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가입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의 시대적 조명 － 단기 4285년2월 “GATT회의(會議)에 관한 복명서(復命書)”를 중심으로 －

박노형 ( Nohyoung Park ) , 정명현 ( Myung-hyun Chu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461~493페이지(총33페이지)

2017년 4월 14일은 한국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에 가입한지 50주년을 맞는 날이다. 한국은 1967년 4월 14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반인 GATT에 가입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던 한국은 GATT의 다자무역체제에서 다른 나라의 개방된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GATT의 시장경제질서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체제를 수용해 시장중심의 경제철학을 실행할 수 있었다. 한국은 GATT 가입 후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의 통상국가로 발전하였고, 이 점에서 한국의 GATT 가입은 광복 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1967년 GATT에 가입하기 전인 1950년대 초 GATT에 가입...

TAG GATT, 가입, 토키라운드, 토키의정서, 한국, 미국, 일본, Accession, Torquay Round, Torquay Protocol, Rep. of Korea, the US, Japan

祖宗成憲(조종성헌)과 특별법 우선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이재룡 ( Jae-ryong Lee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47~76페이지(총30페이지)

형법학자들은 특별형법의 과다한 제정과 적용이 일반형법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아무런 고려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이를 근거로 특별법을 쉽게 양산하고 이를 적용한데서 기인한다. 이에 본 논고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지니는 본래의 취지와 의미, 타당성 등을 철학에서 논의되어 온 보편자논쟁, 그리고 조선왕조에서 비교적 잘 지켜진 조종성헌의 존중태도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 집행된 수교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보편성은 자신의 존립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특수성을 인용하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사고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주장을 사회생물학 등의 과학적 연구 성과도 참조하여 논증하려 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특별법을 성질에 따라 나누어 사회 전체의 일반성을 유지 보장...

TAG 특별법우선의 원칙, 일반법, 보편자, 개별자, 일반성, 특수성, 조종성헌, 수교, lex speciali, general law, universal, individual, generality, specificity, Respect attitude about ancestor`s legislation(Jojongseongheon 祖宗成憲), Provisional law of Royal decree(Soogyo 受敎)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법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선 ( Jongsun Cho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105~139페이지(총35페이지)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와 민주적인 내부 조직 운영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공영방송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이사회 이사와 사장의 추천권한 및 임명권한이 다양하게 분산하여 특정 세력에게 그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민주적인 내부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하여금 방송을 편성하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영방송 관련 법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사회 이사와 사장의 추천권한 및 임명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점, 둘째,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셋째, 이사회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가 각 법률에 따라 상이하고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는 점, 넷째...

TAG 공영방송, 지배구조,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public broadcasting, management structure, Korean Broadcasting System, Korean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이정기 ( Lee Jung-k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397~433페이지(총37페이지)

최근 국가 보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횡령 등의 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부정행위들이 현행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보조금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체계상의 미비로 인하여 부정수급이 제대로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둘째, 설사 부정수급을 발견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소위 `숨은 범죄`로 남아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의 단속 및 수사 활동을 통한 범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숨은 범죄의 또 다른 이유로―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TAG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법률, 사기, 횡령, Subsidy, Negative Supply and Demand, Subsidy Law, Fraud, Embezzlement

홍콩의 법 교육 및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와 법률 서비스 시장에 관한 연구

고영미 ( Youngmi Ko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495~549페이지(총55페이지)

홍콩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지화와 반환을 거쳐 오며 “1국가 2체제”의 형태로서 발전해 왔으며, 그 제도적 기반을 영국으로부터 계수해왔기 때문에, 변호사 제도 역시 영국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영국의 변호사제도를 따라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로 이원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정변호사가 법원에서의 변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일부 사무변호사의 경우에 일정기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가 있다. 현재 홍콩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무변호사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부분이다. 홍콩의 법률서비스 부문은 특히 중국 관련 투자에 수반되어 요구되는 전문 서비스를...

