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국제정치: 다층거버넌스 시대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차재권 ( Jaekwon Cha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1호, 171~209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촉발된 다층거버넌스(MLG)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정부 대외관계의 발전모형을 MLG의 국가별 사례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MLG 활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국가별로 분류, 설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구축한 MLG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MLG가 활발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MLG 운영 메커니즘의 특징을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셋째, MLG에 대한 이론적 분석 틀이 각 국가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MLG 구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도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

TAG 지방정부, 국제정치, 다층거버넌스(MLG), 지방정부 대외관계, 분권화, 대외 개방성,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Politics, Multi-Level Governance(MLG), Foreign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External Openness

『한국과 국제정치』 발간 100호로 본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이호철 ( Hochul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1호, 211~232페이지(총22페이지)

『한국과 국제정치』 창간호에서 통권 99호에 이르기까지 게재된 논문 799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과 정향평가를 수행하였고, 2010년의 70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추이를 보기 위해 69호 이전과 70호 이후의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70호 이후 기획 특집호와 기획 논문을 통해 편집방향을 구현함으로써 한국정치와 비교정치 연구가 줄어든 반면, 국제정치와 한반도 정치 연구는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연구지역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균형성을 보였으나, 북한 연구가 유럽, 일본 연구보다 많아졌고, 일본 연구는 북한, 유럽 연구보다 적어졌다. 한국정치와 비교정치 분야에서는 정치과정 연구가 지나치게 많아 연구주제의 편향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정치분야에서는 비전통·비대칭 안보위협 연구가 촉진되어야 할 필요...

TAG 정치학, 연구분야, 연구지역, 연구주제, 정향평가, Political Science, Research Field, Research Area, Research Topic, Research Orientation, Quality Evaluation

촛불의 정치적 효과: 정치적 불만과 참여의 활성화

유성진 ( Sung-jin Yo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4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정치불신과 정치적 냉소주의, 그리고 정치참여의 저조라는 일반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는가? 이 글은 탄핵을 둘러싼 정치참여의 활성화가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개인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부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특정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인식으로서 처벌욕구를 유발하고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어, 더 많은 정치적 관심과 참여로 이끌었다.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심리적 정향 그리고 감정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는 바, 높은 정치효능감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동기가 되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불만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더불어 탄핵으로 파생된 정치환경은 이전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보...

TAG 촛불집회, 정치불신, 정치참여, 정치효능감, Candlelight Protest, Political Distrust,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의 대외정책

이상근 ( Sangkeun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4호, 91~128페이지(총38페이지)

북한은 탈냉전 이래의 대미 편승 정책을 버리고 핵개발을 통한 대미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더 이상 핵개발을 협상수단으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대내외적 환경 요인과 함께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핵실험 이후 수개월 동안 미국과의 격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리더십의 “적극·공세적” 특성과 “강성·폭력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주장한 바가 있으나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자 2014년 이후 줄곧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며 미국과 맞서고 있다. 대외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TAG 김정은 리더십, 북한 대외정책,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대미 균형, Kim Jong Un`s Leadership, North Korea`s Foreign Policy, a Dual Policy of Economic and Nuclear Development, Balancing against the U.S.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도지인 ( Jein D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4호, 59~90페이지(총32페이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 외교정책은 반공에서 승공으로, 이데올로기외교에서 실리외교로, 대미일변도에서 다변화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른 가장 구체적인 변화는 중립국 외교 및 공산권과의 교류 확대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본 연구는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외교 및 공산권 교류 확대에 대한 정책 변화를 외무부 사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야당, 학계, 언론계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반공외교가 재정의된 정책적 맥락을 역사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핵실험, 북한의 자주성 선언, 미국의 중국정책 변화, 중소분쟁과 미소공존정책 등과 같은 급격한 정세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한국 외무부와 야당, 학계, 언론계 등 각계의 정책 결정 및 여론 주도층은 할슈타인원칙의 수정, 중립국에 ...

