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금융 현황 및 최근의 금융조치 평가: 인플레이션,달러라이제이션,사금융을 중심으로

이영훈 ( Young Hoon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2호, 95~129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금융 조치들과 관련하여 북한금융의 문제, 금융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 성공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9년 화폐개혁과 북한원화의 가치폭락은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화폐 간 경쟁 등 시장경쟁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더 이상 계획경제로 돌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이들은 달러라이제이션(또는 위아나이제이션)을 본격화함으로써 악성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줄였지만, 향후 달러라이제이션 및 사금융의 부작용은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이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북한 정부는 최근 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 이용 확대 및 전자상거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의도는 외화를 흡수함으로써 달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에 분산된 사금융을 공식 금융기관으...

TAG 금융조치,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 Financial Measures, Inflation, Dollarization, Private Finance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대일정책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신정화 ( Jung Wha Shi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2호, 132~151페이지(총20페이지)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는 강성대국(강성국가)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달성되었다고 선언하고, 경제강국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김정은시대 역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권력의 안정화와 공고화를 위해서는 경제강국 즉 민생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내부자본이 고갈되어 있는 북한이 경제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조치와 함께 외부자금의 도입이 절실하다. 특히 북한은 대규모 외부 자본을 일본으로부터 수교자금의 형태로 확보하고자 해 왔다. 김정일 정권은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김정은 정권은 2014년 ‘5.28 북일합의’를 통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 시도는 일본정부가 납치문제의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

TAG 국가 발전 목표, 강성대국, 경제강국, 수교자금, 북일정상회담, 5.28 북일합의, national development goal, Kangsong Taeguk, the great economic powers, external funds, a summit meeting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5.28 agreement

북한의 위기상황과 안정화 방안

남근우 ( Keun Woo Na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2호, 151~180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은 북한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위기상황시 주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기상황은 남북한 간의 점진적인 통일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기상황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균열에 의해 초래되든,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인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든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북한 위기상황시 남한이 안정화의 1차적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외교와 함께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남한이 북한 안정화의 1차적 주체가 되기어렵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기상황을 통일의 기회로 ...

TAG 북한 위기상황, 안정화, 위험, 북북갈등, 생계권, North Korea`s crisis situations, stabilizing, risk, internal conflict in North Korea

대북 비핵화전략의 평가와 새로운 방안 모색

이윤식 ( Youn Seek Lee ) , 고경민 ( Kyung Min K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2호, 181~20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있다. 지난 20년간 한국 및 관련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체제에선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킬 마땅한 수단 및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방식의 반복으로는 절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투트랙 전략’과 ‘포괄적동시병행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를 제안한다.

TAG 북핵능력 고도화, 핵보유전략, 북핵 불용, 비핵화 프로세스, 투트랙전략, 포괄적 동시병행 전략, accele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strategy for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cquisition of nuclear power status, denuclearization, two-trackstrategy, comprehensive and c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활동

이현주 ( Hyun Joo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2호, 211~23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활용과 그 평가이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이산, 해체 등을 경험하여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는 탈북청소년이 한반도의 미래세대라는 인식의 부족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에 대한지원은 한반도의 통일과 사회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집단치료놀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탈북청소년의 집단놀이프로그램 사전,사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적응 변화량이 통제집단에 비해 ...

TAG 탈북청소년, 탈북청소년공부방, 심리적적응, 치료놀이, 집단활동, North Korea refugee adolescent, psychological adaptation, play therapy, group program

한국전쟁기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정일영 ( Il Young Jeo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2호, 239~262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전쟁기간 북한에서 형성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의 특성, 즉 전시파괴, 피점령의 경험, 그리고 휴전협상의 전개를 중심으로 전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는 애국주의 규범을 전사회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로, 인천상륙작전 이후 연합군과국군에 의한 피점령과 곧 이은 피점령지의 회복은 적들에게 동조한 ``이적분자`` 들을 사회적으로 숙청하고 낙인찍음으로써 적(敵)과 아(我)를 구분하는 사회통제의 준거가 되었다. 세 번째로, 전선의 안정화 이후 2년 여간지속된 휴전협상은 결과적으로 전시 사회통제체제가 북한사회에서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의 형태로 종료됨에 따라 전시에 형성된 사회통제체제의...

TAG 북한, 한국전쟁, 사회통제체제, 휴전협상, Korean War, North Korea, wartime social control system, armistice agreement

"상시전비국가(Nation-in-Arms)" 개념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임재천 ( Jae Cheon L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2호, 263~29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군사화된 북한체제에 주목하면서, 일부 외국 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nation-in-arms’라는 개념을 북한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상시전비국가(常時戰備國家)’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상시전비국가’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서, 적으로부터 방어나 예방적 전쟁을 위해 즉각적으로 인적·물적 자원동원이 가능하도록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시전비국가’가 갖고 있는 세가지 특징들―군사주의적 민족주의, 민-군의 유기체적 구조,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국가적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권위주의형 상시전비국가’에 속하며, 다른 어떤 상시전비국가들에 비해 체계적인 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TAG 북한, 군사국가, 선군, 전쟁, 상시전비국가, North Korea, militaristic state, military-first, war, nation-in-arms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지속 가능성

이영훈 ( Young Hoon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 병진노선의 전개와 구조,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북한에서 병진노선은 3대에 걸쳐대내외 위기에 대응하여 제기되었고, 북한 역사의 주요 변곡점을 이루면서 군사, 경제, 정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에서 병진노선의 전개 및 구조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현대사 및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텍스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의 병진노선이 대외 안보환경악화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김정은 정권의 조기 안정을 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과거보다 대내적 리스크가 커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비대칭전력의 무기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CNC에 기반을 둔 ‘첨단주체공업’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대칭전력의 무기체계 구축은 대...

TAG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시스템 다이내믹스, 비대칭전력의 무기체계, 시장화, 정보화,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System Dynamics, Asymmetric Weapons System, Marketization, Informationalization

북한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연구동향과 과제

최지영 ( Ji Young Choi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27~5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와 기존 연구를 정리하는 한편,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를 통해 북한 경제정책의 의미와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기여했다. 둘째, 북한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제기하고 그 인과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데기여하고 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대부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의 금융제도변화를 근거로 인플레이션 발생의 개연성을 제시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경제적 여건을 갖춘 국가들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이라는 제한적인 정보를 토대로 설명되고 있는데, 쌀이라는 품목의 특성을...

TAG 북한 경제, 국정가격, 시장가격, 인플레이션, North Korea, Transition, Inflation, dual economy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철수 ( Chul Soo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5] 제19권 제1호, 57~9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년로자보호법」을 기존의 관련 법령들과 비교, 그 특성을 분석·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동 법령의 정체성을 제정 의의와 성격 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종류, 재정부담, 전달체계,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동 법령의 법제적 의의와 평가, 지속성과 변화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동 법령에 대한 의의와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년로자에 대해 최초로 공표한 독립 법령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법으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동 법령은 년로자 보호사업에 대해 북한이 국가차원의 함의를 밝힌 것으로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얼개가 나타나있다. 셋째, 동 법령은 수직적으로 「헌...

TAG 북한사회복지, 북한사회복지법제, 년로자, 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 North Korea social welfare, North Korea social welfare laws, older man, senior welfare, elderly welf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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