TAG 홍콩의 법 교육, 변호사 양성제도, 법률 서비스 시장, PCLL, 홍콩의 외국 변호사, Legal Education, Legal Training, Legal Service Market of Hong Kong, E-Learning, CEPA

법정영화의 유형적 고찰 - 핵심주제별 유형을 중심으로 -

최한준 ( Han-jun Cho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1~45페이지(총45페이지)

이성적 인간을 강조하는 법학과 감성적 인간을 그리고 있는 영화예술을 결합시킴으로써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복합체인 인간을 균형있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정영화이며, 이러한 융합적 사고의 바탕 위에서 강한 대중성과 흡입력을 지닌 영화 미디어가 법학수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정영화의 구체적인 주제들을 제대로 밝히는 작업은 법정영화와 기타 영화의 애매한 경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핵심주제별 유형으로 법정영화를 분류하는 것이다. 단순주제별 나열 속에서 법정영화들을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유형별 분류를 전제로 고찰하는 것이 법정영화의 전체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위와 같은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이 법정영화의 핵심주제별 유형을 3가지로 생각해 ...

TAG 법정영화, 이성, 감성, 유형별 분류, 법적 저항, 사회적 자성, 법적 난제, court movie, rationality, sensitivity, categorization, legal resistance, social reflection, legal dilemma

『권력구조』의 개헌에 관한 제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연구

장영수 ( Young-soo Cha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77~104페이지(총28페이지)

제18대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차기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하기로 노무현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약속에 따라 제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의 준비를 위해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8. 7. 8. 제정 국회규정 제629호)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장기간 활동하면서 쟁점 사안들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의 형태로 조문화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논의 자체를 후속 연구 내지 개헌특위에서 가장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

TAG 헌법개정, 정부형태, 권력구조,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Verfassungsanderung, Regierungsform, Staatsorganisation, Prasidialsystem, das System der dualen Exekutive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운용과 경제·상거래적 효과에 대한 고찰 - 연방대법원과 법경제학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

정혜련 ( Jung Hye-ryu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179~213페이지(총35페이지)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이다. 국회는 위 법률 외에도 다른 법률에 동 제도의 도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사건, 세월호 사건, 옥시크린사태 등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Exxon Valdez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법조계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의 BMW Inc., State Farm, Philip Morris, 그리고 2008년 Exxon Shipping사의 경우로 대표되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비도덕적 행동을 처벌하는 것과 악인에게 경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

TAG 징벌적 손해배상, 억제이론, 법경제학, 징벌배상 한계액, 미연방대법원, punitive damages, malicious conduct, the deterrence principles, economic analysis of law

2016년도 주요행정법(主要行政法)(행정(行政))판결(判決)의 분석(分析)과 비판(批判)에 관한 소고(小考)

김중권 ( Kim Jung-kwo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141~177페이지(총37페이지)

법원은 과거사를 다루지만 과거분석과 과거평가로부터 현재는 물론, 미래를 결정하는 권력이다. 행정법의 持續的인 更新은 行政判例에 의해서 강구되고 있다. 행정법적 의미가 큰 주요 행정판결을 분석하고 나름 비판을 해 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2016년의 주요 행정법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고무적인 경우와 정반대의 경우가 교차한다.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2938판결은 조리상의 신청권의 인정에 매우 인색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났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불가쟁적 행정행위의 재심사(협의의 재심사)는 물론, 행정행위의 폐지의 재심사(광의의 재심사)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다. 반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여의 효과에서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판결과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

TAG 법의 지속적인 갱신, 행정절차의 재심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특별사용허가, 지방의료원폐업, kontinuierliche Erneuerung des Rechts, Wiederaufgreifen des Verwaltungsverfahrens, Zwangsgeld, Sondernutzungserlaubnis, Abschließung des kommunalen Krankenhauses

조망(眺望) 이익의 권리성 분석―법경제학적 접근

김대근 ( Kim Dae Keu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7] 제53권 253~286페이지(총34페이지)

희소성으로 인해 자원의 분배는 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는데 따르는 거래비용은 매우 중요한 경제학적 쟁점이다. 결국 자원의 배분이라는 (법)경제학적 기획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제학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의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가와 같은 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경제학적 한계 상황에서 효율적 배분의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일조와 조망의 쟁점이다.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로서 일조(日照)의 권리는 실정법상 권리이고 우리 판례도 이를 법적 권리로서 인정한다. 반면 아름다운 자연적·역사적 풍물인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서 조망(眺望)은 일조와 유사해보이지만 일조에 대한 권리와 달리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

TAG 일조, 조망, 법경제학, 외부성, 거래비용, 캘러브레시, 멜러메드, 재산권 규칙, 책임 규칙, 법적 권리, View, Right to Enjoy Sunshine, Legal Protection, Law and Economics, Calabresi & Melamed, Property Rule, liability rule, Inalie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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