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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半)도시화’ 중국농민공들의 난제 및 시민화에 필요한 입법
황해흠 ( Huang Haixin ) , 조동제 ( Cho Dong-j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1호, 219~238페이지(총20페이지)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많은 수의 농민공은 도시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들은 중국사회의 도시화 및 공업화 발전 그리고 현대화 건설을 위해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농민공은 도시의 시민도 아니고 진정한 농민도 아닌 ‘반(半)도시화’라는 난감한 처지에 처해져 있다. 이들은 지역과 직업의 변화만 있을 뿐, 사회적 신분은 여전히 농민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대도시의 행동양식과 가치적 이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시종일관으로 도시로 부터 방치되어 있다. 중국 농민공 문제는 수억 명의 농민공 및 가족들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이면서 경제이익, 사회권익, 정치권력 및 문화융합 등 종합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현실에 근거하여, 중국 특유의 농촌인구 유동...
TAG 농민공, , , 도시화, 시민화, 권익보호, 사회보장, Migrant Workers, Semi-urban, Citizenization,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Social security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최철호 ( Choi Chol-h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1호, 195~218페이지(총24페이지)
현대 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AI(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을 대표적인 모델로 하는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적인 과학과 기술을 총칭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라 칭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개별의 과학, 기술, 산업의 범위를 넘어서 과학 간·산업 간·기술 간 융복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혁신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나 정책은 개별 영역에서의 거미줄 규제로 인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과학 간·산업 간·기술 간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어서 혁신과 창조를 포용하기가 어려운 산업구조로 되어...
TAG 규제샌드박스, 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 핀테크, 지역특구, Regulatory sandbox,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regulation, Fintech, Regional Special Zone
대인적 자격ㆍ면허의 사회적 특수계급성과 그 정원제의 위헌성
조우영 ( Jo U-y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1호, 173~194페이지(총22페이지)
이 글은 세 가지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먼저, 기초 준비로서, 관련 학설과 판례 및 제헌국회 회의록 검토를 통해 헌법 제11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회적 특수계급’의 개념을 해명ㆍ정립한다. 다음으로, 중간 매개적 논의로서, 그 개념요소에 비추어 대인적 자격ㆍ면허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목표 삼은 바 결론으로서, 대인적 자격ㆍ면허 정원제의 위헌성과 그 이유를 밝히고 대안 강구의 지침을 제시한다. 작업의 주요 결과는, 첫째,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공적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장기간 고착하는 징표나 속성을 부여ㆍ인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을 무리지어 나누고 특별히 높거나 낮게 여기거나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접하는 일단의 규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인적 자격ㆍ면허’가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
TAG 헌법, 사회적 특수계급, 대인적 자격, 대인적 면허, 정원제, 위헌성, constitution, privileged caste, personal qualification, personal licensing, number control, unconstitutionality
캐나다의 원주민집단 보호를 위한 정부의 사전 협의·배려의무 법리에 관한 고찰 -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염지애 ( Yeom Ji-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1호, 147~171페이지(총25페이지)
캐나다는 북미의 원주민 땅에 유럽인들이 이주하여 설립한 국가로서 태생적으로 다문화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 설립 초기부터 정부는 원주민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며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였고, 원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제공과 정부와 원주민 사이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갔다. 원주민공동체는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취약한 소수이며, 국가의 일방적 행정작용 앞에서 자신들의 고유성을 방어하고 그 침해에 대응하기에 취약하다. 더욱이 원주민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고유의 문화, 생활방식은 그들의 삶의 터전과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것들은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특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캐나다의 특수한 법리인 원주민집단에 대한 정부의 사전 협의·배려의무 법리를 ...
