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다른 폐기물과 관련한 이물질 혼입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출입폐기물 중 이물질 관리는 최근 발생하였던 필리핀으로의 폐플라스틱 불법수출 사례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폐기물의 이물질 기준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폐기물과 관련된 이물질 기준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순환자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의 이물질 기준치와 수입폐기물의 이물질 기준치에 대하여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End-of-Waste Criteria, 중국의 고체폐기물 안전표준 등 외국의 이물질 기준과도 비교하여 국내 수입폐기물에 대해 설정된 이물질 기준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수출입폐기물 # 국가간 이동 # 이물질

추천자료

[토목공]3학년 실험레포트中 일부입니다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 최총분석]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 정의,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 종류, 유해 폐기물 관리법, 유해 폐기물 관리 우수사례, 유해 폐기물 문제점, 유해 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유해 폐기물 관리

[환경법] 수질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체제의 문제

해외 투자사업타당성분석- 이론과 사례분석-

[환경마케팅] 한솔제지 환경 마케팅

환경공학 자료 레포트

[수사학] 환경사범수사

[영남대]농업과미래사회책타이핑 자료입니다.

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

[국제통상]상품 원산지규정제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