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림자금융이 상업은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수익성과 유동성을 중심으로-

윤현빈 ( Heng Bin Yin ) , 진탁 ( Zhuo Chen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4호, 131~15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업은행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연구방법이 중국 그림자금융규모의 측정 또는 그림자금융이 상업은행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자금융이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유동성리스크를 초래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중국 그림자금융이 상업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총자산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와 전년 그림자금융규모, GDP증가율, 비이자 수익비율, 예대비율, 부실채권비율을 독립변수로 선정해 상관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분석결과 예대비율,부실채권비율은 수익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비이자 수익비율은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

TAG 그림자금융, 상업은행, 수익성, 유동성, Shadow banking, Commercial bank, Profitability, Liquidity

한-중 FTA 금융협정의 성과와 한계: 중국-대만 ECFA 금융협상과의 비교

윤성욱 ( Sung Wook Yoon ) , 신지연 ( Ji Yeon Shin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4호, 155~184페이지(총30페이지)

지난 2015년 6월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 FTA)이 현재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한-중 FTA 논의시작단계부터 관심과 연구의 대상은 상품무역 분야에서의 예상되는 피해에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부문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한-중 FTA 체결로 인해 서비스 업종이 가장 혜택이 많은 분야로 거론되었으며, 그 중 금융 분야의 경우 중국이 FTA 체결에 있어 최초로 금융 분야를 별도 챕터로 수용하였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중국의 금융 시장이 아직 개방의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FTA 금융 분야의 협상결과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중 FTA의 금융협정을 중국 국내법...

TAG 한-중, 금융협정, 중국금융규제, Korea-China FTA, ECFA, Financial Service Chapter, GATS, China`s financial regulations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효과 분석

장용준 ( Yongjoon Jang ) , 조미진 ( Meejin Cho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3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미국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를 검토함에 있어 중간재 수입의 활 성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한국의 중간재 수입 현황 및 FTA별, 산업별 수입 추 세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전체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의 중요성과 FTA를 통한 특혜세율의 점진적 인하 과정에서 중간재 수입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 해볼 수 있었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간재 교역 활성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이득과 동태적 이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 며, 우선 정태적 이득을 분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의 인하가 중간재 및 최종 재...

TAG 자유무역협정, 중간재, 총요소생산성, Free Trade Agreement, FTA, Intermediate Input,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에 대한 재고찰

( Lijuan Huo ) , 김태환 ( Tae Hwan Kim ) , 김윤미 ( Yunmi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3호, 33~55페이지(총23페이지)

해외직접투자를 연구하는 문헌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를 유치하는 국 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영향을 연구하는 대부 분의 기존 논문들과는 달리, 본고는 분위수회귀를 이용한다. 특히, 누락변수편의, 해외직접투자의 내생성, 국가간 이질성이라는 세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패널자료를 이용한 도구변수 분위수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한 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 개발국가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도움을 준다.

TAG 해외직접투자, 분위수회귀분석, 패널데이터, 내생성, 도구변수, FDI, Quantile Regression, Panel Data, Endogeneity, Instrumental Variable

원화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물가 전가율 분석과 시사점

온기운 ( Ki Un Ohn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3호, 57~83페이지(총27페이지)

지금까지 환율변동과 수입물가 전가율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 수 행하여져 왔다. 연구결과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2000년대 이후 수입물가 전가 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변 동에 따른 한국의 수입물가전가율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추정기법으로서는 시 대변화에 따른 전가율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롤링추정법을 채택하였 다. 분석결과 원화환율변동에 따른 수입물가전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확인되었다. 전가율 하락의 한 원인은 한국시장에서 수입제품과 경쟁제품과의 가격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원인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격전가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 들의 해외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기업내무역 증가도 전가율을 떨...

