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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38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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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의 신설방향의 고찰에 대한 토론문
- 김정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27권 97~100페이지(총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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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형사정책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인터넷실명제의 법정책적 과제
- 정준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27권 101~117페이지(총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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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의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 김희곤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27권 118~122페이지(총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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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의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 황규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27권 123~126페이지(총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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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한국 형법의 발자취와 앞날의 과제
- 이형국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27권 129~144페이지(총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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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제도(任意後見制度)의 개혁(改革)
- 김민중 ( Min Joong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27권 147~173페이지(총27페이지)
- TAG 고령화사회, 후견, 성년후견, 법정성년후견, 임의후견, 임의성년후견계약, 임의성년후견제도, guardian, guardianship, voluntary guardianship, adult guardianship system, volutary guardianship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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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탈북자에 대한 인권보호책임
- 배정생 ( Jaeng Saeng Bae ) , 이세련 ( Se Ryon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27권 175~192페이지(총18페이지)
- TAG 보호할 책임, 난민의 정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탈북자의 인권, 난민과 인권, North Korean asylum-seekers,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accountability, refuge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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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과 방향
- 이호근 ( Ho Geun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27권 193~216페이지(총24페이지)
- TAG 아동의 정신건강, 아동복지법, 통합아동복지법, 아동정책과 국가행동계획,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children mental health, child welfare act, integrated child welfare act, child welfare policy and national action plan, children and youth people mental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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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의 지위와 보전에 관한 연구
- 홍요셉 ( Yo Seb Ho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27권 217~268페이지(총52페이지)
- TAG 유류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 채권자대위권,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Legal portion of heir, Legally secured portion, rightful claimant of Legally secured portion, claim of return for Legally secured portion,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subro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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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26권 5~6페이지(총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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