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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종사상 지위와 인식된 고용불안정성의 구분을 중심으로
이윤수 ( Yunsoo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243~266페이지(총24페이지)
근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악화된 고용불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증대시켜 사회적 병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고용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인식된 고용불안정성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이 각각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 두 종류의 고용불안정성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그래서 상이한 고용불안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따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종사상, 인식된 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자신감, 우울증)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근로환경조사 2014>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식된 고용불안은 자신감을 약화시켰고 우울증을 심화시켰다. 반면, ...
TAG 고용불안정성, 정신건강, 근로환경조사, Job insecurity, mental health, KWCS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정치적 경기순환: 이전재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지연 ( Jeeyeon Yoo ) , 김나영 ( Na Young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213~24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치적 경기순환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로 이전재원 수준이 정치적 경기순환을 강화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지역구민의 재정착각과 자치단체장의 득표극대화 동기가 결합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은 정치적 특성에 의해 정치적 경기순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교정한 패널 GLS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총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정치적 경기순환에 대한 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기능별 지출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관련 지출과 같이 주민에게 가시성이 높은 지출에 대해서 의존재원이 정치적 경기순환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
TAG 정치적 경기순환,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절효과, Political Business Cycle, Local Share Tax, Government Grant, Interaction Effect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상자 선정과 사후감시에 관한 연구
김봉환 ( Bong Hwan Kim ) , 서동욱 ( Dongwook Seoh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175~211페이지(총37페이지)
우리나라 정부는 다각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융자와 신용보증을 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등의 지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초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이 운용되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융자와 보증의 두 가지 사업 형태로 구분하여, 해당 자금을 집행하는 국내 정책자금 지원기관 세 곳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기관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감시 규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 결과, 세 기관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후관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중소기업, 정책자금, 거래비용, 정책 대상자 선정, 사후감시,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government policy funds, transaction costs, screening, monitoring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기업의 R&D 혁신에 미치는 영향: 세부요인 분류, 업체특성,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여
한승희 ( Seunghui Ha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141~173페이지(총33페이지)
기업 혁신은 장기적인 성과와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들의 혁신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R&D 혁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이론검토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역할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기업의 역할로는 조직관리와 전략요인을 고려하였다. 한국기업혁신조사 2018 자료를 활용하여 내부, 공동, 외부 혁신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과 혁신 총합에 대한 음이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역할 중 정부의 재정 및 기타지원, 산업/신기술 규제개선이 기업의 R&D 혁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의 역할 중...
TAG R, D 혁신,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변화모형, 상대적 크기, R, D Innovation, Role of Government, Role of Corporations, Changing Model, Relative Influence
연구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시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장혁 ( Hyeok J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107~139페이지(총33페이지)
대표적 R&D부처(청)인 농촌진흥청의 연구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연구인력의 행정직화 경향과 전공·경력과 관련없는 비효율적 인사관행에서 비롯되는 연구전문성 약화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조직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들이 몇가지 개선방안들을 검토해 왔으나, 농촌진흥청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등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수동적 태도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인력 전문성 약화의 근본 배경을 분석한 후 연구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인력의 전문성 약화의 근본적 배경으로 국가주도 농업연구개발·농촌지도사업의 시혜적 추진과 정부관료제의 구조·행태적 경직성 그리고 정부부처(청) 중 권력서열이 매우 낮은 농촌진흥청의 약한 조직적 대응을 거론하였다. 이어서...
TAG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연구전문성, RDA, A Reasearch Official, Reasearch Expertise
행정학 교육에서 행정(학) 역사의 확장과 공백의 메움
조기웅 ( Ki Woong Ch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63~106페이지(총44페이지)
많은 사람이 행정학을 배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이론을 단순 암기 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행정학 교육에서 역사적 흐름을 짚어주는 교육이 간과되고, 1887년 윌슨의 ‘행정의 연구' 이후를 중심으로 이론의 역사가 사회적인 맥락이 부족한 채 산재되어 서술되었으며, 시간적으로 단순 나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학 역사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교과서를 검토하며, 행정(학)의 역사를 확장하고, 이론적 맥락의 공백을 찾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 되는 미국 역사를 9단계로 살펴보되, 특히 그동안 경시된 도금시대(Gilded Age), 진보시대(Progressive Era), 그리고 엽관제 이후 행정‘학’ 출현 이전의 약 60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또한 행정(학)의 역사를 미국의 시작까지 확장...
