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신상민 ( Sang-min Sh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2권 167~202페이지(총36페이지)

이 글은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위하여 특정 상황에 어떠한 행정상 강제수단이 가장 적합하고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준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여러 행정상 강제수단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 및 체계화에 관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관의 의무부과행위가 선행되는 경우이다. 철거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행강제금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대체적작위의무). 폐기·폐쇄·퇴거 등이 필요한 경우 대집행을 먼저 고려한 뒤 직접강제를 적용한다(대체적 작위의무). 금전부과로 자발적 이행이 예상된다면 이행강제금이,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면 직접강제가 적용된다(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TAG 행정상 강제수단,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일반법, Administrative Compulsion, Execution, Enforcement Fine, Direct Compulsion, Immediate Compulsion, General Legislation

항고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당사자소송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소고

조원제 ( Won-je J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2권 203~254페이지(총52페이지)

일본의 행정소송법4조가 정하는 실질적당사자소송에 대해서는 항공기 야간이착륙 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1981년 최고재판소판결을 계기로 해서 일부 학설이 실질적당사자소송의 활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동 소송은 소송실무에서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겠다. 2004년 행정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제4조의 실질적당사자소송 정의 규정에 공법상확인소송이라는 어구를 새로이 삽입하였다. 이는 실질적당사자소송의 하나인 종래의 공법상확인소송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도모함에 있다고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소송실무에서는 최고재판소판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확대하는 해석 기법에 의한 취소소송의 활용을 또한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1948년 행정사건소송특례법에서 실...

TAG 실질적당사자소송, 처분성 확대, 공법상확인소송, 확인의 이익, 항고소송의 다양화, Law-Related Suit, Subject of revocation suit, Confirmation litigation of public law, Profit of confirmation litigation, Diversification of appeal lawsuit

네트워크 의료기관 경영의 법적 허용과 그 한계

이상돈 ( Sang-don Yi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2권 255~284페이지(총30페이지)

2012.2.1.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신설규정인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호협력적 체계에 의한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은 현재 금지되고 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경영의 법적 형태는 조합형, 프랜차이즈형, 익명조합형, 기업형(주식회사형)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그 입법목적(진료의 충실화)을 해하지 않는 경우들까지도 복수의 의료기관 경영을 금지함으로써 의사의 (직업적)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과잉 제한한다. 따라서 제33조 제8항 본문은 위헌법률이다. 그러나 주식회사형의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나 본점 원장이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익명조합형 경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과 공정성 및 윤리성을 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전문인의 면허대여라는...

TAG 의료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복수의료기관 경영의 금지, 의료의 공공성, 직업적 재산권의 자유, Medical Law, Prohibition of Network Clinics Management, Publicness of Medical Care, Professional property rights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제정에 따른 식품규제법제의 변화 -유럽의 전망과 한국식품법제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왕승혜 ( Seung Hye Wa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1권 1~39페이지(총39페이지)

글로벌화된 식품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식품은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식품안전의 문제들은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생행정청의 규제집행권은 국경 안으로 제한된다. 2011년 제정된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는 글로벌화된 식품시장에 대응하여 연방식품의약품청의 행정적 규제권한을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FSMA를 통해 미국은 대응에서 예방으로 식품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고, 예방적인 조치들을 적용하면서 식품규제 시점을 앞당기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제재 절차와 행정상 압류 및 봉인과 같은 긴급조치들을 행정의 합리성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수있게 되었다. FSMA는 제한된 행정자원으로 변화된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감시역량을...

TAG 수입식품, 식품안전규제, 식품안전현대화법, 위생검사상호승인, 현지실사, 제3자 인증, import food, food safety regulation,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Mutural recognition of hygiene verification, Local inspection, third party certification

식품안전 관련 규제 및 분쟁 사례의 유형별 분석

강동근 ( Dong Kun Ka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1권 41~72페이지(총32페이지)

식품위생법 상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는 크게 행정적 규제, 형사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행정적 규제는 영업허가에 관련된 규정, 사전예방적 규정, 사후제재적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적 규정 및 사후제재적 규정이 의미가 있다. 형사적 규제는 유해식품 판매, 허가사항위반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매년 행정사건 수가 3,000여 건을 웃돌고, 형사사건 수가 15,000여건 내외에 이르는 것에 반해 대법원 판결로 확인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사건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인데, 이는 수범자의 대부분은 영세한 상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이래 대법원에서 판단된 주요 식품위생법 사건은, 크게 식품위생법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유형, 위임입법의 범위가 문...

