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조합재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성포 ( An Sung-p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2호, 93~131페이지(총39페이지)

이 글은 조합재산과 신탁재산에 대한 두 개의 판결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 및 논거가 실체이론에 따른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첫 번째 대상판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합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그 조합은 이미 독자적인 목적과 조직을 갖춘 단일체(Einheit) 또는 독립체(entity)이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법인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도 그 자체를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 대상판결에 의하면, 신탁의 경우에 신탁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탁자이다. 왜냐하면, 수탁자 자...

TAG 수탁자, 조합재산, 납세의무자, 실체이론, 부가가치세, 신탁재산의 독립성, Trustee, Partnership Property, Person Liable to Pay Taxes, Entity Theory, Value Added Tax, Separateness of the Trust Property

주식회사 감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검토-감사의 회사에 대한 이해상충 행위를 중심으로-

윤성승 ( Yun Sung-se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2호, 135~159페이지(총25페이지)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해서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준용하는 규정만을 상법에 두고 있다. 감사의 경우와 달리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의 자산 및 기회 유용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독기관이다. 감사의 감사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모두 회계감사권 이외에 업무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감사가 회사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를 한다면 공정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목적에 반한다. 감사의 감독기능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와 감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한 ...

TAG 감사, 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회사의 기회유용, Statutory Auditor, Duty of Care, Fiduciary Duty, Duty of Noncompetition, Self-Dealing,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프랑스의 기업파산 절차에서 경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김종호 ( Kim Jong-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2호, 161~240페이지(총80페이지)

프랑스에서 회사 경영자의 파산책임은 회사의 적극재산 부족을 초래한 행위 혹은 파산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의해서 생기는 특수한 절차상의 책임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절차상 특수한 취급을 받는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보호의 색채가 강한 것 등을 이유로 일반법상의 책임과 구분된다. 경영자에게 재산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며, 그것과 동시에 특정 행위를 한 경영자에게 직무상의 제재와 형사제재를 통해 벌하겠다는 징계적인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경영자의 책임은 우리나라 실무상의 경영자의 보증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2005년 7월 26일자 법률 제2005-845호는 채권형 파산절차의 신청을 억제하지 않도록 경영자의 보증책임에 대해서 보다 더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의 경영...

TAG 경영자, 파산책임, 적극재산, 지급정지, 경영금지, 파산죄, Executive officer, Bankruptcy liability, Property with positive value, Suspension of payment, Prohibition of management, Bankruptcy crime

일본에서의 P2P lending 비즈니스와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강영기 ( Kang Young-ki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2호, 241~277페이지(총37페이지)

일본의 P2P lending에서는 자금제공자인 개인이 대금업등록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을 하고 자금모집은 익명조합계약(일본상법 제535조)에 따른 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익명조합계약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자(출자자)의 대금업 등록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익명조합의 모집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기에, 익명조합계약 외에도 계약체결전의 교부서면이나 각종 서면의 교부의무가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차입자의 연체가 있거나 대손(貸損)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불법하게 추심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대상자를 익명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P2P lending에서는 최종적인 자금차입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

TAG 핀테크, 크라우드펀딩, 대금업 등록, 금융상품거래업자, 익명화, 익명조합계약, 투자자보호, 투자자교육, FinTech, Crowd Funding, Lender Registration, Financial Instrument Trader, Anonymization, Anonymous Association Agreement, Investor Protection, Investor Education

가상화폐의 의미와 법적지위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이원삼 ( Lee Weon-sa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2호, 279~307페이지(총29페이지)

2017년말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계획 발표이후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제가 부재하였던 것이고 이것은 국내외 사정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외국은 빠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달리 정부차원의 규제방안, 입법 진행되는 등의 가시적 규제방안은 도출 되지 않았다. 입법이 완료된 일본 등의 경우 법적 안정성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미진한 상태의 입법이라 향후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법적 규제 이전에 가상화폐의 원조격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개념과 본질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상화폐의 이론적 배경 및 실제 운용과정을 살펴보고, 채굴이라는 절차를 통한 가상화폐의 획득 과정을 살펴보면서 가상화폐의 존재방식을 이해하였다. 두 번째로 가상화폐와 유사한 존재방식을 ...

