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전문병원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진료결과

박춘선 ( Choon Seon Park ) , 김묘정 ( Myo Jeong Kim ) , 임지혜 ( Jee Hye Im ) , 김태현 ( Tae Hyun Kim ) , 신숙연 ( Suk Youn Shin ) , 이남석 ( Nam Suk Lee ) , 장진희 ( Jin Hee Cha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3호, 33~45페이지(총13페이지)

슬관절치환술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있어 효과적인 수술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특정 질환 및 진료 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관절전문병원과 비교병원에서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진료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2012년에 일차 슬관절치환술로 종합병원 및 병원에 입원한 36,934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과 위해사건 발생을 진료결과로 고려하였다. 연령, 성별, 의료보장유형, 찰슨동반질환지수를 이용하여 환자특성을 보정하였다. 통계방법은 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였...

TAG 슬관절치환술, 전문병원, 진료결과, 재입원, Total knee arthroplasty, Specialty hospital, Outcome, Readmission

한국 중고령자의 근로와 건강 관계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양동욱 ( Dong-wook Yang ) , 김정우 ( Jungwoo Kim ) , 문누미 ( Noomi Moon ) , 안보영 ( Bo-yeong Ahn ) , 이태진 ( Tae-jin Lee ) , 김홍수 ( Hongsoo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3호, 47~66페이지(총20페이지)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에 따라 중고령자의 근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나, 이런 논의는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학적 접근은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중고령자의 근로가 그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방법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국내외 학술지에 출판된 관련 문헌들을 모두 검색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 문헌 15편을 분석하였다. 대다수의 문헌에서 한국 중고령자의 근로는 다양한 변수로 측정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일부 문헌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거나, 하위 집단별로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 고찰했을 때...

TAG 중고령자, 건강, 근로, 은퇴, 방법론적 고찰, health, work, retirement, older adults, methodological review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이 의료이용 및 건강성과에 미친 효과

홍정림 ( Jeongrim H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3호, 67~98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은 2008년 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이 산전 진료 의료이용과 신생아의 건강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임신·출산 관련 상병에만 진료비 지원정책이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상병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산전 진료 의료이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고, 임신부의 특성에 따른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각 그룹별로 정책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진료비 지원정책으로 인한 의료이용 변화가 신생아의 건강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은 산전 진료 의료이용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특히 기존에 적정 수준 미만의 산전관리를 받았거나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임신부들의 의료이용을 크게 증가시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의 증가, 혹은 적절한...

TAG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정책, 고운맘 카드, 산전 진료, 신생아 건강성과, Health insurance coverage, Prenatal care, Health outcomes, Low birth weight

손자녀 양육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 도구변수 분석법을 활용하여

최경덕 ( Kyong Duk Choi ) , 안태현 ( Taehyun Ah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3호, 99~12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2차-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손자녀 양육이 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 있어서 손자녀 양육과 고령자의 건강상태 간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손자녀 양육은 고령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삶의 질 만족도 등의 심리적 건강과 인지기능을 개선시켰으며 우울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자녀와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크며 손자녀 양육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

TAG 고령자, 맞벌이, 손자녀 양육, grandparents, dual-career family, grandchildren caregiving

보건의료 원조가 수원국 건강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의 보건의료 ODA 전략에의 함의

정수미 ( Soomi Jeong ) , 신자은 ( Jaeu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3호, 129~15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가 수원국의 건강지표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중점 보건의료원조의 접근방법과 향후 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31개 개발도상국의 2002-2013년 세계개발지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영아사망률과 5세미만 아동사망률, 그리고 기대수명에 미치는 보건 원조의 영향을 원조항목별로 세분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보건의료 ODA는 수원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강증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보건서비스 및 전염성 질병관리와 같은 기초 보건(basic health) 중심의 ODA가 영유아 사망률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기대수명에는 전염병 관리 및 보건교육훈련원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진 효과를 ...