TAG 가격전가, PTM, 마크업, 롤링추정, pass-through, pricing-to-market, mark-up, rolling regression

한-일 FTA의 2가지 쟁점: 경쟁제고-규모경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창수 ( Changsoo Lee ) , 윤미경 ( Mikyung Yun ) , 송백훈 ( Backhoon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3호, 85~10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정태모형 또는 자본증가의 동학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한-일 FTA 연 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크기가 축소되었을 가능성과 핵심 기간산업의 피해가 과 대계측 되었을 가능성을, 경쟁제고 CGE모형을 통해 규명한다. 경쟁제고-규모의 경제라는 동태적 개방이익 발생의 기제를 분석모형에 명시 ‘’ 적으로 고려할 경우, GDP, 후생, 투자 등 우리나라의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더 상 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 후 중간재 · 최종재를 다시 전세계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 세계 가치사슬 또는 수직적 분업의 구조 속에서 한-일 FTA가 산업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일 FTA를 통해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 세계 수출 증대를 통하여 산업생산의 증대를 기대...

TAG 한일 FTA, 전세계가치사슬, 경쟁제고, 규모의 경제, Korea-Japan FTA, Global Value Chain, Pro-competitive scale effect

미국-EU FTA에 대한 실험경제학적 연구: 대내 산업간 협상의 관점에서

성한경 ( Hankyoung Su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3호, 109~127페이지(총19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와 환대서양무역투자파트너쉽(TTIP)와 같은 양자통상협상을 진행할 때 그 국가내 각 분야들이 어떻게 그들의 편익을 극 대화하려 하는 지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TTIP에 대한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실제 양자협상과 유사한 2단계 게임을 구상하였다. 첫 단계는 국가내의 내부 협상을 나타내고 두 번째 단계는 국가간의 외부적 협상을 나타낸 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분야가 협상에서 더 큰 편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잠재적 편익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공격 적인 의제선택이 더 많은 편익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외부협사의 지연은 바람직하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TAG 실험경제학, 2단계 게임, 파워 경기자, 협상, TTIP, Experimental Economics, Two-Stage Games, Power Player, Negotiations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이 기업의 매출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장미애 ( Mi Ae Jang ) , 안상훈 ( Sang Hoon Ahn ) , 이상무 ( Sang Moo Lee ) , 전봉걸 ( Bong Geul Chun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의 수혜여부가 제조업체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업 효과여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수혜기업은 물론 비 수혜기업을 포함하여 총 11,48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였다. 매출액 분석결과 제조업 전체와 첨단산업 기업군이 대상인 경우 모두에서 수출 지원사업의 수혜가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부가가치 분석결과는 분석대상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어느 기관의 지원을 받든 수출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으면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나, 첨단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따라 영향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TAG 수출지원사업, 재무성과, 패널 분석, 고정효과모형, Export Assistance Program, Financial Performance, Panel Analysis, Fixed Effect Model

기업 R&D 투자 성격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성과 분석

이승래 ( Seung Rae Lee ) , 김혁황 ( Hyuk Hwang Kim ) , 이준원 ( Joun Won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2호, 29~5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2003~2011년간 KOSPI와 KOSDAQ에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체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R&D 투자효과의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상품의 질을 상승시키는 제품혁신형 R&D와 기존의 동일한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공정혁신형 R&D가 수출과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R&D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생산성을 매개 변수로 설정한 재귀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FDI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제품혁신)와 생산성 변화를 통한 간접효과(공정혁신)를 분석하였다. ...

TAG 제품혁신 연구개발, 공정혁신 연구개발, 기업생산성, 수출, 해외 직접투자, Technical Innovation R&D, Production Process R&D, Productivity, Exports, Outward FDI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FDI 결정요인 변화 분석: 지식-자본모형을 통한 접근

김연청 ( Yan Qing Jin ) , 장용준 ( Yong Joon J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5] 제20권 제2호, 59~90페이지(총32페이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중 FDI 유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의 대중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3∼2012년 OECD의 국가별 대중국 FDI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식-자본모형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대중국 FDI 결정요인과 주요 목적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 전후 시기가 정책적·투자 환경적 측면에서 FDI의 종류 및 목적의 대변환 시기였음을 인식하여, 분석 기간을 1993∼2001년과 2002∼12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주요 FDI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수평적 FDI의 주요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시장규모와 시장의 유사성이 대중국 FDI 유입에 긍정적인 ...

TAG 외국인직접투자, FDI, 지식-자본모형, 수평적 투자, 수직적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Knowledge-Capital Model, Horizontal FDI, Vertical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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