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방안 모색 - 국민정체성, 세계시민정체성, 다문화 활동프로그램 참여의사를 중심으로 -

정윤석 ( Yoon Seok Jung ) , 주창범 ( Chang Bum Ju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225~248페이지(총24페이지)

한국정부는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본격적인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해 2008년부터 매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청소년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를 세부 중점과제로 세우고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또한 관련 학계의 연구도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영향요인들을 활용하는데 국한되고 새로운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정체성’과 ‘다문화활동프로그램 참여의사’라는 측정항목을 새로운 변수로 투입하여 해당 변수들이 한국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중 자민족지향성과 인지된 위협에 어떠한 영...

TAG 중·고등학교 다문화수용성, 국민정체성, 세계시민정체성, 다문화활동프로그램 참여의사, 다문화수용성 제고방안, 자민족 지향성, 인지된 위협,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National Identity, Global Citizen Identity, Willingness of Participation to Multicultural Programs, Uniculturalism, Perceived Threats from Foreigners

‘팔길이 원칙’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문화정책의 진정한 금과옥조인가? -

김정수 ( Jungsoo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249~271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오늘날 문화정책의 기본 원리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팔길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계명으로 구성된다. 제1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을 지원해야만 한다”이며, 제2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이다. 제1계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지원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가· 둘째,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실패하였는가· 셋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제2계명과 관련해서도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팔길이 기관의 자율성은 보조금 배분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가· 둘째, 공금 사용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셋째, 누구의 자율성이 중요한가· 이들 각각의 논점에 대한...

TAG 팔길이 원칙, 문화정책, 예술지원, Arm’s-Length Principle, Cultural Policy, Public Support for Arts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에 참여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험과 의미 구성 - 해석학적 정책분석 -

김상태 ( Sang-tae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271~30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일학습병행제’ 중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훈련제도(apprenticeship)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2014년에 시작되어 3년만인 2017년에는 예산이 4,799억원으로 증가했다. 186개 특성화고에서 7,969명의 학생들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에 참여하여 2학년부터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장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인으로서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자는 도제학교에 참여 중인 2개 특성화고 33명의 3학년 학생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이 실제현장훈련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업에서 단순반복 작업...

TAG 해석학적 정책분석, 일학습병행제, 근거이론, Interpretive Policy Analysis, Apprenticeship Program, Grounded Theory

단절적 균형이론을 적용한 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의 비교사례연구 -

강보경 ( Bo Kyung Kang ) , 문승민 ( Seung Min Moon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301~3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비슷한 시기에 교육정책의 하나로 함께 시작되었음에도 상이한 정책 결과가 나타난 것에 주목해 단절적 균형이론을 적용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법전원은 대외적 환경의 압박이 사법개혁에 영향을 주었고 법전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여론의 지지가 정책이미지의 형성과 독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의전원은 대외적 환경에 대한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낮았으며, 반대 집단에 대한 정책이미지의 경쟁과 독점을 이루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유사한 두 정책 간의 정책변동 과정 비교를 통해, 정책이미지 경쟁과 정책독점이 정책변동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TAG 단절적 균형이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Law School, Medical School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 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 -

이혜림 ( Hyerim Lee ) , 박재완 ( Jaewan Bahk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329~358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특성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해 중국인, 베트남인, 조선족, 필리핀인과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잠재집단분석(LCA)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은 신입형, 융화형, 분리형 및 고립형으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양차 연도자료를 대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특성에 두 가지 주된 변화를 발견했다. 첫째, 문화적응 유형의 구성비가 상당히 바뀌었다. 곧 신입형과 고립형이 각각 6.37%p와 8.57%p 증가하였으나, 융화형과 분리형은 각각 0.73%p와 14.23%p 감소했다. 이는 주로 분리형 결혼이주여성이 신입형과 고립형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어 능력은 상승하였지만, 한국인과의 관계, 정부 지원 ...