TAG 중립국 외교, 공산권 접근, 중소분쟁, 할슈타인원칙, Neutral Countries, Exchanges with Communist Countries, Sino-Soviet Split, Hallstein Doctrine

‘성균형의회’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신기영 ( Ki-young Shin ) , 황아란 ( Ah R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4호, 27~57페이지(총31페이지)

이 글은 소수집단의 ‘참석의 정치’를 주장하는 대표성 논의를 바탕으로, 의회대표성의 궁극적인 목표를 남녀의원 비율이 40:60∼60:40 이내로 구성되는 ‘성균형의회’로 설정하고, 본 연구팀이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성균형의회에 대한 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성의원의 대부분이 성균형의회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 남녀의원 간 차이가 뚜렷했다. 또한 선수가 낮을수록, 여성의원 증가효과를 긍정할수록, 여성의원 수가 적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청년할당제에 찬성할수록 성균형의회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 대상을 남성의원만으로 한정하면, 여성의원 증가효과는 성균형의회 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균형의회를 지지하는 남성의원들은 수적 균형이라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이를 지지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여성의원을...

TAG 성균형의회, 참석의 정치, 여성의 정치대표성, 국회의원의 인식, Legislative Gender Balance/Parity, Politics of Presenc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Korean National Assembly

북한 전략군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

장철운 ( Cheol-wun J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4호, 129~158페이지(총30페이지)

북한에서 핵·미사일 전담 운용 부대는 포병군단으로 창설된 이후 미사일지도국, 전략로켓군,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화했다. 북한 전략군은 지상군 및 해·공군과 구별되는 독자적 군종으로서 제4군의 위상을 가지며, 총참모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른 부대와 달리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전략군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핵전력 구축 초기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략군은 북한이 기존에 유지해 온 재래식 전력 중심의 군사전략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운용에 전략군이 관여하지 못할 경우 북한 내에서 핵·미사일 전력의 운용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TAG 북한 전략군, 전략군사령관, 지대지 탄도미사일(SS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North Korean Strategic Forces, Head of North Korean Strategic Forces, SSM(Surface-to-Surface Ballistic Missile),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표 및 토론 요지

김연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17] 제60권 7~9페이지(총3페이지)

북한에서 핵·미사일 전담 운용 부대는 포병군단으로 창설된 이후 미사일지도국, 전략로켓군,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화했다. 북한 전략군은 지상군 및 해·공군과 구별되는 독자적 군종으로서 제4군의 위상을 가지며, 총참모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른 부대와 달리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전략군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핵전력 구축 초기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략군은 북한이 기존에 유지해 온 재래식 전력 중심의 군사전략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운용에 전략군이 관여하지 못할 경우 북한 내에서 핵·미사일 전력의 운용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발표 및 토론 요지： 2017년 북한 경제 평가 및 2018년 전망

양문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17] 제60권 11~19페이지(총9페이지)

북한에서 핵·미사일 전담 운용 부대는 포병군단으로 창설된 이후 미사일지도국, 전략로켓군,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화했다. 북한 전략군은 지상군 및 해·공군과 구별되는 독자적 군종으로서 제4군의 위상을 가지며, 총참모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른 부대와 달리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전략군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핵전력 구축 초기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략군은 북한이 기존에 유지해 온 재래식 전력 중심의 군사전략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운용에 전략군이 관여하지 못할 경우 북한 내에서 핵·미사일 전력의 운용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발표 및 토론 요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평가와 향후 전망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17] 제60권 21~28페이지(총8페이지)

북한에서 핵·미사일 전담 운용 부대는 포병군단으로 창설된 이후 미사일지도국, 전략로켓군,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화했다. 북한 전략군은 지상군 및 해·공군과 구별되는 독자적 군종으로서 제4군의 위상을 가지며, 총참모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다른 부대와 달리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전략군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핵전력 구축 초기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략군은 북한이 기존에 유지해 온 재래식 전력 중심의 군사전략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운용에 전략군이 관여하지 못할 경우 북한 내에서 핵·미사일 전력의 운용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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