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营商环境、行政负担与企业复工复产 —基于政策文本的量化分析
廖福崇 ( Liao¸ Fuchong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180~205페이지(총26페이지)
新冠疫情和防控措施, 对经济发展造成了极大伤害, 严重影响企业生产运行。政府如何推动复工复产是一项重要的政策议题, 目前鲜有针对复工复产的政策研究。中国政府在推进复工复产过程中的政策行为有何特点?起到的效果如何?本文将行政负担理论引入复工复产的治理场域, 基于政策文本的量化分析, 研究发现疫情对企业的冲击主要体现在现金流维持和成本压力等方面, 企业的政策需求呈现多样化的特征。政府推动的复工复产进程呈现出三个阶段:谨慎阶段, 积极阶段和全面推进阶段。针对企业复工复产这一复杂政策问题, 政府通过联合发文进行协同治理, 疫情风险等级与复工策略动态调整的政策机制, 有效调和了疫情防控常态化和复工复产压力的矛盾。容缺受理显著降低了企业复工复产进程中的行政负担, 是一项效果显著的政策创新。政策建议方面, 推进复工复产需要持续降低行政负担, 为企业提供良好发展环境。
TAG 新冠疫情, 营商环境, 联合发文, 政策文本, 复工复产, COVID-19, Business Environment, Joint Policy, Policy Document, Economy restart
略论中国城市民族工作的创新发展
郑信哲 ( Zheng Xinzhe ) , 乔国存 ( Qiao Guocun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157~179페이지(총23페이지)
在新的历史条件下, 中国民族工作环境发生很大变化, 民族工作已呈现领域扩展、对象多元、权重增大之势。而随着少数民族人口大量进入城市, 涉及民族因素的矛盾纠纷发生频率也在增多, 民族关系面临诸多挑战, 城市民族工作的重要性越发凸显。针对城市民族工作面临的新情况、新问题, 从顶层设计到基层实践都有一些新的应对, 然现状并不令人满意。城市民族工作要与时俱进, 必须转变管理理念和工作思路, 强化民族工作部门的服务管理职能, 完善城市民族工作相关法规政策及体制机制, 推进城市民族事务治理现代化。
TAG 新时代, 民族工作, 散居地区, 城市, 创新, New Era, Ethnic work, Scattered region, City, Innovation
多节点世界、 新冠疫情与中国公共外交
颜震 ( Yan¸ Zhen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138~156페이지(총19페이지)
伴随经济全球化的深入与信息化社会经济的建立, 一个多节点世界正在形成, 展现出去极性、网络性、互动性的特征, 将国家、社会和个体都卷入其中, 彼此嵌套, 成为诠释当下乃至未来国际秩序的有力模型。新冠疫情的暴发则对多节点世界造成了一定的冲击与影响, 让多节性的内涵更为复杂。在多节点世界里, 中国所特有的公共外交资源、外交传统、丰富的交流方式以及与世界对接的能力可以很好地迎合时代的需要, 同时也面对着节点本身复杂性、社会压力、风险管理体制等现有条件的制约和挑战。从多节点世界的角度进行思考和探索, 将有助于中国公共外交更为健康地向前发展。
TAG 多节点世界, 中国公共外交, 新冠疫情, 去极性, 网络性, multinodal world, China’s public diplomacy, COVID-19 pandemic, depolarization, network
中国政治学理论范式的现象学维度: 政治学理论视野中的身体与政治
林曦 ( Lin¸ Xi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119~137페이지(총19페이지)
现象学作为欧陆哲学强调个体经验、意图和生活世界的理论研究进路, 也进入了中国的政治学学科的视野, 这两者相互结合, 形成了“政治现象学”这一新兴的学科领域。本文就旨在讨论, 政治现象学作为一个理论范式, 可以首先以身体为切入点, 来探讨我们规训身体的过程中所存在的性别规范、性别政治的问题, 因为身体是在政治科学研究之中被悬置起来的一个“前科学假设”。身体首先作为个体的身体, 但作为一个种群的人类的身体总和, 就不再是仅仅属于每一个活生生的个体所有, 而是变成了政治的主体、国家的权力对象, 政治发展和管控的目标, 制度安排的客体, 从而进入了政治学研究的视野。故此, 政治现象学可以从身体出发, 来揭示这一现象背后所被隐藏的政治诉求和制度安排, 并从新的学术视角理解和解释一个互联互通的世界中中国特殊条件下公共政策形成过程、社会资源配置和国家与社会关系的互动关系的历史变迁和政治现实。
TAG 政治现象学, 身体, 生活世界, 身体间性, 全球想象, political phenomenology, human body, Lifeworld, intercorporeal, global imaginary
중국 공산당 논쟁과 노선투쟁의 100년: 파(破)와 입(立)의 교차
하남석 ( Ha¸ Nam Suk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94~118페이지(총25페이지)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간 그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논쟁과 노선 투쟁 속에 있었던 정당이다. 흔히 일당 독재 체제와 최고 지도자 일인으로의 권력집중을 보며 공산당을 하나의 단일한 이데올로기와 균열이 없는 일괴암적(monolithic)인 조직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 변화의 곡절을 거칠 때마다 여러‘주의’와‘노선’이 등장했다. 때때로 공산당의 노선과 관련한 갈등은 잔혹한 정치적 억압이나 폭력적인 갈등으로 번져나가기도 했지만, 이 노선투쟁을 둘러싼 논쟁은 중국의 사회 성격 혹은 체제 성격을 놓고 어떻게 중국을 변혁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그 핵심이었다. 그렇기에 중국 공산당은 다당제와 직접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없었던 일당통치의 당-국가 체제이지만, 당 내외의 논쟁과 노선투쟁이 일정하게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해온 측면도...