TAG 가상화폐, 비트코인, 탈중앙화, 법정화폐, 블록체인, 암호화폐, Virtual Currency, Bitcoin, Decentralization, Legal Tender, Block Chain, Cryptocurrency

인도네시아의 크라우드펀딩 규제

장순필 ( Chang Soon-peel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2호, 309~345페이지(총37페이지)

인도네시아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또는 P2P대출)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기초여건 및 인터넷시설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점, 2억6천만의 인구 중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인구가 70%도 되지 않는다는 점, 성인 1000명당 소액창업 수가 다른 아시아 신흥시장 대비 현저하게 많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인도네시아의 크라우드펀딩 산업은 앞으로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과 가능성 뒤로 위험도 현저하다. 무담보 소액대출이 사업으로 악용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높고, 유사수신행위업체 내지 부동산 투기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현저하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위험이 확산될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청은 정보...

TAG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금융, P2P금융,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핀테크, Indonesia, Indonesian financial regulation, P2Peer Finance, P2P Lending, Crowdfunding, Equity Crowdfunding, Fintech

2017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검토와 평가

강대섭 ( Kang Dae-seob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1호, 235~285페이지(총51페이지)

이 논문은 2017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에 나온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평석한 것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준내부자의 범위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미공개중요정보의 의의와 그 성립시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성립에는 내부자 등의 인식과 동기가 필요한지 여부 및 스캘핑의 부정거래행위 등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를 시세영향기준에 의하여 이해한 판례가 있다. 시세영향기준은 그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이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상 중대성/개연성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정보가 하나의 요인이 되어 특정 증권등...

TAG 미공개중요정보, 내부자거래, 정보수령자, 유사투자자문업자, 부정거래행위,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sider Trading, Tippee,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Unfair Trading

2017년도 보험법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장덕조 ( Jang Deok-j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1호, 193~234페이지(총42페이지)

이 글은 2017년도 보험법 분야의 판례들을 다루었다. 2017년도에도 다수의 보험법 판례가 나왔으며 그 중에는 중요한 판결들의 의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전반적인 개선의 과정에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의 부여와 그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이라는 논리 전개가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증이 필요하다. 둘째,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구상권에 관한 판결로 그 결론은 옳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법리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설명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 보험자인 甲이 대위취득하는 권...

TAG 보험자대위권, 책임보험, 설명의무, 고지의무, 사기죄, 고의, 중과실, 피해자 직접 청구권, 보험금청구권 상속, Insurer`s Subrogation, Liability Insurance, Duty to Explain, Duty to Disclose, Fraud, Intention, Gross Negligence, Direct Claim of Victim, Inheritance of Claim

2017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박세화 ( Park Sei-hwa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1호, 39~80페이지(총42페이지)

이 논문은 2017년 동안 내려진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에 관한 주요 판결을 정리하고 그 판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첫 번째 평석대상 대법원 판례는 영업임대차의 해지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를 살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영업양도의 인정에 소극적인 종전의 태도를 견지하였는데, 원고가 영업양도의 인정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 대신에 외관을 신뢰한 자신의 보호필요성을 설득하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주장하였으면 승소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법 제59조를 적용하여 유질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일단 적용긍정설에...

TAG 묵시적 합의에 의한 영업양도, 유질계약의 허용,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화물자동차법상 유상운송사업, Transfer of Business, Foreclosure, Extinctive Prescription, Ancillary Commercial Activities, A Ban on Competition Business, The Trucking Business(`Coup

중복보험과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법적쟁점 분석과 상법 제672조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박세민 ( Park Se-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1호, 327~358페이지(총32페이지)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중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에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중복보험임을 이유로 보험금이 비례보상되는 경우에 보험료를 그 비율에 맞게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수의 법칙과 보험계약의 단체성,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 산출의 원칙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과의 불평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상법 제672조는 중복보험의 효과로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과 관련하여 비례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약관에서 연대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채 비례분담조항만을 규정했다고 해도 그러한 약관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상법 제67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상법 제672조의 비례연대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보장의 크기를 좌우하는 ...

TAG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중복보험, 보험료 환급, 통지의무, 비례보상, 초과전보조항, 기왕증감액약관, Casualty Insurance, Privat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Double Insurance, Return of Premium, Duty of Notice, Pro rata Apportionment, Excess Coverage Clauses, Reduction Clause for Medic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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