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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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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발행연도
연도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총
49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수직적 구조에서 지배력 남용 판단에 관한 고찰
홍명수 ( Hong Myungsu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5권 191~214페이지(총24페이지)
TAG
특허권 남용
,
표준필수특허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착취적 남용
,
배제적 남용
,
Misuse of Patents
,
Standard Essential Patent
,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
Exploitative Abuse
,
Exclusive Abuse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의 경쟁법적 문제
이선희 ( Sun Hee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5권 242~277페이지(총36페이지)
TAG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
,
재판매가격 유지
,
온라인 소매 플랫폼
,
수직적 제한
,
무임승차
,
retail price MFN
,
resale price maintenance
,
online retail platform
,
vertical restraints
,
free riding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 법집행 적정성의 관점에서 -
조성국 ( Sungkuk Cho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5권 278~301페이지(총24페이지)
TAG
전속고발권
,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적 제재
,
형사적 제재
,
양벌조항
,
exclusive authority for filing a complaint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administrative sanctions
,
criminal sanctions
,
joint penal provisions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이봉의 ( Bong-eui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5권 29~61페이지(총33페이지)
TAG
유통분야
,
제재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남용
,
과징금
,
최적 과징금
,
적절성
,
책임귀속
,
개인제재
,
형사벌
,
전속고발권
,
distribution sector
,
sanctions
,
unfair trade practices
,
abuse of superior position
,
fines
,
optimal finesm appropriateness
,
accountability
,
individualized sanctions
,
criminal sanction
,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결례 분석
홍대식 ( Hong Dae Si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5권 62~112페이지(총51페이지)
TAG
기업결합
,
개념적 분석 틀
,
경쟁침해이론
,
관련시장 획정
,
경쟁제한성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
,
MS/Nokia 사건
,
SKT/SKB/CJHV 사건
,
Merger & Acquisition
,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sis
,
Theories of Competitive Harm
,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
Determination of Anticompetitiveness
,
Korea Fair Tr
카르텔 손해액의 산정 문제: 계량경제학 방법론 논쟁의 시사점
주진열 ( Ju Jinyul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5권 113~140페이지(총28페이지)
TAG
카르텔
,
손해액
,
가상 경쟁가격
,
계량경제학
,
회귀분석
,
방법론 논쟁
,
cartel
,
damages
,
but-for price
,
econometrics
,
regression
,
methodology debate
공정거래법 판례 소개(2016년 선고) -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사건 -
손동환 ( Dong Hwan Shon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5권 162~187페이지(총26페이지)
TAG
감면고시
,
감면기각처분
,
하도급법
,
단가인하명령
,
해석
,
precedent
,
reduction dismissal
,
payment order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정보의 교환과 경쟁법적 평가
최난설헌 ( Nansulhun Choi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5권 215~241페이지(총27페이지)
TAG
가격 알고리즘
,
테크노 카르텔
,
디지털 경제
,
로봇판매자
,
인공지능
,
전자상거래
,
가격담합
,
의식적 병행행위
,
공모
,
pricing algorithm
,
techno cartel
,
digital economy
,
robo-seller
,
Artificial Intelligence
,
AI
,
e-commerce
,
price fixing
,
conscious parallelism
,
collusion
빅 데이터에 관한 커다란 실수
대런S.터커 ( Darren S. Tucker ) , 힐B.웰포드 ( Hill B. Wellford ) , 정재훈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7] 제35권 305~324페이지(총20페이지)
공정거래법상 특허권 행사행위의 평가 - 원칙적 법리의 확인 -
이호영 ( Ho Young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6] 제34권 68~106페이지(총39페이지)
TAG
특허권 행사
,
공정거래법 제59조
,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
비표준특허
,
특허범위 기준
,
exercises of patent rights
,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
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Guidelines
,
Non-SEP
,
scope of the pate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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