TAG 행정, , 의 역사, 행정학 교육, 도금시대, Gilded Age, 진보시대, Progressive Era, 한국 행정학의 토착화,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Gilded Age, Progressive Era, Custom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이혁우 ( Hyukwoo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31~6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칸막이 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칸막이 규제의 진화과정에서 규제관리의 동학을 분석하였다. 칸막이 규제는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이를 유지한 채, 규제관리를 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관리 성과는 낮아질 수도 있다. 칸막이가 구조화한 틀 속에서 정부는 칸막이 진입자격 규제의 조정, 각 칸막이 내 규제의 개별진화, 칸막이 비전속적인 유사·동일한 규제에 대한 중복적인 규제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박은 기존 민박,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으로 여러 정부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민박과 외국인 도시 민박은 농어촌과 도시, 외국인과 내국인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설계해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이나 서비스와 같은 유사·동일한 규제도 도입시점이 다르고, 관리의 부처가 다르다. 이런 칸막이를 전제...
TAG 규제관리, 칸막이 규제, 진입규제, 규제관리비용, 민박규제, regulatory management, partition regulation, entry restrictions, increasing marginal costs, accommodation industry, Minbak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슈의 변화와 경험적 근거 분석을 중심으로
고길곤 ( Kilkon Ko ) , 김범 ( Bum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코로나(COVID-19)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했던 주요 이슈 중 국가주도 방역체계와 관련있는 국경봉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의료의 강조 및 3T(tracking, test, transparency) 정책의 효과성을 국가주도의 결과로 해석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K-방역의 신화를 국가의 성공적 방역이라고 주장하는 관점과 달리 정부 이외에도 시민, 전문가 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복잡적응시스템의 관점에서 제기하였다. 특히 시민의 자율적 방역이 선행하고 국가의 통제 지향의 정책이 후행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신화는 향후 재난대응의 유연성과 대응성을 낮출 위험이 있...
TAG 국가중심주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복잡적응시스템, 코로나19, 토픽모델링, state-centric view, network governance, complex adaptive system, COVID-19, topic modeling
[팩트체크] 한국은 행정국가인가 입법국가인가
이윤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2020] 제171권 78~79페이지(총2페이지)
본 논문은 코로나(COVID-19)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했던 주요 이슈 중 국가주도 방역체계와 관련있는 국경봉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의료의 강조 및 3T(tracking, test, transparency) 정책의 효과성을 국가주도의 결과로 해석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K-방역의 신화를 국가의 성공적 방역이라고 주장하는 관점과 달리 정부 이외에도 시민, 전문가 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복잡적응시스템의 관점에서 제기하였다. 특히 시민의 자율적 방역이 선행하고 국가의 통제 지향의 정책이 후행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신화는 향후 재난대응의 유연성과 대응성을 낮출 위험이 있...
[찬반논단: ‘노동이사제’에 관한 논쟁] 반대론: 노동이사제 법제화의 문제와 과제
전삼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2020] 제171권 72~77페이지(총6페이지)
본 논문은 코로나(COVID-19)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했던 주요 이슈 중 국가주도 방역체계와 관련있는 국경봉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의료의 강조 및 3T(tracking, test, transparency) 정책의 효과성을 국가주도의 결과로 해석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K-방역의 신화를 국가의 성공적 방역이라고 주장하는 관점과 달리 정부 이외에도 시민, 전문가 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복잡적응시스템의 관점에서 제기하였다. 특히 시민의 자율적 방역이 선행하고 국가의 통제 지향의 정책이 후행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신화는 향후 재난대응의 유연성과 대응성을 낮출 위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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