TAG 식품위생법, 식품안전, 법령 해석, 위임입법, 재량권 남용, 민사적 구제, Food Sanitation Act, food safety, legislative interpretation, delegated legislation, abuse of discretionary rights, civil relief

식품위생법에서의 허위표시,과장광고

유동호 ( Dong Ho Ryu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1권 73~93페이지(총21페이지)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장광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았고,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을 검토하여 어떤 경우에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다. 식품위생법은 초기에는 허위표시만 금지하였다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몇 차례 개정을 통해 허위표시 외에도 과장광고, 비방까지도 모두 금지하도록하였다.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대하여 이를 직접 다룬 논문은 없고 주로 위 개념과 기준은 판결을 통하여 축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사회일반인이 흔히 접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반면, 자주 접하지 않는 식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분...

TAG 허위표시, 과장광고, 혼동, 정보, 식품, including the Food Hygiene Law.

식품안전현대화법: 예방규정을 중심으로

클레어미첼 ( Claire J Mitchell ) , 김재선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1권 95~124페이지(총30페이지)

식품생산과정이 복잡해지고 세계화되면서 지난 몇 년간 미국 의회에서 식품안전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논의되었다. 2011년 1월 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제정함으로써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식품행정체제로 전환하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FSMA는 지난 70년간 가장 진보한 법률 개정으로 평가되는데, 동 법률은 식중독은 예방적인 전략을 통하여 통제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식품이 매개된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예방으로” 행정집행의 시간적 관념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FSMA는 식품안전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 최종적으로 발효된 두 개 행정규정이 특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규칙은 우수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

TAG 식품안전현대화법, 식품규제, 안전, 예방적 통제, 식품의약품안전청, 제3자 인증,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ood Regulation, Safety, Preventive Controls, Third-Party Accreditation

R. 알렉시의 원칙과 규칙 구별 이론에 대한 하나의 단상

은숭표 ( Soong Pyo Eu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1권 125~149페이지(총25페이지)

로버트 알렉시의 원리이론이 연구대상이다. 제한되거나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외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항상 원리에 의해 보장된다. 외부적으로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 없는 권리 즉 내부적으로 한계가 설정될 수 있는 권리는 항상 규칙에 의해 보장된다. 이것은 법에의 도덕의 투입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법학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이고 결국 도덕 등을 연구하는 철학, 사회학 등과의 학제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하튼 알렉시의 원리이론이 입법자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역시 권한을 제약하여 헌법(정치적 법)의 규범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보려고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규칙 역시 확정적이지 않은 잠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형량이 역시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된다는 점과, 그리하여 규칙/원리- 구...

TAG 역설, 원칙이론, 최적화 명령, 형식적 원칙, 인식적 불확실성, Paradox, Principle Theory, Optimization commands, Formal principle, epidemic uncertainty

형법의 착오이론과 행위자의 인식

이정원 ( Jeong Weon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1권 151~172페이지(총22페이지)

형법의 착오이론의 중심에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가 있으며,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는 기본적으로 불법을 정하는 법률을 전제로 한다. 사실의 착오는 ‘불법을 정하는 법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며, 법률의 착오는 ‘불법을 정하는 법률’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착오’를 의미한다. 불법을 정하는 법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자신의 불법한 행위가 불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행위자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 불가능하게 되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비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법률의 착오는 직접 불법구성요건을 정한 법률 뿐 아니라 간접적인 허용구성요건, 즉 위법성조각사유를 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 밖의 법률, 예컨대 책임조각사유를 정한 법률이나 양형 또는 처벌조건을 정한 ...

TAG 사실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책임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위법성의 인식, Discrepancy of fact, Discrepancy about precondition fact of grounds that can cleave illegality, Discrepancy about precondition fact of grounds that can cleave responsib

행정심판상 공공정보공개 청구사건에 관한 고찰

여경수 ( Gyeong Su Ye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1권 173~194페이지(총22페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1996년 제정되었다. 오늘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바로 행정정보공개제도 들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심판상 행정심판상 공공정보공개 청구사건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정보공개신청과 관련된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소송 이외에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규정하여 불...

TAG 알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원칙, Right to know,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formation of Non-disclosur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rinciple of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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