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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91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 법과 사회와 사법개혁
홍준형 , 한인섭 , 김재원 , 한상희 , 이헌환 , 임지봉 , 양천수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43~68페이지(총26페이지)
한국행정법학의 반성
홍준형 ( Joon Hyung Ho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189~214페이지(총26페이지)
한국 행정법학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또 그 과제를 제기하였다. 한국 행정법학의 병리적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 방법론적 빈곤과 학문적 취약점, 공익이데올로기 문제, 그리고 사법편중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한 후, 행정법현실과 실천적 정의에 초점을 맞춘 문제 해결로서 학문적 정체성 재발견, 특히 인접 사회과학 및 그 밖의 관련학문들과의 협력, 입법학, 법정책학 및 비교법 등의 방법론적 심화 등을 통한 행정법학의 인식론적ㆍ방법론적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슈미트-아스만(Schimidt-Aßmann), 호프만-림(Hoffmann-Riem) 등 독일 공법학자들이 주도한 ‘조종학으로서 행정법학’('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als Steuerungswissenschaft')을 향한 행정법개혁론(Reform des Ve...
TAG 행정법, 행정법학, 행정법방법론, 행정법개혁론, 한국행정법, Administrative Law, Methodology, Reform of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aw Studies
법과 사회의 지나온 과거와 미래상
황승흠 , 심우민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21~41페이지(총21페이지)
한국 행정법학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또 그 과제를 제기하였다. 한국 행정법학의 병리적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 방법론적 빈곤과 학문적 취약점, 공익이데올로기 문제, 그리고 사법편중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한 후, 행정법현실과 실천적 정의에 초점을 맞춘 문제 해결로서 학문적 정체성 재발견, 특히 인접 사회과학 및 그 밖의 관련학문들과의 협력, 입법학, 법정책학 및 비교법 등의 방법론적 심화 등을 통한 행정법학의 인식론적ㆍ방법론적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슈미트-아스만(Schimidt-Aßmann), 호프만-림(Hoffmann-Riem) 등 독일 공법학자들이 주도한 ‘조종학으로서 행정법학’('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als Steuerungswissenschaft')을 향한 행정법개혁론(Reform des Ve...
사회를 계약할 수 있는가 : 홉스의 계약법론
김도현 ( Dohyun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215~244페이지(총30페이지)
홉스는 자연권의 양도를 증여와 계약으로 구분하면서, 구분의 기준으로 ‘쌍무성’을 제시했다. 증여는 권리의 편면적 양도이며, 계약은 권리의 상호적 양도인 것이다. 증여와 계약의 자연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무방식의 약속인 미래시제의 증여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도 당사자 모두가 미이행 상태에 머무는 한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홉스의 입론은 로마법 이래 당대까지 이어지던 전통적 계약관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영국 보통법의 영향보다 대륙의 시민법학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주권을 설립하는 사회계약은 증여가 아니라 계약이며, 그 중에서도 모든 당사자가 장래의 이행을 약속하는 미이행계약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구속력 근거는 자연법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주권자의 강제권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선결문제 요구의...
TAG 홉스, 계약, 증여, 완전미이행계약, 부분미이행계약, 확신게임, Thomas Hobbes, Contract, Gift, Pure executory contract, Partly executory contract, Assurance game
법학의 길, 나의 길 : ‘법과 사회’ 30주년에 즈음하여
양건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홉스는 자연권의 양도를 증여와 계약으로 구분하면서, 구분의 기준으로 ‘쌍무성’을 제시했다. 증여는 권리의 편면적 양도이며, 계약은 권리의 상호적 양도인 것이다. 증여와 계약의 자연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무방식의 약속인 미래시제의 증여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도 당사자 모두가 미이행 상태에 머무는 한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홉스의 입론은 로마법 이래 당대까지 이어지던 전통적 계약관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영국 보통법의 영향보다 대륙의 시민법학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주권을 설립하는 사회계약은 증여가 아니라 계약이며, 그 중에서도 모든 당사자가 장래의 이행을 약속하는 미이행계약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구속력 근거는 자연법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주권자의 강제권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선결문제 요구의...
