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윤형렬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4] 제24권 4~5페이지(총2페이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정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상사건 축소와 배제사유 확대를 중심으로-

김슬기 ( Seulki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4] 제24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각계의 기대와 우려를 함께 받으며 도입된 한국식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소송에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참여재판이 문제되면서 정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를 축소하고 배제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특정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라는 요소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근본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참여재판 개시를 위한 일반적 요건인 대상사건 범위의 문제는 효율적 사법 자원의 배분에 대한 입법적 판단의 문제로 반드시 범위 확장이 참여재판의 실시 강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정치적 사건을...

TAG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시요건, 대상사건, 배제사유, Jury Trial,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Opening Requirements, Eligible Cases, Causes of Exclusion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의사,환자관계의 유형을 중심으로-

박태신 ( Tae Shin Par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4] 제24권 31~70페이지(총40페이지)

오늘날 의사·환자의 관계가 오히려 더욱 소원해지는 경향 속에서 환자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주요한 주제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엇이고 그것을 둘러싼 문제점으로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환자는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체나 정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있다는 자기결정권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① 자기의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② 가족의 형성·유지에 관한 사항, ③reproduction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사항 등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① 자기결정권을 이것과 함께 사용되는 많은 다른 개념과 구분하여야 하는 문제, ②자기결정권의 내용·의의에 관한 것, ③ 자기결정권이 수단적 가치인지, 목적적 가치인지의 문...

TAG 의사와 환자의 관계, 자기결정정권, 은혜유형, 계약유형, 신탁유형, 공법적 수준, 사법적 수준, the doctor and patient relationship, self-determination, the favor type, the contract type, the trust type, Public Law level, private law level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고

권순한 ( Soon Han Kw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4] 제24권 71~96페이지(총26페이지)

민법은 태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 그리고 유증에 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아의 개별적인 권리능력은 모두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학설이며 판례였다. 그러나 태아의 권리능력을 모두 이렇게 획일적으로 출생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정법상 근거가 있는 것 인지 의문이며, 구체적 타당성의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조문의 취지에 맞게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태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이것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상속에서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출생을 의제하고 있을 뿐 상속권 일반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TAG 태아, 권리능력,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 인지, Fetus, Legal Capacity, Claims for Damage, Inheritance, Testamentary Gift, Affiliation

미국 특허법에서의 법정모독절차

이주환 ( Joo Hwan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4] 제24권 97~131페이지(총35페이지)

미국 특허법에서의 법정모독절차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선고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절차로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침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된다. 법정모독절차에는 민사 법정모독절차 와 형사 법정모독절차가 있지만,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민사 법정모독절차가 이용된다. 지방법원이 법정모독의 범위를 확장하여 판단한다면, 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혹하다. 따라서 지방법원은 미국 특허법이 장려하고 있는 회피설계의 기회를 침해자에 게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법정모독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정모독절차에서 침해자의 회피설계제품에 대한 특허침해의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이미 특허침해라고 판결을 받은 제품과 침해자의 회피설계제품을 비교하여, 양 제품에서의 차이가...

TAG 특허침해, 금지명령, 법정모독절차, 민사 법정모독절차, 법정모독의 범위, 단순한 피상적인 차이, patent infringement, injunction, contempt proceedings, civil contempt proceedings, scope of contempt, merely a colorably difference

발간사

윤형렬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4] 제23권 4~5페이지(총2페이지)

미국 특허법에서의 법정모독절차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선고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절차로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침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된다. 법정모독절차에는 민사 법정모독절차 와 형사 법정모독절차가 있지만,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민사 법정모독절차가 이용된다. 지방법원이 법정모독의 범위를 확장하여 판단한다면, 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혹하다. 따라서 지방법원은 미국 특허법이 장려하고 있는 회피설계의 기회를 침해자에 게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법정모독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정모독절차에서 침해자의 회피설계제품에 대한 특허침해의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이미 특허침해라고 판결을 받은 제품과 침해자의 회피설계제품을 비교하여, 양 제품에서의 차이가...

민사소송법 영역에서의 입법의 흐름과 최근의 동향

김상균 ( Sang Gyun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4] 제23권 1~51페이지(총51페이지)

민사소송법 제1조는 적정·공평·신속·경제적인 재판을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 어떠한 이상에 중점을 두었는지를 중심으로 그 흐름을 살펴본다. 민사 소송법은 1960년 제정된 이후 모두 23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중 절차운영 에 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개정은 10여 차례에 해당한다. 1960년의 민사소송법은 당시 의용되었던 일본 민사소송법상의 여러 규정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입법되었는바, 상술한 네 가지 이상 모두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61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요 개정은 1961년, 1963년, 1990년, 1995년에 있었는데, 이들 개정에서는 적정·공평한 재판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규정들의 수정도 물론 있었지만, 그 중점은 신속·경제적...

TAG 민사소송법의 개정- 민사소송절차의 이상- 적정한 재판- 공명한 재판- 신속한 재판- 경제적인 재판,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Act-, Ideal of Civil Procedure- fair adjudication- swift adjudication-economic adjudication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상 개선방안

이강 ( Kang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4] 제23권 53~114페이지(총62페이지)

사모투자펀드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서 한국에 도입되었다. 그 당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자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거대 자금이 국 내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본에 의한 사모투자펀드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명칭으로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7년말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시행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세법적 측면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모투자펀드를 조합과세제도 아래에서 관리해 왔다. 한국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동업 기업과세특례제도라는 명칭으로 조합과세제...

TAG 사모투자전문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조합과세제도, 현물출자, 손익분배, private equity fund, PEF, partnership taxation, In-kind contribution, allocation and distribution of profit or loss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위험률 감소방안

김혜경 ( Hye Kyung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4] 제23권 115~161페이지(총47페이지)

광의의 형사절차라 함은 경찰에 의한 수사절차와 검사에 의한 기소절차 및 법원의 공판절차 및 교정기관에 의한 행형절차, 마지막 단계로써 보호 관찰기관에 의한 보호관찰절차로 구성된다. 따라서 광의의 형사절차에 관 여하는 기관으로는 거시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은 범죄의 발생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 에 관여하게 되는 범죄자를 중심으로 상호 연관되게 된다. 이처럼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은 물론 비형사사법 기관과도 서로 상호작용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분모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보호관찰의 경우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이 한정된 자원의 제약 속에서 협소한 범위 내에...

TAG 보호관찰, 재범위험성, 보안처분, 재범고위험군, 집중보호관찰제도, Recidivism Rate, probation, re-offending high-risk group, 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GPS Tracking of offenders

로스쿨에서의 임상법학교육(리걸클리닉) 현황-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슬기 ( Seul Ki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4] 제23권 163~191페이지(총29페이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결합(임상적 방법)과 교육을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 제공(공익성 추구)으로 정리되는 임상법학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의 핵심이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가장 중요한 모텔이 되었기 때문에 리걸클리닉의 개념, 교육 유형, 교육 목표 등도 우리나라와 많은 유사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운용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리걸클리닉은 교과 운영의 특정(학점, 성적 부여 방법)과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국 로스쿨에 비해서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임상교육의 기회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 교원에게 제한적이라도 변호사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리걸클리닉 교과목의 학점을 상향조정하거나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의무화하...

TAG 임상법학교육, 리결클리닉, 현장실무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법초실무 교육, 미국 로스쿨, clinical legal education, legal clinic, externship, law school, practical education, U.S.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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