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항공권 예약시스템에서의 `최종가격` 표시시기와 방법 - 2015년 1월 15일 EU사법재판소 C-573/13 판결을 중심으로-

서지민 ( Sur Ji-m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327~353페이지(총27페이지)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

TAG EC 1008/2008 규칙 제23조, 가격투명성, 인터넷예약시스템, 최종지불 운임, 총액운임표시, Regulation (EC) No 1008/2008, Price transparency, Computerised booking system, Indication at all times of the final price, entire price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이창재 ( Lee Chang-ja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3~51페이지(총49페이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

TAG 항공소비자, 보호의무, 항공운송인, 비자발적 탑승거부, 초과판매, 초과예약, 불가항력, 몬트리올 협약, airline consumer rights, consumer protection, duty to care, denied boarding, extraordinary circumstances, delay, oversale, over-booking, Montreal Convention

무인항공기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에 관한 고찰: 논쟁과 실행 정당성을 중심으로

소재선 ( So Jae-seon ) , 이창규 ( Lee Chang-kyu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53~81페이지(총29페이지)

우리나라에서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代테러전쟁에서 핵심전략으로 떠올랐다. 표적살인 전략의 핵심요소인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원격조종으로 특정목표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국방예산의 절감하는 방안이면서 총력전에서 적의 수장을 제거하여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표적살인 전략은 전쟁행위인지 아니면 살인행위 인지에 대한 크나큰 논란이 있다. 공격 대상인 테러리스트 등은 자신들이 공격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제의 ...

TAG 표적살인, 무인항공기, 테러단체, 표적살인 부작용, 표적살인 가이드라인, targeted killing, unmanned aerial vehicles, terrorists, targeted killing problem, guidelines for targeted killing

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

이강빈 ( Lee Kang-b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83~138페이지(총56페이지)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로서 발효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내용을 검토하고,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한·중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국 항공운송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400.3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항공운송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242.6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양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TAG 한·중 FTA, 항공운송서비스, 컴퓨터예약시스템서비스, 시장접근, 양허, 항공여객시장, 항공화물시장, 항공물류시장, 항공정책, 항공자유화, 항공운송산업, 공항, 항공물류업, 경쟁력, 후속협상, Korea-China FTA, Air transport service,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 Market access, Concession, Air passenger market, Air cargo market, Avi

항공사(航空社)의 부실 계열 해운사(海運社)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최준선 ( Choi June-su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177~200페이지(총24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

TAG 물류기업 도산, 항공사, 해운사, 배임죄, 민사책임, 형사책임, Bankruptcy of the Logistics Corporation, Airlines, Shipping Company, Breach of Trust, Civi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The Legal Status of Military Aircraft in the High Seas

( Kim Han Taek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201~224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

TAG 군용기, 상공비행의 자유,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비행정보구역(FIR), military aircraft, freedom of overflight, right, of hot pursuit, right of visit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김동욱 ( Kim Dong-uk ) , 김지훈 ( Kim Ji-hoon ) , 김성미 ( Kim Sung-mi ) , 권기범 ( Kwon Ky-beo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225~285페이지(총61페이지)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 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

TAG ICAO, 미국, 독일, 호주, 무인항공기시스템, 무인항공기, 운용방식, 규제, United States, Germany, Australia, UAS, RPA, UA, Operation, Regulation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권창영 ( Kwon Chang-yo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287~325페이지(총39페이지)

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

TAG 북한 공역, 통일, 제공권, 영공, 직선기선, 비행정보구역(FIR), 방공식별구역(ADIZ), North Korean airspace, reunification, command of the air, territorial airspace, straight baseline, Flight Information Region (FIR),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구조와 쟁점 -

김영주 ( Kim Young-ju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1호, 419~477페이지(총59페이지)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

TAG 우주자원,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 우주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 우주조약, 달협정, 소행성, 인류의 공동유산, 우주천체, 우주채광, 우주광물, Space Resource, Commercial Use of Space Resource, Space Resource Exploration and Utilization Act of 2015,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Outer Sp

韓國加入亞太空間合作組織的可能性： 基于法律與政策的分析

섭명암 ( Mingyan Ni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제31권 제2호, 237~268페이지(총32페이지)

亞太空間合作組織（以下簡稱亞空組織）是亞洲地區唯一一個政府間空間合作國際組織。自成立以來至今，八個國家簽署了“亞空組織公約”幷成爲成員國。作爲亞洲重要空間國家之一，韓國在亞空組織籌備階段曾積極參與各項工作，且主辦了一屆籌備會議。但自2005年“亞空組織公約”開放簽署至今，韓國尙未簽署公約成爲成員國。 空間活動商業化與私營化的快速發展及亞洲空間商業市場規模的迅速擴大爲亞洲國家在相關領域的空間合作創造了机會。亞洲國家（例如韓國）參與到已有的亞洲空間合作組織（例如亞空組織）開展合作，是一個合适的選擇。卽便開展實質性的空間合作仍是一個不小的挑戰，在起步階段，亞洲國家可以考慮共同開展應對區域公共性事務的空間項目。 由于亞空組織借鑒了歐空局的成功經驗，所以其公約中規定的諸多法律措施可以較好的保障不同成員國間的利益分配。擧例而言，公約規定的“投資返還”原則保障了成員國投資到相應項目中的資金按照比例予以返還。此外，公約對于“基本活動”和“任擇活動”的區分賦予了成員國選擇參加合作項目的自由。而在決議程序方面，公約采用的“全體一致”的...

TAG space activities, APSCO, South Korea, space commercialization, common needs, “fair return” principle, basic/optional activities, consensus, export control measure, THAAD, 空間活動；亞太空間合作組織；韓國；空間活動商業化；共同利益；投資返還原則；基本/任擇活動；全體一致；出口控制措施；“薩德”導彈防御系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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