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퍼(CRISPR)의 특허적격에 관한 연구

김석준 ( Kim Suk-jo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3호, 203~233페이지(총31페이지)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이끌고 있는 기술은 크리스퍼다. 이처럼 크리스퍼가 각광 받는 이유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질병 정복 내지 생명연장이라는 미완의 꿈과 맞물려 크리스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한 특허출원도 뒤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넓은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크리스퍼를 이루는 개별적 구성요소에 관한 특허 획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sgRNA는 상보적 결합을 원리로 하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자연물인 정상 또는 돌연변이 유전자와 동일한 서열을 취할 수밖에 없어 발명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효소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에서 추출하는 것이 생명공학 실무이므로 물리·화학적인 개...

TAG 특허적격, 발명의 성립성, 불특허사유,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Patent-eligibility, Patentable inventions, Exceptions to patentability, CRISPR, genome editing, gene scissors

미국과 캐나다 간 월경적 대기오염 분쟁에 관한 국내소송

박선욱 ( Park Seonu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3호, 235~273페이지(총39페이지)

최근 국제법 및 국제관계학에서는 영토성(territoriality)과 국가주권 간 연관성이 줄어들고 범세계화가 나타나는 상황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법에서는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 및 국제기구의 역할, 그리고 초국가적 절차의 중요성 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국제법체계에 있어 변화를 일으켰고 이러한 현상 중 하나는 월경적 분쟁(transboundary dispute)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월경적 대기오염 분쟁에 있어 미국과 캐나다가 양자주의적 해결방식이외에, 점차 상대국으로부터 발생한 월경적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양국 법원들은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월경적 대기오염, 천연자원 공동관리 등...

TAG 월경적 대기오염, 월경적 분쟁, 국제환경법, 국내소송, 불법침해 안온방해, Transboundary Air Pollution, Transboundary Disput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omestic Lawsuit, Trespass and Nuisance

소수자보호를 위한 보편조약으로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박정원 ( Park Jungw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2호, 3~36페이지(총34페이지)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 (이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왔지만 실정국제법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보편조약으로서의 소수자보호조약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이 이 점을 명확히 말해준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제27조가 이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B규약은 일반적인 인권조약으로서 특별히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아니다. 물론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은 소수자보호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현존 가장 구체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럽 지역만을 관할하고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소수자보호 문제가 매우 ...

TAG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위의 해석관행, 언어적 소수자, 종교적 소수자, 인종차별, ICERD, CERD interpretative practices, linguistic minorities, religious minorities, racial discrimination

공범자의 법정 진술의 증거사용에 대한 검토 -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권순민 ( Soonmin Kw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2호, 37~71페이지(총35페이지)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공범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국 학설과 대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범자의 법정 자백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와 보강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게 한다. 공범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함으로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무마시키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피고인과 반대 이익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정에서 법관이 직접 공범을 조사하여 심증을 형성할 수 있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일반 피고인과 달...

TAG 공범, 공동피고인, 증거능력, 증명력, 공판조서, accomplice, co-defendant, admissibility of evidence, credibility, protocol for a public trial

함정수사의 정당성 연구

王靜 ( Wang-jing ) , 박상식 ( Park Sang-si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2호, 73~93페이지(총21페이지)

함정수사는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많은 부침을 겪고 오면서 오늘날 증거 능력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동안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위계로써 범죄발생을 조장한 관계로 항상 수사방법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지금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함정수사는 수사의 수단으로 유럽의 브루조아 혁명의 전후에 기원을 두고 있다. 범죄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유리한 조건을 미끼로 또는 암시와 유혹의 수단으로 수사의 대상자에게 범죄행위를 실행하게 하여 체포하는 일종의 특수한 수사의 수단과 방법이 되었다. 국가는 마약거래나 밀수범죄와 같은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형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여 쉽게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징벌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함정수사는 그 수단과 방법이 전통적 의...

