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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83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Is any amendment to the current time charter forms needed? -Focusing on the unsettled issues of redelivery under the English law and standard terms of a time charter-
박문학 ( Mun-hak Pah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463~505페이지(총43페이지)
정기용선계약 관계에 있는 선주와 용선자는 선박이 합의된 용선기간이전이나 이후에 반선될 경우 양당사자 모두 예측하지 못한 상업적인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정기용선 시장에서 대부분의 용선계약이 다양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체결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정기용선계약서들의 반선 조항들이 규율 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반선 관련 조항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에서 국적 선사들의 회생 사건이 다루어 지면서 정기용선계약과 관련된 영국법 법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검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영국법 적용을 전제로 정기용선계약상 반선과 관련된 법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반선 조항들의 개정 필요성 ...
TAG 정기용선, 반선, 용선기간, 조기반선, 지연반선, 반선조항, 영국법, 표준계약서, Time charter, Redelivery, Charter period, early redelivery, late redelivery, English law, Standard form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한국법상 의의
이정원 ( Lee Jung-w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401~434페이지(총34페이지)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채권관계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도 당사자들은 협상을 통해 계약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계약일반과 다른 공익성·단체성을 주요 특질로 하므로, 여타 계약에 비해 다수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법 제663조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기업보험 등과 같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한 당사자 간의 보험계약체결에 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률의 후견적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보험계약에 소위 `영국법 준거약관`을 삽입함으로써 영국 해상...
TAG 워런티, 담보특약, 2015년 영국 보험법, 2012년 영국 소비자보험법, 상법 제663조, 전제조건,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Warranty, The Insurance Act 2015,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Section 66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Condition precedent
건조중 선박의 담보 및 집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서영화 ( Young Hwa Suhr ) , 김재현 ( Jae Hyu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1호, 9~53페이지(총45페이지)
선박이 건조중인 경우에도 그 자체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므로 당연히 이를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다. 건조중인 선박의 담보로서의 가치는 선박건조계약상 발주자가 여하한 이유로 조선소로부터 선수금을 반환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자에게 선수금의 환급을 약속하는 증서인 RG 발행과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RG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은 만일 자신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 조선소에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구상채권을 보전할 담보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고, 이 때 조선소가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바로 건조중인 선박이다.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대표적인 담보방법으로는 저당권과 양도담보가 있는바, 특히 후자의 경우 금융실무상 주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 설정과 담보가치 실현에 있어 비전형담보로서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관...
TAG 발주자, 조선소, 선박건조계약, 선수금, 선수금환급보증, 건조 중 선박, 저당권, 양도담보, 에스크로계좌 관리, buyer, shipbuilder, shipbuilding contract, installment, refund guarantee, vessel under constructions, ship mortgage, transfer security interests, Yangdo Dambo, management for escrow account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해상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2020221 판결을 중심으로-
김찬영 ( Chan Young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1호, 55~83페이지(총29페이지)
해상운송주선인은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의 보관, 보험, 통관 등 운송에 부수하는 일체의 관련 업무를 주선한다는 점에서 현대 국제운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해상운송주선인은 필요에 따라 자신이 직접 운송을 인수하여 운송인의 지위에 서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해상운송주선인이 자기 명의의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면 과연 운송을 인수한 것인지 아니면 운송주선을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따라서 해상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운임의 지급 방식 및 해상운송주선인의 실질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해상운송주선인과 화주 간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법 제119조에 따라 당해 해상운송주선인을 운송인으...
TAG 해상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 화주, 실제운송인, 계약운송인, 마스터 선하증권, 하우스 선하증권, 해상물건운송계약,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상법 제115조, 과실상계, Ocean Freight Forwarder, Freight Forwarder, Cargo Owner, Actual Carrier, Contractual Carrier, Master B/L, House B/L,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Fixed Fr
국제해상운송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준거법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의 검토-
김영주 ( Young Ju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1호, 85~125페이지(총41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유무를 다룬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을 살펴보았다. 본 판결은 격지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준거법 문제, 일본 실화책임법의 적용유무, 송하인의 위험물 분류 및 고지의무의 범위와 수준 등 다양한 논점들을 담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선례구속적 이론이 제시된 사안으로도 볼 수 있다. 우선 항소심에서 판단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학설상 분쟁에 대해 판례법상의 일정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건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결과발생지설에 입각하여 준거법 결정을 시도하였는데,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가 공해상이므로 준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
TAG 해사불법행위의 준거법, 위험물 운송,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 실화책임법,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 Shipper`s Tort Liability, Choice of Law in Maritime Tort Cases,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Sea, Tokyo High Court Decision, Case No. 2010(Ne)8414, Law Concerning Responsi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책임에 대한 연구 -운송물인도의무 및 인도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전해동 ( Haedong Je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1호, 127~158페이지(총32페이지)
일반적으로 운송인은 운송물의 선적, 적부, 보관, 운송, 관리 및 양륙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기에 운송인의 수령 및 인도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을 종료한 후에는 이를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과연 인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법규 및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미국과 영국의 판결에서 인도의 개념, 인도의 성립기준 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이 종료된 후 운송인이 그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하고, 수하인은 그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 그...
