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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 : 북한의 탄도 (彈道) 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조치 ( Space Law : The Boldnes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 and the Helplessness of South Korea's Airpower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서진태(Chin Tae So)
발행기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1999년, 제11권 371~380쪽(총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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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North Korea`s flight test of the two-stage Taepo Dong 1 extends Pyongyang`s missile reach over all of Japan and marks a significant advance in its efforts to acqquire an ICBM-range booster. spurring anew calls in the Korean government to North Korea`s recent missile firing brought attention to the world in the vortex of public fear and repercussion. North Korea`s missile capability pries severe threat to South Koreans internally, and Japanese and Americans externally. The test launch of the Taepodong 1 missile on 31 August reconfirmed the potential volatility of North Korea`s future missile provocation, not only militarily but also politically and diplomatically. North Korea has not yet got rid of its notoriety as a rogue state, which is constantly imposing security threat upon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directly as well as Japan indirectly. One significant implication of North Korea`s Taepodong-class missile capability lies in the fact that a rogue state in the Third World will eventually be able to pose an intercontinental missile threat, to the American homeland, which has so far been considered a sanctuary immune from missile attacks of all countries but the Soviet Union and China. Another significance yet a serious apprehension is that the United States. the sole superpower and world leader as well as South Korea and Japan is at present virtually helpless against the theater missile threat. My presentation today will discuss the general description of North Korea`s missile threat and briefly touches on the recommendable course of our actions, mainly gover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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