TAG 중국 공산당, 이론논쟁, 노선투쟁, 지식인, 중국 체제 성격, Chinese Communist Party, Ideology Debate, Line Struggle, Intellectuals, The Nature of China, s Regime
중국 경제 100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서봉교 ( Seo¸ Bongkyo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64~93페이지(총30페이지)
지난 100년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는가? 필자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공산당 창당에서 1970년대까지는 공산주의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이념을 앞세운 사회주의적 방향성을 추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제는 낙후되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공산당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공산주의 이념과 상반되는 현실이 나타났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경쟁과 효율성을 우선하던 자본주의적 정책이 약화되고, 사회주의적 재분배와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방향성으로 급격하게 선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공산당...
TAG 중국경제정책,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빈부격차, 재분배, China, s economic policy, socialism and capitalism, planned economy and market economy, gap between rich and poor, redistribution
중국공산당의 사회 ‘동원·개조·관리’의 정치
장영석 ( Jang¸ Youngseok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31~63페이지(총33페이지)
중국공산당의 100년의 역사는 혁명기, 건설기, 개혁·개방기로 나누어 진다. 본문은 각 시기별로 중국공산당과‘사회’의 관계를 살펴본다. 혁명기 중국 공산당은 사회로부터 옌안 근거지에서 확립했던 혁명 가치의 유산, 즉 인민을 위한 헌신적 투쟁과 희생의 가치, 근면, 검소, 이타주의, 자기수양, 자기부정의 가치를 인정 받았고, 그 인정을 기초로 사회를 동원할 수 있었다. 건국기 중국공산당은 인민공사 체제와 단위체제를 통해서 사회를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민공사와 단위는 경제 단위이면서도 중국공산당의 말단 정치조직이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분열이 생겼을 때 인민공사와 단위 내부도 분열되었고, 중국 사회도 분열되었다.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정교한 사회관리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사회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
TAG 중국, 중국공산당, 중국사회, 사회관리, 백년, China, CCP, Chinese society, management of society, 100-year history of CCP
중국공산당의 100년: 과제와 권력 구조의 변화
안치영 ( Ahn¸ Chiyoung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4~30페이지(총27페이지)
근대 중국이 봉착한 위기의 극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중국공산당이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100년은 30년간의 혁명과 건국, 30년간의 사회주의 건설, 30년간의 개혁개방, 10년의 신시대로 구분될 수 있다. 혁명을 통하여 국가를 건설하였고 사회주의 건설을 통하여 자위력을 확보하였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하여 개방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개혁을 통하여 부유해졌으며 이제는 초강대국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중국이 부강해지는 과정에서 혁명과 개혁과 역사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권력이 집중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기적으로 분권과 집권이 반복되고 있다.
TAG 중국공산당, 중국혁명, 사회주의, 개혁, 신시대,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inese Revolution, Socialism, Chinese Reform, New Era
공공외교와 도시외교: 베를린의 도시브랜딩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희 ( Kim Joo H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1호, 269~296페이지(총28페이지)
독일 베를린의 도시외교 연구는 도시외교를 하나의 체계적인 개념으로 정립하기 위한 접근이라기보다 공공외교로서의 도시외교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외교의 차원이 전통적인 외교에서 공공외교로 확장되고 다변화되는 세계화라는 외부적 조건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로 인한 새로운 글로벌 도전들은 일국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의 외교적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베를린의 도시외교는 기본적으로 도시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류 협력을 수행하지만, 크게 가시성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도시브랜딩, ‘비 베를린(Be Berlin)’을 시작으로 베를린 시민 스스로가 베를린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베를린에 있는 다양한 시 정부,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총체적으로 도시 공...
TAG 도시외교, 공공외교, 비 베를린, Be Berlin, 브레인시티 베를린, Brain City Berlin, 도시브랜딩, city diplomacy, public diplomacy, Be Berlin, Brain City Berlin, city branding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통일정책에서 국가전략으로
정기웅 ( Jung Giwo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1호, 243~26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북방정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은 그 외교정책에 있어 특정한 방향성을 특별한 어휘로 천명하여왔다. 각자의 독특성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방에 대한 지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북방정책의 등장은 휴전 이후 한 세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냉전적 양극구조에 종속되어 피동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한국외교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탈냉전으로 상징되는 신국제질서의 도래는 한국외교의 피동성과 체계종속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한국외교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북방정책은 특히 한미동맹으로 상징되는 한국...
TAG 북방정책, 신북방정책, 한반도신경제지도, 한국외교, 남북한관계, Northern Policy, New Northern Policy,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n Foreign Policy, South-North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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