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원 정책의 생산자 유인 변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 효과

서정석 ( Cheong Seog Se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3호, 57~7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자동차 지원 정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우선 고공해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로 구성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을수록 높다고 평가되는 품질 수준을, 각 생산자가 경쟁적으로 결정하는, 수직적 차별화 복점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부가 구매보조금, 판매보조금, 비용보조금, 또는 세율 인하 등의 방법으로 저공해 자동차를 지원하면, 각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가 불명확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고공해 자동차를 지원하면, 두 종류의 자동차 모두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한다는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고공해 자동차의 비중이 커지더라도 모든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도록 하는 것에 우선한다면, 고공해 자동차 지원이 우월하고, 어느 자동차도 오염물질 저감 유인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저공해자동차의 시...

TAG 대기오염 저감, 저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판매보조금, 비용보조금, air pollution abatement, low pollution vehicle, purchase subsidy, sales subsidy, cost subsidy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상수 ( Sangsu Park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3호, 113~147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과세당국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정확성과 과세형평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부동산 시가표준액 검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가표준액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이 평가한 가액이며,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은 부동산 세액 결정에 있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세율과 달리 `행정세율`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다. 부동산 조세에 있어 세부담의 공평성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산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지방세법에 의해 세율이 고정되어 있고 과세평가가 매년 실시되기 때문에 세율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세부담을 결정한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 유형, 지역, 가격 수준에 관...

TAG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검증제도, 세부담의 공평성, 지방세, assessed value, tax base, verification system, tax equity, local tax

이전재원 배분방식과 생산적 지방공공재

구균철 ( Gyun Cheol Gu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3호, 3~3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생산적 공공재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이전재원 배분방식에 따라 어떻게 생산적 지방공공재 공급량이 증가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현행과 같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정부의 자체세입확충노력을 저해하는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산적 지방공공재가 과소공급된다는 것을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장기적 지역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생산적 지방공공재의 확충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전재원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지출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체세입확충노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전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AG 재정분권, 생산적 공공재, 경제성장, fiscal decentralization, incentive scheme, regional economic growth

소득·소비 불평등의 관계 및 소비불평등 분해

박기백 ( Ki-baeg Park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3호, 149~17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 자료를 중심으로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있다.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지수는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의 불평등이 소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비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계의 후생 불평등은 2010년 이후로 커지고 있다. 소득보다 소비가 계층내부의 편차가 크며,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불평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가장 많은 60세 초과 계층 및 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크지만 가구주 연령이나 가구 유형 사이의 소비불평등 차이는 크지 않다. 식료품, 통신, 음식·숙박도 불평등도가 낮고, 주류·담배, 가정용품, 교통은 불평등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건의료와 교육은 불평등지수가 최근 낮아졌다.

TAG 소비, 불평등지수, 분해, consumption, inequality indices, decompositon

국내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분포 추정연구

최은철 ( Eun Chul Choi ) , 이주석 ( Joo Suk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3호, 79~112페이지(총34페이지)

과거 사교육 과열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사교육 시장은 최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를 모형화 할 수 있는 분포를 고려하고 있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작성된 “제18차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된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금액을 모형화 할 수 있는 분포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가정하는 정규분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터운 꼬리를 가진 오염된 정규분포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오염된 정규분포...

TAG 사교육비 분포, 사교육비 지출 격차, 두터운 꼬리 분포,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e disparity of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heavy-tailed distribution

재정정책논집 19권 2호 표지 및 목차(국문)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2호, 1(총1페이지)

과거 사교육 과열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사교육 시장은 최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를 모형화 할 수 있는 분포를 고려하고 있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작성된 “제18차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된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금액을 모형화 할 수 있는 분포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가정하는 정규분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터운 꼬리를 가진 오염된 정규분포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오염된 정규분포...

재정정책논집 19권 2호 표지 및 목차(영문)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2호, 2(총1페이지)

과거 사교육 과열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사교육 시장은 최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를 모형화 할 수 있는 분포를 고려하고 있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작성된 “제18차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된 가구별 사교육비 지출 금액을 모형화 할 수 있는 분포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가정하는 정규분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터운 꼬리를 가진 오염된 정규분포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오염된 정규분포...

가구주 연령별 외식수요의 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박진석 ( Jin-seok Park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2호, 3~21페이지(총19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외식수요를 전체 가구, 30대 가구, 40대 가구, 50대 가구, 60대 가구로 구분하고,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외식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i) 5가지 가구주 연령별 외식수요와 소득 사이에는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한다; (ii) 5가지 외식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모두 `1`보다 크게 추정되어, 외식이 사치재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iii) 외식수요의 소득탄력성은 가구주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즉 추정된 외식수요의 소득탄력성은 30대 가구는 1.5163, 40대 가구는 1.8501, 50대 가구는 1.4152, 60대 가구는 1.4939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구주 연령별로 소득 증가에 따른 외식수요의 증가가 가장 민감한 가...

TAG 외식수요, 소득탄력성, 장기균형, out-eat demand, income elasticity, long-run equilibrium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지역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현성민 ( Seong-min Hyun ) , 권선희 ( Sun Hee Kw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2호, 47~70페이지(총24페이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개방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FDI 유입이 각 지역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16개 시도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FDI 유입이 지역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술과 인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FDI 유치정책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각 지역의 소득분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AG FDI, 지역경제성장, 소득불평등, regional economic growth, income inequality

노인가구의 빈곤과 취업

전승훈 ( Seung-hoon Jeon ) , 조덕호 ( Deokho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7] 제19권 제2호, 71~9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빈곤층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취업실태 및 빈곤과 노인취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취업률과 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둘째, 노인가구의 빈곤과 취업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 비빈곤가구의 가구주 중 취업자의 비중이 빈곤가구의 가구주 중 취업자의 비중보다 높았다. 셋째, 빈곤결정과 취업결정과 관련된 이변량프로빗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빈곤방정식과 취업방정식 간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주는 p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이 1% 유의 수준에서 기각되어 빈곤결정과 취업결정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개의 결정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노인취업, 노인빈곤, 이변량프로빗모형, labor supply of the elderly, poverty of the elderly, bivariate pro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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