TAG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특성, 잠재집단분석, Married Immigrant Women, Acculturation Strategies, Latent Class Analysis (LCA)

의료기관 평가정보공개의 효과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공개에 대한 의료기관 및 소비자 행태 변화 -

배현회 ( Hyunhoe Bae ) , 한승혜 ( Seunghye Han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359~38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정보의 공개가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의료분야는 정보비대칭이 커 주로 기관이 제안한 의료수준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수용하며, 정보공개정책은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완화해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왕절개분만적정성평가에서 부정적인 등급 정보의 공개에 따른 소비자와 해당기관의 행태변화를 가정한다. 평가정보공개의 영향을 확인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시점에 공개된 정보를 고려한 효과추정모형과 아직 공개되지 않아 같은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직전년도 평가를 포함한 반증모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의료기관 중 의원의 경우 공개된 평가정보가 기관의 총 방문자수와 제왕절개분만율에 모두 영향을 주었고, 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 포함)에서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TAG 병원평가정보, 제왕절개분만적정성평가, 공개된 정보의 효과, Hospital Performance Information, Cesarean Section Appropriateness Evaluation, The Effect of Disclosed Information

소득불평등의 유형별 분류와 특성 -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중심으로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4호, 383~411페이지(총29페이지)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 특히, 학자들의 전공영역에 따라 그 원인을 보는 시각이 다른 데,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또는 발전)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정치학자들은 민주화 정도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 외에도 소수의 학자들은 문화적 특성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주된 관심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민주화 정도 및 문화적 특성(여기에서는 개인-집단주의)은 서로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아서 이들 변수의 복합적 기제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영향을 받는다. 즉, 특정 한 요인에 의해 각 국가의 소득불평등 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의 9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 변수들의 복합적 영향에 의해 각 국가의 소득불평등도에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고 ...

TAG 소득불평등, 유형별 분류, 정치·경제·문화의 복합적 영향, Income Inequality, Typology, Classification, Complex Effect of Politic,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자유에 대한 자의적 억압의 기원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3호, 27~60페이지(총34페이지)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공화주의의 기본정신과 충돌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독재 권력과 정부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정부에 의한 ‘자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도 정부와 정책의 자의성을 견제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국민들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어 정책의 자의성을 판단할 기준의 수립이 어렵다. 정책의 과정 역시 자의성을 견제할 공통목적이나 공감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과 관료적 지배를 강화하는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 민주적 과정에 의한 자의성의 견제가 쉽지 않은 원인으로 이 연구는 정책 언어와 사고의 자의성 문제와 이를 정치적 또는 조직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인과 관료의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개념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의미의 근거를 가질 때 제대로...

TAG 자유, 공화주의, 자의적 억압, 대학 평가, 개념화, 수량화, 자의적 취사선택, 자기참조적 정당화, 정치적 정당화, 경험의존적 뇌신경시스템, 자동추론기계, Liberty, Oppression, Republicanism, Arbitrariness, Language, Conceptualization, Naive Realism, Objectivity Illusion, Humpty-dumpty Problem

갈등관리 교육효과성과 조직효과성의 영향 관계 연구

강병준 ( Byoung Jun Ka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3호, 61~90페이지(총30페이지)

한국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적인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책과정에서 공공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하나로 갈등관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공공기관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직구성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해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이 효과적인지, 조식성과 향상에 기여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의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교육성과, 교육효과, 교육추천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모형2의 ...

TAG 갈등관리 정책, 교육효과성, 맞춤형 교육훈련, 조직효과성, 매개효과, Conflict Management Policy, Educational Effectiveness, Customized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ediating Effect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형섭 ( Hyoungseop Kim ) , 홍준형 ( Joonhyung Ho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3호, 91~11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각 상임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강하게 제시할수록 법률안이 많이 수정되어 원안대로 채택되는 부분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전문위원의 의견이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분야 변수를 전문위원 의견과 법률안 채택률 사이의 (유사)조절변수로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정책분야별로 검토보고서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하여 볼 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 제출 법률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는 정도에 영향을 주면서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국회는 정쟁만 일삼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

TAG 입법과정, 정부 제출 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정책분야, 입법과정 상 정부우위, Legisl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Bills Presented by the Administration, The Official Report of the Counsel of Committee, Policy Sector, Administrative Superiority in the Legis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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