TAG 诱惑调查, 价值冲突, 权利分析, 人权保障, 过度禁止原则, 함정수사, 가치충돌, 권리분석, 인권보장, 과잉금지원칙, Temptation investigation, Value conflict, Power analysis, Human rights protection, Prohibition excessive principle

북한 민법의 소유권의 보호

김영규 ( Kim Young-kyu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2호, 95~127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은 사회주의 민법에 있어서 소유권보호제도의 연혁과 민법을 비롯한 북한법제의 소유권보호수단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소유권보호제도를 비교검토한 후 그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의 사법상 반영인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213조, 214조)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금지로 인하여 이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사회주의공공재산보호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함으로써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민법(40조, 41조, 240조)은 소유권의 보호수단으로서 우...

TAG 북한 민법, 소유권의 보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소유물반환 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the North Korean Civil Law, the Protect of Ownership,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Claim for Return of Article Owned, Claim for Removal Article Owned, Claim for Damages

최근 아시아나항공사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택식 ( Ahn Taeg Si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2호, 129~155페이지(총27페이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실은 기업이 그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지배주주의 독재와 전횡에서 비롯된 참사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확장에 대한 의요이 앞서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한꺼번에 인수하고 그 해외지점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기업부실을 초래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독재 및 전횡이 가능한 기업구조로 인하여 그에 대하여 저지하거나 진정한 조언을 하는 기업내 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아시아나항공사태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지배의 민주화 내지는 기업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당한 배려를 촉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수의 반대이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업민주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안을 제시하였...

TAG 아시아나항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제도, 집중투표, 전자투표, 노동이사, Asiana Airlin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governance, cumulative voting, electronic voting, labor director

‘방어적 주식’에 대한 소고(小考) - 방어수단 및 기업유형별 도입을 중심으로 -

박한성 ( Park Han S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2호, 158~185페이지(총28페이지)

‘2012년 개정상법’에서는 ‘5종의 종류주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종류주식 중 적대적 M&A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주식으로 먼저,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전환사유부 종류주식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류주식이 도입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도입된 종류주식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활용된 사례는 없다.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은 방어수단으로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는 그 활용성이 불완전하다. 예컨대,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으로 조합되어야 하지만,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제약들이 따르고 있다. 상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수는 한정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본다. 여러 주요국...

TAG 적대적 M&A, 방어적 주식, 황금주, 차등의결권주식, 임원임면권부주식, 경영권 방어, 의결권배제 및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Hostile M&A, Defensive Stocks, Golden Shares, Dual Class Stock, The Class Stock with Electing Rights, Control Defense, Class of shares of Non-voting or Limited votes, Class of shares of Redemption, Class of shares of Convertibility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김범준 ( Kim Beom Joon ) , 엄윤경 ( Eum Youn Ky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2호, 185~223페이지(총39페이지)

핀테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급결제 분야는 그 속도와 규모가 다른 금융분야에 비하여 압도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올해 전면적인 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기존 금융권 중심의 결제시스템을 핀테크 기업에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 금융결제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을 예고하였다. 비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발행 및 관리하는 지급결제계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지급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방식의 혁신을 넘어 종합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의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를 직접·간접적으로...

TAG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 제도, 종합지급결제업, 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금융소비자보호,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Comprehensive Payment Settlement Business, Electronic Payment Means, Electronic Currenc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 편의치적제도의 특징에 대한 법률적 소고

신장현 ( Jang-hyun Sh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43권 제2호, 225~257페이지(총33페이지)

선박은 이동성 있는 고가의 물적 자산으로 공해에서 배타적인 국가의 관할 권행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선박의 국적취득을 허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소유하거나 그 국가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선박이 그 국가에서 건조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의 국적 부여조건은 해당 국가가 주권으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된 일반적 조건을 개방하여 그 선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국가가 20세기 초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선박소유자 편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국적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편의치적이라 칭하고, 다른 나라의 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선적을 개방한 국가를 편의치적국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편의치적제도를 국적취득조건부...

TAG 편의치적제도, 선박국적등록,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 나용선 등록, 선박금융, 국제선박등록법, Flag of Convenience, Ship Registration,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Ship finance,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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