후고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의 이론 : 개전(開戰)에 관한 법(jus ad bellum)을 중심으로
홍기원 ( Ki-won Ho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6권 245~271페이지(총27페이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의 ‘정당한 전쟁’의 이론에 비해 후고 그로티우스의 정전론(正戰論)이 갖고 있는 체계상 혁신성을 그의 초기저작 『포획법 주해』에 비추어 살펴본다. 그리고 그로티우스의 자연법론 위에서 그의 정전론의 내용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그로티우스의 정전론은 마키아벨리식의 전쟁론에 맞서서 전쟁을 법에 복속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임을 밝힌다. 전통적인 정전론의 3분야라고 할 수 있는 ‘개전에 관한 법’(jus ad bellum), ‘전쟁 중의 법’(jus in bello), ‘전후처리에 관한 법’(jus post bellum) 중에서 본고는 우선 ‘개전에 관한 법’의 측면에서 그로티우스의 이론을 살펴본바, 정당한 개전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로티우스는 전쟁이 그의 이른바 ‘전보적 정의’(justitia expletrix)를 ...
TAG 그로티우스, 포획법 주해, 전쟁과 평화의 법, 정당한 전쟁, 전보적 정의, Hugo Grotius, De jure praedae commentarius, De jure belli ac pacis, Just War, Expletive Justice
모욕적 표현과 사회적 차별의 구조 : 일상의 언어와 법적 접근 방향
김지혜 ( Kim Jihy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5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모욕적 표현은 동등하게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발화자는 종종 `몰랐다`, `장난이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적 표현의 규제를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발생하곤 한다. 이 글에서는 모욕적 표현이 사회적으로 구조적 차별을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일상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모욕적 표현들을 고찰하여 그 내용이 구분의 언어, 혐오의 언어, 지배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언어가 특정 집단을 비주류화, 비정상화, 비가시화하여 사회적으로 차별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다. 사회적으로 볼 때, 해당 특성의 변화가능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하는 불합리한 기제가 ...
TAG 모욕적 표현, 혐오표현, 차별, 평등, 소수자, insulting words, hate speech, discrimination, equality, minority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워킨과 제레미 월드론의 논쟁
이승현 ( Seung-hyun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5권 31~64페이지(총34페이지)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찬반론은 아직도 학계의 논쟁거리이다. 국제사회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혐오표현 규제법이 존재하며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재정립한 자신의 이론 체계 내에서 혐오표현 규제 반대의 논거를 이끌어 낸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주장과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혐오표현 규제를 옹호하는 논증을 펼쳐 주목을 받은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혐오표현 규제론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해,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해 두 학자는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는 혐오표...
TAG 혐오표현, 로날드 드워킨, 제레미 월드론, 인간존엄, 표현의 자유, Ronald Dworkin, Jeremy Waldron, hate speech, human dignity, free speech
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조계원 ( Gye-won Jo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5권 65~97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동기화되어 발생한 형사 범죄를 말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편견 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민족성, 젠더 또는 젠더 정체성 등에 대해 가진 편견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당 한 경우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전형적인 형태의 증오범죄는 드물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죄 중에서 여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찾아볼...
TAG 증오범죄, 묻지마 범죄, 제노포비아, 혐오표현, 증오범죄법, hate crime, random crime, xenophobia, hate speech, hate crime law
지역민회와 시민의회의 헌법원리적 검토
임지봉 ( Jibong L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7] 제55권 99~121페이지(총23페이지)
민주주의 원리는 우리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들 중의 하나이다. 이 민주주의 원리의 헌법적 근거들 중의 하나가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이다. 또한 입헌주의란 모든 공적 정당성이 헌법에서 비롯되고 헌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것은 입헌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 입헌민주주의의 개념도 다양해서,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가 모두 이 입헌민주주의의 개념 속에 포섭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등 국민의 대표들은 다수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하고 국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구의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했고, 고전적 대의민주주의...
TAG 지역민회, 시민의회,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Local Comitia, Citizen`s Assembly, Represent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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