TAG 운송물 인도, 점유의 이전, 실제적 인도, 추정적 인도, 운송인의 인도의무, 로테르담 규칙, Delivery of goods, transfer of possession, actual delivery, constructive delivery, carrier`s obligation of delivery, the Rotterdam Rules
표류 및 정류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법률상의 책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를 대상으로-
임석원 ( Seok Won L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1호, 159~18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 정지하고 있는 선박과 이동 중인 선박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항법과 그에 따른 법률상의 책임을 연구하였다. 항법의 적용을 기준으로 하여 해상에서 정지하고 있는 선박은 표류선박과 정류선박으로 분리하여 해석하고, 이에 따라서 별도의 항법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 우선 표류선박은 일반항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보충적으로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되, 상대선과 비교하여 항법상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법률상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선박에 비하여 항법상 우선권이 있으므로 충돌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 책임은 높은 비율로 경감된다. 이는 상대선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상대선박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의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실상계에 따라서 표류선박은 표류원인에 선장의 주의의무위반이 인...
TAG 선박충돌, 표류선박, 정류선박, 일반항법, 선원의 상무,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 Ship crash, Floating ship, Drifting ship, General navigation, Daily routine work of sailor, Deduction for comparative negligence, Joint torts
Evaluating the potential legal impact of the Insurance Act 2015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law relating to utmost good faith at the pre-contractual stage-
박문학 ( Mun Hak Pah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1호, 189~230페이지(총42페이지)
The Insurance Act 2015가 2016년 8월 12일자로 영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위 법은 현재 영국에서 시행 중인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이래로 영국 보험계약법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 온 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 법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내용과 워런티(Warranty) 위반의 효과,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있어 보험자의 구제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 법이 시행될 경우, 특히, 보험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최대선의의무의 내용 및 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보험자의 보험인수 업무에 실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찰한다.
TAG 영국 보험법 2015, 영국 해상보험법 1906, 최대선의의무, 고지의무, 구제방법, 보험자, 위험,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1906, Utmost good faith, disclosure, Remedy, Insurer, The risk
담보범위와 면책사유에 관한 수협 어선보험약관과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과의 비교 분석 -수협 중앙회의 어선보험약관의 개정 방향 제시를 위하여-
박세민 ( Semin Par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1호, 231~274페이지(총44페이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영세한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보험사업을 운영하면서 어선보험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약관은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담보범위에 관한 조항과 면책사항에 관한 조항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내용이 있다.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선박에 관한 모든 손상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선박의 외부침입에 의한 손해를 특약이 아닌 기본계약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항성 담보를 청약에 대한 승낙 조건으로 규정하고 또한 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기간보험의 성격을 가진 어선보험에서 보험기간 동안 감항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국 해상보험법과 충돌이 되는 부분이다. 또한 2015 영국 보험법의 제정을...
TAG 수산업협동중앙회, 어선보험약관, 담보범위, 면책사유,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 해상고유의 위험, 워런티, 감항능력담보, 손해방지의무, 2015 영국 보험법,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fishery insurance policy, insurance coverage, exclusions, 1983 Institute Time Clauses-Hulls, Perils of the sea, warranty
해상보험계약과 선하증권의 준거법약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해석과 이에 대한 고찰 -(서울고법 2012나29269 판결에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송해연 ( Haeyeon So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1호, 275~314페이지(총40페이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 특히 계약의 성질상 외국적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계약인 해상보험계약과 선하증권의 약관으로 규율되는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그 외국법지정조항의 법적효과가 무엇이며, 섭외사건을 규율하는 국제사법의 적용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매우 흥미롭고도 어려운 주제이다. 본고에서는 마침 이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을 기초로 그동안 우리 법원과 학계가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해석하여 왔는가를 정리하여 봄으로써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그간의 판례들은 우리 법원이 외국법 준거조항에 대하여 조항의 문언을 우선시하여 해석하여 왔으며, 외국법 중 특히 영국법에 대하여는 매우 존중하는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편 ...
TAG 준거법, 외국법, 준거조항, 국제사법, 직접청구권, 해상보험계약, 해상운송계약, 선하증권, Applicable Law, Foreign Law, Applicable Law Clause, Conflict of Laws Act,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Insurer, Marine Insurance Contract, Contract of Carriage of Cargo by Sea, Bills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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