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역량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가을 , 변병설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37~56페이지(총20페이지)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호우, 태풍, 폭설 등과 같은 현상을 일으켜 도시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자연재해 중에서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지금까지 도시지역의 하수관거 시설에 적용되어온 설계빈도의 한계치를 훨씬 넘어서 심각한 도시홍수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 유형이 기후변화, 도시화 등의 확대로 인해 예측하기 어렵고, 그 피해규모의 발생패턴이 대형화·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재해로부터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 후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중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 가운데 호우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경제적·물리적·인적...

TAG 재난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비용 지수, 재난관리, 지자체역량, 패널회귀분석

정책아이디어의 탐색과 심화 - 보육료정책 목표와 수단의 변화 분석 -

홍지현 ( Ji Hyeun Hong ) , 최태현 ( Taehyon Choi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295~326페이지(총32페이지)

최근 제도 및 정책학습 연구 분야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아이디어를 특정 정권이나 집단의 통합적 인지틀로 보면서 그 역동적 변화와 학습의 과정을 분석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직의 상반된 학습논리인 탐색(exploration)과 심화(exploitation)의 개념틀을 정책아이디어 변화 분석틀로 디자인하고, 이를 실제 정책아이디어 변화 사례에 적용하여 연속/단속적 변화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육료정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정권의 변화를 단위로 해서 목표의 탐색과 수단의 심화가 결합되는 변화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결과로 이질적인 정책아이디어들이 병존하는 가운데 안정성과 확장성을 부분적으로 ...

TAG 정책아이디어, 탐색, 심화, 정책학습, 보육정책, Policy idea, Exploration, Exploitation, Policy learning, Child care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정책과제

장은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5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제도 및 정책학습 연구 분야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아이디어를 특정 정권이나 집단의 통합적 인지틀로 보면서 그 역동적 변화와 학습의 과정을 분석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직의 상반된 학습논리인 탐색(exploration)과 심화(exploitation)의 개념틀을 정책아이디어 변화 분석틀로 디자인하고, 이를 실제 정책아이디어 변화 사례에 적용하여 연속/단속적 변화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육료정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정권의 변화를 단위로 해서 목표의 탐색과 수단의 심화가 결합되는 변화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결과로 이질적인 정책아이디어들이 병존하는 가운데 안정성과 확장성을 부분적으로 ...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화적응 유형과 환경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혜림 ( Hyerim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327~357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감과 문화적응 유형, 가정/사회/정책 환경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2015년 수집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집단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였다. 잠재집단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청소년은 세 개의 집단으로 식별할 수 있었고,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통합유형, 동화유형, 주변화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합유형은 동화, 주변화유형보다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은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았고, 학교폭력 및 사회적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최근 다문화가족정책의 동향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에 대한 지원 ...

TAG 다문화가족 청소년, 청소년 우울감, 다문화가족지원정책,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Depressive Symptom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설계: 주민자치정책의 정책실패의 근원을 탐색하면서

김찬동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감과 문화적응 유형, 가정/사회/정책 환경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2015년 수집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집단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였다. 잠재집단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청소년은 세 개의 집단으로 식별할 수 있었고,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통합유형, 동화유형, 주변화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합유형은 동화, 주변화유형보다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은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았고, 학교폭력 및 사회적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최근 다문화가족정책의 동향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에 대한 지원 ...

특별회계·기금의 시계열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 자료포락분석의 쟁점과 관리제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박정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

TAG 예산 분류 체계, 효율성분석, 자료포락분석, 재정관리

안양-의왕 간 행정경계조정갈등

나유라(외11명)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32페이지(총32페이지)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 사업 사례분석 및 공공 갈등관리

변현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33~64페이지(총32페이지)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

2000년대 한국 정책학 연구동향과 과제

남궁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7페이지(총27페이지)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

2020 학회장 이임사

박정수  한국정책학회, The KAPS [2020] 제63권 2~3페이지(총2페이지)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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