TAG 보건의료 ODA, 패널고정효과모형, 원조효과성, 기초보건, 영유아사망률, 기대수명, Health ODA, panel fixed-effects estimation, aid effectiveness, basic health care, child mortality, life expectancy at birth

ARIMAX 모형을 적용한 건강보험지출 장기전망

원종욱 ( Jongwook Won ) , 성병찬 ( Byeongchan Seong ) , 장인수 ( Insu Cha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지출의 장기재정추계 방법론으로 적용된 요인별 예측방법과 조성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고려한 시계열 방법론인 ARIMAX 모형을 적용하여 건강보험지출을 장기추계하였다. ARIMAX 모형의 다양한 변형을 위하여 자기회귀항 및 독립변수의 지체항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로그변환 ARIMAX 모형 및 시계열 회귀모형을 고려하였다. 여러 ARIMAX 모형을 적용한 결과 건강보험지출의 추계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자기회귀항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2050년 기준 561.37조 원으로 추계된 반면, 독립변수의 지체항을 고려한 모형의 경우 433.18조 원으로 추계되었다. 로그변환 ARIMAX 모형의 경우에는 430.42조 원으로 추계되었다. 이처럼 모형 간 추계 차이는 조성법이나 OECD의 요인별 예측방법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TAG 건강보험지출, 장기전망, ARIMAX 모형, 시계열 모형, Health Expenditure, Long-term Projection, ARIMAX model, Time-series

성향점수매칭으로 살펴본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과 의료이용

이혜재 ( Hye-jae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2호, 29~49페이지(총21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는 사회경제적 상태가 불리하고 건강상태가 나빠 의료이용에 대한 필요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조사 2013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74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과 의료이용량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였다. 성향점수 매칭으로 두 집단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상태의 특성이 동일한 표본을 구축하였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칭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더 적게 지출하였으나 의료이용 항목 중 입원일수는 더 길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이 낮은 총의료비,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본인부담율의 차이가 없는 비급여외래의료비와 비급여진료비를 더 적게 지출하였고, 입원은 더 길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미충족의료를 더 많이 ...

TAG 성향점수매칭, 의료급여, 비급여진료비, 미충족의료, 의료패널, propensity score matching, medical aids, uncovered healthcare cost, unmet medical needs, Korea Health Panel

기후변화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 위험 감소에 대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 측정

이수형 ( Suehyung Lee ) , 신호성 ( Hosung Shin ) , 김대은 ( Daee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2호, 51~78페이지(총28페이지)

기후변화 폭염발생으로 인한 초과사망 위험 감소에 대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 산출을 목적으로 서울시 30세이상 75세미만 성인 801명을 대상으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를 산출하였다. 추정방법은 지불의사가 전혀없는 경우 0원으로 가정하는 이중경계양분선택형 스파이크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후변화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 위험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은 개인 1인당월 평균 18,210원, 소득을 보정할 경우 월 평균 18,488원으로 산출되었다. 지불의사금액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심각성에 따라,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보다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 금액이 높았다. 이런 경향은 기후변화 폭염 취약계층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를 구...

TAG 기후변화, 폭염, 지불의사금액, 조건부가치측정법, 통계적 인간생명가치, Climate change, heat wave, willingness to pa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valuation of statistical life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 공급현황과 미국 수요증명제도의 시사점

박수경 ( Soo-kyung Park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2호, 79~97페이지(총19페이지)

우리나라는 CT, MRI 설치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수를 시설기준으로 규정하고 신규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장비수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등 현 규제가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및 비용증가 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고가의료장비의 신규 도입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민간 중심 병원공급 체계를 갖춘 미국도 양적계획 기반의 수요증명제도를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도입 규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적합한 고가의료장비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AG 고가의료장비, 공급, 미국 수요증명제도, High-cost medical technologies, Supply, Certificate of need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 및 제도: 협정문 내용 변화를 중심으로

손경복 ( Kyung-bok S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6] 제22권 제2호, 99~117페이지(총19페이지)

2015년 10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되었다. 본 연구는 협상 과정에 주목하여 TPP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과 구조적 모호함을 공개된 협정문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협상막바지 단계의 이슈연계에 주목하여 최종 협정문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최종 협정문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자료를, 공개된 협정문은 위키리크스 등이 공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미국은 협상 막바지단계에서 타결을 위하여 생물의약품 자료보호와 다른 조항들을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생물의약품 자료보호가 최종 협정문에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른 조항들의 내용이 중·저소득 국가의 의약품 접근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이는 공개된 협정문과 비교하여 판단한 것이며, 최종 협정문은 여전히 중·저소득 국가의 의약...

TAG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의약품 제도, 지식재산권, 허가특허 연계, 자료보호,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s, access to medicine,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linkage, data exclu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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