TAG 원주민 사전 협의·배려의무, 원주민 권리, 소수문화집단, 캐나다 다문화주의, 캐나다 연방대법원, 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 Doctrine, Aboriginal Rights, the Cultural Minority Groups, Canadian Multiculturalism, the Supreme Court of Canada
중국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연령악용보충규칙’에 관한 연구
안홍우 ( An Hon-gyu ) ,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1호, 131~145페이지(총15페이지)
중국은 2020년 10월 30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형사미성년자 범죄에 대하여 ‘연령악용보충규칙’을 적용할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현재 중국은 형사미성년자 범죄에 대하여 대중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 가벼운 형벌, 교육의 방식 등으로 범죄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다. 현재의 미성년자 범죄 추세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일종의 실효성 있는 규칙의 창설이나 도입이 시급하다. 관습법 국가, 특히 영국과 미국, 그리고 상대적으로 법제도가 잘 갖춰진 다른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형사미성년자범죄를 다룸에 있어서 형사책임연령제도를 기반으로 소년사법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
TAG 未成年犯罪, 恶意补足, 補充規則, 少年司法, 刑事责任年龄, 미성년범죄, 연령악용, 보충규칙, 소년사법, 형사책임연령, Juvenile Delinquency, Malicious Complement,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Juvenile Justice System, Criminal Liability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안 검토
김희균 ( Kim Hee-ky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1호, 107~129페이지(총23페이지)
독일과 미국의 최신 트렌드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해서 직접주의 또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판례가 이 방식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피고인신문에만 집중하고 수사상 진술의 증거능력을 전부 부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대안으로 조사자증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는 차라리 성립의 진정을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하게 하고, 법원의 특신성 심사를 거쳐 피고인의 수사상 진술을 법정에서 낭독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본다. 조서재판의 폐해를 모르지 않는다. 때리고, 어르고, 강제로 도장 찍게 해서, 법...
TAG 직접주의, 전문법칙, 성립의 진정, 조사자증언, 영상녹화물, 특신성, Principle of Direct Examination, Rule against Hearsay, Authenticity of Document, Investigator’s Testimony, Trustworthiness
COVID-19 시대에 계약상 불가항력에 대한 재고찰: 의무적 셧다운제도의 아이러니에 관하여
트로이프리만 ( Troy C. Fuhrim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1호, 75~105페이지(총31페이지)
COVID-19 대유행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 의무를 위한 고군분투에 빠지게 했다. 관광에서 치과, 제조 공급망에 이르는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다. 개인, 정부 및 기업은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간염의 문제 보다는 바이러스로 인한 폐쇄, 의무적 제한, 자발적 격리 조치 및 수익 손실로 인해 계약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천재지변인 전염병이 폐쇄와 같은 여러 정부 지침, 혹은 정부의 규정 및 명령과 결합되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천재지변과 정부 행위의 결과로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 공급 업체, 직원 및 기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지불 조건 등을 충족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조건 수정 혹은 무효의 주장이 있었고 이는 앞...
TAG 불가항력사유, 계약, 공공정책, 의무면제, 전염, force majeure, COVID-19, contracts, public policy, excuse, pandemic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1호, 57~74페이지(총18페이지)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대처나 연구는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섹스팅과 그루밍을 비롯하여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 등 구체적인 유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형태에 대한 용어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공간내의 문제만이 아닌 현실과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착취 영상이 문제된 사안으로, 집단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성착취에 의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제작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아동청소...
TAG 아동청소년 안전,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Safe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G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Grooming, Deep-Fak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지방분권화 시대 지자체 주민 안전을 위한 제(諸) 법령ㆍ조례의 정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안전사업의 분석
조성제 ( Cho Sung-j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1호, 33~55페이지(총2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 내지 안전보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범죄예방활동 강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주무부처의 결정 문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를 공동 주무 부처로 하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내용으로 목적·정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총칙으로 규정함은 물론 ‘범죄예방’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기본원칙으로 지역균형 원칙, 재원마련 원칙, 상호 협력 원칙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범죄예방에 관한 기본 법임을...
TAG 지방분권, 주민안전, 지역 안전지수, 조례 정비, 빅데이터, 예방안전사업, 실효성 분석,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Security assurance of Citizens, Local Safety Index, Amendments direction of local Ordinance, Big Data, the Prevention of Safety, Effectiveness Verification
스마트사회의 감염병 재난대응을 위한 보건안전도시 구축에 관한 연구 -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J시의 사전진단을 중심으로 -
한동효 ( Han Dong-hy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1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출현한 이후 2020년 12월 말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확산됨에 따라 막대한 임명 피해와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보건안전도시의 구축을 전제로 개념을 정립한 후 J시의 조직 및 인력진단,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안전도시의 구성 요소별 역할 등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사전진단에서 보건안전도시와 관련한 시책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의 추진전략 중 여성친화도시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의 실천과제에 안전도시, 특히 보건 분야를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 및 인력 진단분석 결과, 향후 J시가 국제안전도시, 나아가 보건안전도시...
TAG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보건안전도시,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재난안전지수, 긴급 재난지원금, 위기경보단계, COVID-19, Pandemic Disaster, Health and Safety City, Governanc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andemic Disaster, Disaster Safety Index,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Emergency Aler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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